□ 영국의 EU 이탈 정식표명 관련 일본 반응
1. 일본정부 대응
가.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
ㅇ 스가 관방장관은 3.29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EU 이탈 절차를 개시한바, 현지 진출 일본기업 지원을 위한 일본정부 TF 소집 방침을 밝힘.
ㅇ 동 TF는 하기우다 관방副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협상 상황이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ㅇ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EU 이탈이 일본기업의 사업에 직 결되는 문제인 만큼 큰 관심이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악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함.
나. 경제산업성 의견교환회의 개최
ㅇ 경제산업성은 영국의 EU 이탈 정식표명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 해 3.29 영국 진출 일본기업(닛산, 히타치, 경단련 등 13개 기업 및 단 체 참석) 관계자들과의 의견교환회의를 개최함.
ㅇ 동 회의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영국과 EU의 협상 결과, EU와의 교역시 현 재는 부과되지 않는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절차가 복잡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영국의 EU 이탈 후 영국과 EU의 규제가 서로 달라 일본기업의 비용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 및 영국의 EU 이탈까지 충분한
‘이행기간’ 확보 필요성도 제기됨.
- 또한, 일본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영국 및 EU에 旣전달한 일본의 요청사항이 영국-EU간 협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촉구해 줄 것에 대한 요청도 제기
ㅇ 이와 관련, 세코 경산대신은 “영국의 EU 이탈은 전세계 통상 및 국제경 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간기업과 긴밀히 의 견을 교환하여 노력을 촉구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한편,
“(일본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2. 기업 반응
ㅇ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은 3.29 기자회견에서 “영국에는 1,200개사 이 상의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영국의 EU 이탈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영국과 EU의 시장 단일화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한편,
- 일본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지금의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해 줄 것을 요 청해 나가겠다면서 근시일내에 영국정부와 EU 양측에 일본 경제계가 요 청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표명
(금융업)
ㅇ 일본의 금융기관은 대부분 영국에서 금융업 영업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영-EU간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 적용되던 ‘싱글패스포트’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EU 역내 국가에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일 금융기관 중에서는 유럽지역 주요거점 재검토 움 직임이 나오고 있음.
- 영국 현지법인의 면허를 사용중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유럽지역 여 타국에도 본부 기능을 가진 거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프랑크푸르트, 더 블린 등을 염두
(제조업)
ㅇ 제조업 분야의 경우 영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독일, 프랑스 등으로 수 출하는 경우가 많은바, 영국의 EU 이탈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 어 경계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철수 등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 은 상황임.
ㅇ 도요타는 영국 내 공장에서 조립하는 약 20만대 중 75%를 유럽 대륙으로 수 출하고 있으나, 올 3월 영국 내 공장에 2.4억파운드(약 340억엔) 이상을 신규 투자하여 생산설비를 강화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함.
- 영국의 EU 이탈로 향후 유럽 각국과의 교역시 관세 부과 우려가 있으나, 영국내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
ㅇ 닛산도 2016.10월 영국 내 공장에서 SUV 차량(캐시카이) 후속모델 생 산을 발표하였으며, 혼다도 영국 공장 사업전략 변경 예정없이, 올 해 중반경 신형차 생산 개시 예정
3. 언론 반응
가. (요미우리신문 사설) 협상 로드맵의 조기 제시가 필요
ㅇ 영국의 EU 이탈 협상 대상항목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양측의 의견차도 큰바, 난항이 예상됨.
- 영국의 미지급 분담금 및 영국 거주중인 EU 가입국 국민의 체류자격, 영국-EU 가입국간 국경관리 문제 등 난제가 산적
ㅇ 한편, FTA 협상에는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작업이 필요하여 2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바, FTA 협상 개시가 늦어져 영 국 이탈 후의 영국-EU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우 려됨.
- FTA를 체결하지 않은 채 이탈하게 되면, WTO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통 관절차가 부과되어 영국-EU 양측에 통상 부담이 증가할 것인바, 이행 조치의 도입이 필수적
- 향후 영국-EU관계의 불투명성은 영국에 진출한 일본 등 외국 기업에도 우 려사항
나. (아사히신문 사설) 건설적인 관계 창출 필요
ㅇ 영국의 EU 이탈로 인해, 국제공조를 구축해온 EU의 후퇴가 우려되나, 동 이탈은 영국 유권자들의 민의인바, 영국-EU 쌍방은 국제질서의 혼 란을 막고 시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ㅇ 특히, 무역 및 국경관리, 체류자격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탈하는 시나리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함.
- 갑자기 관세가 부활하고, 영국-EU 쌍방에 거주하는 400만명 이상의 시 민이 체류자격을 잃게 되면 경제 및 사회 혼란이 불가피
ㅇ 쌍방은 격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행기간 설정 및 이탈후의 새
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협의를 서둘러야 하며, 오히려 테러방지, 온난 화대책, 세계 빈곤 해소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연계 심화 등 건설적 관계를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다. (마이니치신문) 협상 결렬을 피하는 것이 중요
ㅇ 이탈 협상은 기한은 2년이나, 유럽의회 등의 승인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 1년 반도 남지 않았으며, 취급 대상 분야는 통상, 이민, 사법, 소비자보호 등 광범위하고 양측의 의견차도 큰바,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됨.
ㅇ 그러나, 협상 중간에서 결렬되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협상 기한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바, 양측의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라. (산케이 신문 기사) 일-EU EPA에는 순풍
ㅇ 영국의 EU 이탈 공식선언에 따라, EU측은 역내 결속 확인을 위해 일-EU EPA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바, 이는 일본이 동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영국의 EU 이탈 및 트럼프 정권 출범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보호 주의로 인해, EU는 가입국의 연대 및 자유무역 추진을 재확인할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의 메가 FTA성립은 EU의 구심력을 대내외적으로 표 명할 수 있는 절호의 안건인바, 금번 영국의 EU 이탈은 일-EU EPA에는 순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