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고용 변화 요인과 시사점

[요 약]

OECD 국가의 경우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수렴되고 있으나, 각국별로 고용구 조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고용비중이 높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영미권 국가들보다는 고용 비중이 다소 낮은 프랑스, 독일 등의 고용구조는 유사

- 반면에 고용비중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비중이 낮은 한국, 일본, 멕 시코 등의 고용구조는 미국형 구조와 상이

우리나라와 미국, 스웨덴, 일본의 서비스 고용구조 및 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 교 3개국은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정부지출이 서비스 일자리 창 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구 조와 낮은 정부지출 규모로 인한 저차적인 고용의 탈제조업화와 서비스산업 의 고부가가치화 부진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성장을 둔화시키는‘보몰의 병폐’( B a u m o l’s D i s e a s e )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성장과 고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개선이 요구됨.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규제 정비와 시장투명성 제고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공부문의 주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 출이 필요함.

- 또한,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의 효율성 추구도 병행되어야 함.

제3 1 5호 (2006-32) 2006. 10. 19

서비스업 고용 변화 요인과 시사점

- 한국, 미국, 일본 및 스웨덴의 비교 -

서비스 고용비중 증가는 일반적 추세이나 고용구조는 국별로 상이

차세대 성장동력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서비스업 육성은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감퇴 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대안

OECD 국가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나, 장 기적으로는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처럼 1 9 8 0년 서비스 고용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1 9 8 0 ~ 2 0 0 5년 고 용비중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 고용비중은 수렴 추세

하지만 각국별로 서비스의 고용구조는 차별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

-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역시 고용비중이 높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고용구조와 영미권 국가들보다는 고용비중이 다소 낮 은 프랑스, 독일 등의 고용구조는 유사

- 반면에 고용비중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그 비중이 낮은 한국, 일 본, 멕시코 등의 고용구조는 미국형 구조와 상이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 고용 서비스화의 수렴과 차별성

주：1) 다양성지수=D1, 2= |Si, 1-Si, 2|, Si, j는j 국가의i 부문의고용비중.

주：2) 도소매・음식숙박, 운송・보관・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사업, 사회, 개인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계 산. 단, 이지수는분류기준에 따라값의편차가있음에유의.

주：3)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미국은ILO 자료, 기타OECD 자료(프랑스와룩셈부르크는 2 0 0 4년 수치) .

i=1

∑n

서비스 고용비중의 수렴

1 9 8 0년 서비스 고용비중( % ) 2 0 0 5년 고용비중( % )

서비스 고용구조의 차이：미국과의 다양성 지수 비교 2 . 5

2 . 0

1 . 5

1 . 0

0 . 5

0 . 0

3 0 4 0 5 0

한국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캐나다 미국

멕시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한국 그리스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아이슬 란드 뉴질스위스

랜드 네덜란드 영국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R²= 0 . 8 5 6 5

6 0 7 0 8 0 5 0 6 0 7 0 8 0

3 0

2 0

1 0

0

상이한 서비스 고용구조는 각국별로 고유한 경제-사회 발전모형을 반영하 고 있음을 시사

미국과 스웨덴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 높은 고용비중 유지

특징적인 경제-사회발전모형을 보여주는 영미권 국가의 리더인 미국, 북유 럽 복지국가의 전형인 스웨덴, 동아시아의 대표주자인 일본과 한국을 대상 으로 고용 서비스화의 패턴과 요인을 분석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서비스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부가가치업종 인 금융・사업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즉 지식기반서 비스에 고용이 집중 분포^{1 )}

- 반면에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고용비중이 낮고 주로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정부지출 규모도 서비스 고용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고용의 서비스화는 소득규모,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간의 생산성 격차, 중간 재로서의 서비스 수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정부지출 규모, 규제완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2 )}

<표 1> 서비스 고용비중 및 세부 부문별 고용구조( 2 0 0 5년)

단위：%

자료：미국은ILO 자료, 한국, 일본, 스웨덴은OECD 자료.

한 국 미 국 일 본 스웨덴

전체 서비스 고용비중 65.2 7 7 . 8 66.4 75.7

- 도소매・음식숙박 39.0 27.8 36.2 20.2

- 운송・통신・보관 9.6 5.6 9.1 8.3

- 금융・부동산・사업 18.7 22.2 21.0 20.5

- 사회서비스 20.2 32.4 25.3 43.9

- 기타서비스 12.6 12.0 8.4 7.1

- 계 100.0 100.0 100.0 1 0 0 . 0

1) OECD 기준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통신 및 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및 기계임대,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문화오락 서비스 등을 포함.

2) W lfl, A., 2005,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 STI Working Paper Series, 2005/3;

OECD, 2000, O E C D Employment Outlook 2 0 0 0；Baumol, W. J., 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57(3), 415~426;

Oulton, N., 1999, Must the Growth Rate Decline?: Baumol’

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Bank

- 소득 증가, 소비 선호의 변화 등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여행, 문화・오락 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

-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생산성 격차가 상대가격의 차이와 자원이동을 유 발시킴으로써 서비스의 명목생산과 고용이 상대적으로 증가^{3 )}

-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서의 서비스의 역할 증대에 따른 아웃소싱의 증가 및 혁신의 가교 역할로서의 지식기반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증대 및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른 가계의 서비스지 출 증가

- 이외에도 정부지출, 규제완화, 교역패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

각국별로 지난 3 0여 년간 고용의 서비스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고용비중 증가의 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나‘보몰의 병폐’가 작용하였음을 시사

- 미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정부지출의 확대로 서비스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시현

- 일본의 경우 정부지출의 증가와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고용비 중이 확대

3)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진에 따른 상대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요가 지속되는 일종의 역설이 발생하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보몰의 병폐’( B a u m o l’s Disease)라고 함.

<표 2> 고용 서비스화의 결정요인( 1 9 7 2 ~ 2 0 0 3년)

주：1) ΔP R O Dt=제조업대비서비스업노동생산성, ΔG O Vt=전체GDP 대비정부지출비중, ΔW S Ht- 1=여성경제 활동참여율, GWHt= 1인당GDP 증가율.

주：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 ) 안은 t값, R²은 결정계수, D-W는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나타 내는더빈-왓슨통계치.

주：3) 일본의 경우 1 9 8 9 ~ 1 9 9 8년간의 장기불황기를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각 식은 SURE(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추정.

주：4) 모든 변수들은단위근검정결과안정적시계열로판정됨.

종속변수 설명변수

서비스 고용비중(ΔE M P S Hⁱt )

한 국 미 국 일 본 스웨덴

ΔP R O Dt - 1 - 0 . 0 3 3^{* *}( - 2 . 4 4 7 ) 0 . 0 4 5^{* *}( 2.326) 0.014( 0.479) 0.009 ( 0.818) ΔG O Vt - 1 - 0 . 3 1 8 ( - 0 . 6 7 7 ) 0 . 3 5 9^{* *}( 2.131) 0 . 5 0 8^{* *}( 2.624) 0 . 3 6 5^{* * *}( 3.654) ΔW S Ht - 1 0.144( 0.756) -0.009 (-0.075) - 0 . 0 5 9 ( - 0 . 5 9 7 ) 0 . 1 1 6^{* *}( 2.509) G W Ht - 1 - 0 . 0 9 4 ( - 1 . 0 4 4 ) 0.005( 0.105) 0 . 0 7 2^*( 1.972) - 0 . 0 0 4 ( - 0 . 1 0 9 ) C o n s t a n t 1 . 0 4 1^{* *}( 2.231) 0 . 5 4 7^{* * *}( 5.181) 0 . 2 8 5^{* * *}( 3.162) 0 . 5 3 7^{* * *}( 7.604)

R² 0 . 1 1 8 0 . 4 4 2 0 . 1 6 1 0 . 7 0 5

D - W 1 . 5 8 2 2 . 2 8 0 1 . 5 8 4 2 . 2 54

- 스웨덴의 경우는 정부지출의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 고용비중이 상승

미국은 I T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따른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로 제조업과의 그 격차가 축소되어‘보몰의 병폐’가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 특 히 지식기반서비스가 성장동력으로 작용

- 신경제의 영향으로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보관, 통신, 도・소매업 등의 유통서비스 분야에 ICT 장비가 도입되고,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이 심화 됨에 따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됨.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일본과 스웨덴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 축소가 고용비중의 확대에 기여

1 9 9 0 ~ 2 0 0 3년,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제조업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선진 3국 의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제조업의 약 1/3~1/2 수준임.

한국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구조는 도소매・음식숙박 등과 같은 저부가가치 업종의 지나친 비대화, 규제 과다에 따른 불완전한 시장 경쟁구조, 시장 투명 성 저하에 따른 과소평가된 서비스 부가가치 등에 주로 기인함.

<표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천 달러, %

자료：O E C D .

자주：1)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2) OECD 2000년 불변 구매력평가기준( P P P ) .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3 연평균 증가율 1 9 9 0 ~ 1 9 9 5 1 9 9 0 ~ 2 0 0 3

한 국

서비스업 24.6 27.4 28.7 30.3 1.3 1.6

제조업 29.4 44.8 64.8 77.0 7.0 7.7

서비스/제조업( % ) 8 3 . 5 6 1 . 3 4 4 . 3 3 9 . 4 - -

미 국

서비스업 50.7 51.8 57.5 60.8 2.0 1.4

제조업 84.1 97.4 116.2 135.8 4.2 3.8

서비스/제조업( % ) 6 0 . 2 5 3 . 2 4 9 . 5 4 4 . 8 - -

스웨덴

서비스업 39.0 43.4 46.8 47.2 1.1 1.5

제조업 48.3 62.7 81.0 89.2 4.5 4.8

서비스/제조업( % ) 8 0 . 9 6 9 . 3 5 7 . 7 5 2 . 9 - -

일 본

서비스업 48.8 51.9 53.5 55.4 0.8 1.0

제조업 71.0 74.5 84.0 89.5 2.3 1.8

서비스/제조업( % ) 6 8 . 8 6 9 . 7 6 3 . 7 6 1 . 9 - -

위의 실증결과는 선진 3국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보몰의 병폐’현상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정부가 서비스의 일자리 창 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성과 정부지출 수준이 크게 낮아

우리나라와 미국 및 스웨덴을 비교하면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구조, GDP 대 비 낮은 정부지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저조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와 일본의 서비스산업의 고용 격차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 나 생산성과 정부지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는 저차적인 고용의 탈제조업화 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부진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선진국과의 서비스 고용 격차를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요인은 국내 서비 스업의 저생산성 구조와 낮은 정부지출 규모임.

- 반면에 선진국은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정부가 서비스부문 의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서비스 규제 정비, 시장 투명성 제고와 사회서비스 확대가 긴요

고부가가치 업종인 금융・보험, 법률, 회계, 소프트웨어, 보관, 통신 등으로 서 비스의 구조 고도화가 진행되어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 서비스 기업화와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공정 시장환경 조성, 제조업의 아웃소싱 확대 유도, 서비스업 혁신체계 이해를 통한 제조업과의 차별대 우 시정,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기준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 축 등이 요구됨.

보건, 교육, 사회보장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 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이나 재정지출이 취약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 교육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지출 비중이 1 9 9 6 년 7 . 2 %에서 2 0 0 4년 1 0 . 9 %로 상승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도 크게 낮은 수준( 2 0 0 4년 기준 미국 20.7%, 일본 22.9%, 스웨덴 3 8 . 7 % )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의 추구로 인해 교육, 보건 등의 수요가 증대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 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할 여지가 큼.

-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여성 노동력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정비, 유 연한 노동시간제 도입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는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의 확충과 사회자본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의 미발달로 인해 보육, 간병, 교육 등이 개인적 부담으로 가중 될 경우 출산율 저조로 연결되어 저출산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사회서비스가 경제전체의 단기간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가

<표 4> 서비스업 고용 격차의 결정요인( 1 9 7 2 ~ 2 0 0 3년)

주：1) i=미국, 일본, 스웨덴, j=한국, 2) 그밖의내용은<표 2 >와동일.

종속변수 설명변수

서비스 고용비중 격차(Δ( E M P SH ⁱt- E M P SH ^jt) )

미국-한국 일본-한국 스웨덴-한국

Δ( P R OD ⁱt- 1- PROD ^jt- 1) - 0 . 0 2 0^*( - 1 . 9 6 6 ) - 0 . 0 1 7 ( - 0 . 4 1 5 ) - 0 . 0 2 2^{* *}( - 2 . 0 0 3 ) Δ( G OV ⁱt- 1- GOV ^jt- 1) 0 . 3 3 7^*( 1.862) 0.255( 0.960) 0 . 4 0 4^{* *}( 2 . 4 8 7 ) Δ( W SH ⁱt- 1- WSH ^jt- 1) 0 . 2 0 4^*( 1.728) - 0 . 0 0 6( - 0 . 0 4 3 ) 0 . 1 5 4^*( 1 . 7 1 1 ) G WH ⁱt- 1- GWH ^jt- 1 - 0 . 0 07 ( - 0 . 1 4 7 ) 0.042( 0.770) - 0 . 0 03( - 0 . 0 6 4 ) C o n s t a n t - 0 . 4 5 2^*( - 1 . 6 9 6 ) 0.102( 0.526) - 0 . 3 40 ( -1.329)

R² 0 . 1 2 3 0 . 0 9 4 0 . 1 7 8

D - W 1 . 0 4 5 1 . 4 4 3 1 . 4 94

<표 5> GDP 대비 주요 기능별 정부지출 비중 추이( % )

자료：O E C D .

자주：기타=공공질서및안전+환경보호+주택및지역개발+오락, 문화및종교

1 9 9 6 2 0 0 1 2 0 0 4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

일반정부지출 2 . 5 6 . 5 1 1 . 7 6 . 9 3 . 0 5 . 3 8 . 7 6 . 3 3 . 4 4 . 7 7 . 6 5 . 4 국 방 2 . 9 3 . 8 2 . 5 0 . 9 2 . 5 3 . 3 2 . 2 1 . 0 2 . 5 4 . 2 1 . 9 1 . 0 경제부문 5 . 6 3 . 5 4 . 9 5 . 3 5 . 8 3 . 8 4 . 4 4 . 7 6 . 8 3 . 7 4 . 8 3 . 9 보 건 1 . 4 6 . 6 6 . 6 5 . 5 3 . 1 6 . 8 6 . 7 6 . 7 3 . 2 7 . 5 7 . 0 7 . 0 교 육 3 . 8 5 . 8 7 . 0 4 . 1 4 . 3 6 . 2 7 . 2 4 . 2 4 . 8 6 . 1 7 . 4 3 . 9 사회보장 2 . 0 7 . 2 2 5 . 9 9 . 7 2 . 6 6 . 9 2 3 . 5 1 1 . 5 2 . 9 7 . 1 2 4 . 3 1 2 . 0 기 타 3 . 4 3 . 0 6 . 2 4 . 4 3 . 7 3 . 0 3 . 7 4 . 2 4 . 5 3 . 1 3 . 6 3 . 6 계 2 1 . 7 3 6 . 5 6 4 . 8 3 6 . 8 2 5 . 0 3 5 . 3 5 6 . 5 3 8 . 5 2 8 . 1 3 6 . 4 5 6 . 7 3 6 .9

낮다는 이유로 이 부문을 축소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장기 성장 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추구가 병행될 필요

공공부문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지나친 비대화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의 향상 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생산성은 금융・사업서 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음.

저생산성 서비스부문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 한 공급과 전달체계의 효율성 추구가 필요함.

- 민간부문에 대한 사회서비스시장의 개방, 성과에 기초한 공적자금 지원, 일정 수준의 유료화를 통한 사용자 선택권의 강화(예：쿠폰제) 등이 고 려될 수 있음.

- 이러한 효율성의 추구는 공공부문의 본질적 역할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진 웅

(부연구위원・동향분석실) jwkim@kiet.re.kr

(02-3299-3079)

정 준 호

(연구위원・동향분석실) jhjeong@kiet.re.kr

(02-3299-3087)

•

<표 6> 서비스 세부업종 간 노동생산성 비교( 2 0 0 3년)

주：1) 국민계정상의분류미비로일본은「일본2 0 0 0년산업연관표」를이용.

주：2) 한국, 미국, 스웨덴은OECD 자료, 미국고용은ILO 자료를각각이용.

주：3) 구매력평가기준( P P P )의자료가아니기때문에국가간의비교는불가.

한 국 미 국 일 본 스웨덴

도소매・음식숙박 26.8 40.5 2 9 . 7 50.7

운송・보관・통신 80.1 82.9 59.1 76.2

금융・부동산・사업 100.0 100.0 100.0 100.0

사 회 49.1 39.7 55.0 38.1

개인 및 기타 34.1 21.2 29.6 4 7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