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66장장 증권시장증권시장 법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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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66장 장 증권시장 증권시장 법규 법규

증권시장의

증권시장의 큰 큰 변혁을 변혁을 가져오고 가져오고 있는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을 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보편적인 보편적인 법규에 법규에 대해 대해 숙지할 숙지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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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이해 2

I. What and How?

II.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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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장. . 증권시장증권시장 법규법규 6

6장장. . 증권시장증권시장 법규법규

1. 증권과 증권시장 법규 (1) 증권의 개념

증권은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와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이며 유가 증권이 표방하는 권리의 발행, 행사와 이전이 증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증권은 어음·수표 등의 화폐증권과 화물수령증·창고증권 등의 재화증권, 주식이나 사채 등의 자본증권으로 구분

à 자본증권은 기업경영의 산출물에 대해 투자하는 투자증권. 즉, 주식은 이익이나 배 당에 대해, 채권은 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자하는 증권이다.

- 2009년 2월 4일 시행“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à 이전의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주식연계증권 등 21개 증권으로 한정하여 열거하였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에서는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포괄 정의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개발, 판매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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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범위 확대

열거주의로부터 포괄주의로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금융투자상품) -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하고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취급 가능

- 파생상품에서 사용하는 기초자산의 범위도 확대

업무영역 확대

금융투자업의 자유로운 겸영을 허용함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매매, 투자중개, 투자자문, 투자일임, 집합투자 , 신탁 등 6개 영역의 업무를 전부 영위할 수도 있고 선별적으로 취 급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 완화

규제체계 변환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변환

-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 따른 규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 냐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를 받음

투자자 보호 상품 판매에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적합성 원칙: 투자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권해야 한다는 원칙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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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이해 ₄4

자본시장통합법의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성구성 자본시장통합법의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성구성

제1편 총칙 목적 및 정의

제2편 금융투자업 1. 인가 및 등록, 절차 2. 지배구조

3. 건전성 규제 4. 영업행위 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1. 발행공시 2. M&A 관련제도

3. 유통공시 4. 장외거래 등 기타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1. 내부자거래 규제 2. 시세조정 규제

3. 공매도 등 부정거래 규제

제5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집합투자기구 기관 제6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제7편 한국거래소 거래소의 조직, 시장개설, 시장감시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 조사, 집행 등

제9편 보칙 위법행위 신고, 전자문서 신고 등

제10편 벌칙 형벌, 과태료,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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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서비스 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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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관계기관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산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를 2008년 3월 금융위원회로 통합하여 새로이 출범한 정부기관. 증권, 은행, 보험과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관련 인 허가와 규제․검사․감독․제재, 감독규정 제․개정, 금융산업 구조조정, 금융사고처리, 증권․선 물시장의 관리 감독을 맡는다.

금융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3명, 재경부 차관, 한은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당연 직 3인, 비상임위원 3인(회계․경제․법률전문가 각 1인)등 총 9명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에 비상임위원 3인등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을 한다.

②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기관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심의․의결의 기능 을 가진 행정기관이며,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지만 법률에 의해 검사 권, 금융위원회의 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공적 규제기능을 맡고 있는 무자본 특수 공적법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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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 ‘거래소’라 약칭하기도 함)는 예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제7편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법 적 기관

- 금융투자업 관계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계속적 시장을 상설적으로 개설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유가증권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 성되어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거래소의 기본업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옵션시장의 개설업무이며, 이에 수반 되는 상장업무, 매매체결업무, 공시업무, 매매심리업무, 회원관리업무 등 유가증권의 매매 및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및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전에는 무자본특수법인이었으나 지금은 주식회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체제이므로 독 자적으로 국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 2008년 2월말 공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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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①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 협회 등 3개 협회가 통합하여 출범한 증권시장 관련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특수법인이다. 동 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제6편에서 인정한 증권시장 단체로서 증권시장 관계기관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질서유지 및 투자자보호업무,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프리보드시장) 운영업무, 투자상담사 등 증권전문인력의 등록 및 관리업무, 증권관련제도의 조사․연구, 증권연수, 증 권홍보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②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합리적 투자문화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5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증권 시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해 일반인의 투자판단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 교육 저변확대,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 원조직으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5개 기관 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2개 기관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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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① 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결제를 통해 증권시장의 거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되어 운 영되고 있다. 집중예탁은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이동을 한곳에서 맡아 수행함으로써 실물의 이 동을 방지하고 거래의 원활성을 기하는 것이다. 대체결제제도는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의 거 래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 증권회사, 금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일정한 수탁기관에 집중적으로 예탁하여 놓고 매매거래 등에 따른 유가증권의 수수를 현물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② 증권금융회사

증권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 법에 의해 허가받은 주식회사이다. 주로 증권시장에서 필요한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대출업무(유 가증권 인수자금대출, 신용자금 대출, 증권회사 등에 운영자금 대출, 주식매입자금 지원)를 수행

③ 명의개서대행회사

주식거래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주가 바뀐다. 수시로 바뀌는 주주가 누구인가를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배당이나 이자 등의 자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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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시장통합법 이전 주요 증권기관

① 증권회사

증권시장의 핵심 역할 수행. 3대 업무로서 자기매매업(dealing), 위탁매매업(brokerage), 인수 주선업(underwriting)이 있다.

②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투자신탁으로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라고도 함

③ 투자회사 (뮤츄얼펀드)

소액자금을 모아 투자한다는 점에서 펀드의 성격을 띠지만 개별 펀드 하나 하나가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명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불린다. 즉, 투자자 들은 펀드의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주주로서 증권시장에서 펀드자체를 매매 할 수 있다.

④ 투자자문회사

투자에 관한 지식, 판단, 자산운용 등 서비스의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업을 말하며, 고객 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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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시장 관계 법규

(1) 유가증권시장

한국거래소(거래소라 칭함)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옵션시장의 하나 à 즉, 거래소에 세 종류의 시장이 모두 개설되어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유가증권이 거래 되므로 유가증권시장이라는 명칭이 혼돈될 수 있으나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 리나라에서는 각 시장의 독자성을 보장하여 각각 독립된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à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이 차별화된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 의류를 팔 사람이나 살 사람은 의류의 특성에 따라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에 특화시킨다.

① 상장의 의의

유가증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Listing)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거래 대상으로 선정되는 상장증권은 일정 기준에 따라 상장심사 à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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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의 효과: 상장 유가증권의 가치가 거래소에 의해 보증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상장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식가치의 향상, 기업자금조달의 용이, 담보가치의 향상, 회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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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 규정

유가증권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상장 규정을 만족토록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시장의 판매원리와 같다. 예를 들면,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 점포를 마련하고, 합당한 의류를 생산 판매함을 적절하게 점검받는 것과 동일 [외부감사인 지정] 및 [기업등록]

[대표주관회사계약 체결] 및 [정관 정비]

[대표주관회사의 주식분석]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예비사업설명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수요예측(book building)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당해 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공 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경매 등의 방식을 거쳐 공 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청약, 배정, 납입 및 등기]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

[주권신규상장신청서 제출]

[상장승인 및 매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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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유가증권 관리

① 업종분류

상장 이후 주식을 상장한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SIC)를 기준으로 영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업종별로 분류하며, 업종별 통계자료 발표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도모한다.

② 매매거래 정지 및 해제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주식은 특정 사유가 되면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데, 정지사유는 기 업 경영활동에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거나 합병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이다. 기업의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을 때도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한다. 사유 의 경중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가 다음 날 해제되기도 하고, 사유가 해지된 날까지 지속되기도 한 다.

③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매매거래 정지보다 강력한 관리수단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이다. 자본잠식, 부도, 은행 거래 정지, 감사의견 부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매출의 부진, 주식양도, 주식분산기준의 미흡 등 매매거래 정지 사유보다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을 폐지시킴으로써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게 된다. 공시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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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스닥시장 규정

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은 첨단기술기업, 신생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다.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이들 기업이 상장되는 데 다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옷을 살 때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이 유명한 것처럼, 주식시장도 특징에 따라 시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인 것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다.

기성복 스타일의 옷을 판매하거나 사려면 남대문시장, 캐쥬얼 차림의 옷을 판매하거나 사려면 동대문시장이 유리하듯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도 각각에 상장된 기업에 차이 가 있게 된다. 반드시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전통적인 대형 제조기업이라면 유가증권시장, 신생 중소벤처기업이라면 상장요건이나 절차가 다소 느슨한 유사한 코스닥시장을 선호한다. 따라서 두 시장 간에 관련 규정의 큰 흐름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을 뿐이다.

매매거래 정지제도, 관리종목지정제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유사하지만, 코스 닥시장에는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 이상급등종목지정제도라는 특수한 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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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코스닥기업에 대한 규정으로서 코스닥 상장기업 중 거래가 부진 하여 증권의 환금성이 결여된 기업, 주식분산기준이 미달된 기업,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 시변경 기업 등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으로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제도

à 투자유의종목은 투자위험이 매우 커 투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 서,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일정한 기한 내에 사유를 해소하 지 못하는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투자유의종목지정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가 다음 날 해제되기도 하고, 사유가 해지된 날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③ 이상급등종목 지정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감리종목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à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분의 75이상인 경우가 연 2일간 지속되고 제2일째 되 는 날의 종가가 최근 20일중 최고 주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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