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통상 뉴스레터 제40호 (17. 12. 15.)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본격화된 바, 관련 동향 공유를 위해 경제통상 관련 동향 정보를 1주 단위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 레터는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New Trade 헬프데스크”
아래 “New Trade 동향”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civil_appeal/cyber/tre/index.jsp)
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캐나다 연목재 수입규제 완화 반대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2월 7일 캐나다산 연목재 수입규제 완화 관련 투표를 진행, 만장일치로 거부의사를 표출함.
- 미국 상무부는 지난 달 캐나다산 연목재에 20.83%의 반덤핑・상계관세율 적용 결정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관세증가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인상이 미국 내 건축비용 증가로 직결될 전망됨.
- 캐나다 노조와 연목재 종사자들은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우려
ㅇ 캐나다는 미국과의 연목재 거래 관련 논쟁을 내년 1월 예정인 NAFTA와 WTO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발표함.
【출처 : 12.7, Financial Post】
②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대한수입 대폭 증가
ㅇ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이하 ISED) 자료에 의하면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이하 NL주)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12년 불과 1천3백만 미불에서 ‘16년 약 22억 미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 주 전체 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함.
- (대한수입 현황) ‘16년 대한 수입액은 국가 수입액수 10위권에 첫 진입한 ‘15년 (2위)보다 약 540% 증가한 규모로, 한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15년 제설 등 관련 기계제품(HS코드 8430)이 83%, 선박관련 제품(HS코드 8901)이 15%를
*
* NL주 ‘16년 전체 수입품목(HS코드) : 전문 기계제품(8479) 50.5%, 원유제품(2709) 31%, 비원유제품(2710) 5%, 선박제품(8901) 2%, 전선·케이블(8544) 1.1% 등
-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변화) 지난 수년 간 이라크와 미국에서 수입해 오던 원유제품이 감소한 대신 한국으로부터 전문 기계제품의 수입이 증가*
* ‘13년 전체 수입품목 중 원유제품(2709)이 77.5%를 차지한 반면, ‘14년 71.6%, ‘15년 57.1%,
‘16년에는 31%로 감소함. 비원유제품(2710)은 10% 내외, 기계제품(8430)과 선박제품 (8901)은 5% 이하로 유지됨.
<2012-2016년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수입현황>(단위: 1,000 미불)
※ 출처: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 對 한국 수입액
ㅇ 동 주의 대한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FTA의 효과(‘15.1.1일 발효)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한국과의 교역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2012 2013 2014 2015 2016
1 이라크
3,634,352 이라크
2,463,940 이라크
1,677,021 미국 1,936,519
한국 2,179,317
(49.7%)
2 미국
695,988 미국
1,114,070 미국
1,498,558 한국
341,869 미국
970,989(22.1%)
3 러시아
301,652 영국
221,014 콜롬비아
201,584 노르웨이
109,486 노르웨이
286,237(6.5%)
4 영국
183,548 러시아
182,664 영국
80,484 나이지리아
108,266 나이지리아 279,753(6.4%)
5 노르웨이
85,371 독일
134,058 싱가포르
73,160 인도
55,937 영국
212,923(4.9%)
6 콜롬비아
69,280 쿠웨이트
108,386 독일
50,810 영국
54,203 폴란드
60,665(1.4%)
7 트리니다드·
토바고 42,263
싱가포르 69,369
캐나다 내 재수입 46,335
러시아
45,223 프랑스
49,809(1.1%)
8 프랑스
41,443 노르웨이
57,499 브라질
43,594 루마니아
40,159 덴마크
40,375(0.92%)
9 네덜란드
35,317 콜롬비아
56,138 핀란드
40,735 중국
36,690 루마니아
38,920(0.89%)
10 덴마크
24,474 이탈리아
51,066 노르웨이
40,051 프랑스
35,085 일본
38,446(0.88%) 기타 222,021
13,494* 279,233
390,148* 270,598
2,267* 190,063 228,829(5.2%) 전체 합계 5,335,710 4,737,436 4,022,930 2,953,500 4,386,265
(100%)
③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Maritime Link 첫 전력공급 개시
ㅇ Emera사*가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이하 NL주)와 노바스코샤주를 연결하는 신규 송전선 Maritime Link(16억 캐불 규모)로 전력을 처음으로 공급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함(12.8).
* 노바스코샤주 Halifax시 소재 에너지 사기업으로 동 사업 공사는 ‘14년 개시됨.
- △동 송전선(송전용량 500MW)은 북미전력계통*에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던 NL주의 전력망을 북미 통합 전력망에 잇게 되어 향후 동 지역에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확장할 수 있게 되며, △노바스코샤주는 동 송전선이 운영 개시됨으로
‘20년까지 전력공급의 4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됨.
* 영문명 North American bulk electrical system(BES)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전 지역에 걸쳐 통합된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8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신뢰도 위원회(North American Electrical Reliability Council, NERC)가 전력 공급을 감독・관리함. 한편, NL주는 전력의 약 95%를 수력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음.
** NL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Muskrat Falls 수력발전사업의 Labrador-Island Link 송전선(‘20년 완공 예정)을 통해 전력을 수입할 예정임.
ㅇ 동 송전선은 ‘18.1월 공식 운영 개시될 예정임.
【출처 : 12.8~12, Emera社 홈페이지, CBC News, The Globe and Mail】
④ 캐나다 2016년 수출 다변화 지수 분석 결과
ㅇ 수출 다변화 지수는 수출 품목 및 수출 대상국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 해당국가의 수출구조와 특징, 수출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로 활용 - 캐나다 수출 다변화 현황 : 품목별(强) > 지역별(中) > 수출 국가별(弱)
[품목별] : 캐나다, 소수 제품군 편중 없는 수출품목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강점 ☞ 앨버타, 유콘 등은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다변화(强) 다변화(弱)
지역(주/준주) 주요 수출품목 지역(주/준주) 주요 수출품목
BC 1.목재 2.석탄 3.제지 4.구리 알버타 원유
사스캐츄완 1.칼륨비료 2.원유 3.카놀라씨 유콘 구리
온타리오 1.자동차 2.금 3.기계 및 부품 뉴펀들랜드・라브라도 원유
퀘벡 1.항공기 및 부품 2.알루미늄 뉴브런즈윅 정유
[지역별] : 온타리오 생산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개선 필요
[수출 국가별] : 대미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수출 교역량의 72%이상 차지 ☞ 70.6%(‘12) → 72.1%(’13) → 73.4%(‘14) → 72.7%(’15) → 72.0%(‘16) ☞ 품목별 대미 의존도 : 중간재(72%) < 자본재(73%) < 소비재(74%)
【출처 : 12.11, 캐나다 통계청】
⑤ Site C댐 건설, 마침내 재개., BC NDP 정부 장고 끝에 최종승인 확정
ㅇ 사업 취소 시 40억불 매몰비용 발생 → BC 주민 1인당 860불 비용 부담 → 아무런 혜택 없이 주민에게 비용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
ㅇ 40억 달러 매몰비용에 대한 채무상환 비용만 年 1억5천만불 발생 → 향후 정부 균형예산 운영에 심각한 문제 초래
☞ 40억불 매몰비용 = 66개 중고등학교 재정지원 or 11개 병원개선 사업 or 12개 고속도로 개선사업 or 밴쿠버 3개 교량 건설사업 추진
ㅇ 삼성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한 글로벌 프로젝트인 만큼 BC 주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과 신용등급 강등 부담
【출처 : 12.11, 1130 News】
⑥ 加 경제성장자문위원회“정부 공공서비스 질적 개선 시급”- 3차 자문보고서 제출
ㅇ (加 2030 비전) 2030년까지 캐나다 가구 당 소득(세전기준) 1만5천불 증가 ☞ ‘16년 보고서 : 이민자 문호개방으로 기술인재 유치에 집중, 외국인 투자
유치 제고 노력
☞ ‘17년 보고서 : 근로자 정년 연장. 국가 보육지원 프로그램 확대 촉구
지역(주) 수출 기여도(%) 지역(주) 수출 기여도(%)
BC 8.4 알버타 17.0
사스캐츄완 5.8 마니토바 2.8
온타리오 43.8 뉴펀들랜드・라브라도 1.8
퀘벡 16.6 뉴브런즈윅 2.3
ㅇ 보고서 제언내용(요약)
◯가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에 연간 150억불 추가 지원 - ‘16년 정부 기술교육 투자 규모 290억불 → ‘30년까지 440억불 투자 확대 필요 ☞ 급변하는 기술로 2030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10%(약 2백만 명)가 실직
위험 노출
- RRSP 방식의 교육펀드 조성이 효과적
☞ 비과세 저축 방식으로 고용주와 정부가 근로자 직업교육을 위해 일정 비용 부담
- 일과 직업교육을 병행한 Part time 방식 또는 일정기간 휴직 후 교육을 이수하는 Full time 방식 모두 가능
◯나 정부 고용지원센터 서비스 대폭 개선 및 확대
- (현재) 실직자 대상 서비스 제공 ⇒ (미래) 기술교육을 원하는 모든 근로자로 대상 확대
◯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더욱 신속한 공공서비스 지원 필요 - 건설승인 소요기간 : 韓(25일, 1위) > 美(81일, 4위) > 加(249일, 34위) ☞ 송유관 건설 승인 소요기간 : 캐나다 5년~6년, 미국 18개월~20개월 - 혁신산업 발굴⁃육성 지원위해 Tax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 지원노력 필요
☞ Fintech 육성 : 加 정부당국의 규제가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각 주별 유사 정책기준 및 적용에 차이가 심해 국내에서조차 사업확대가 어려움
【출처 : 12.12, Advisory Council on Economic Growth】
⑦ 캐나다 송유관 병목현상 심각, 몸살 앓는 캐나다 유가
ㅇ (배경) 앨버타 오일샌드에서 생산되는 중유는 Western Canada Select(WCS) 로 불리며 복잡한 정유과정으로 시장에서 美 WTI 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 - (현황) WTI 유가는 지난 달 OPEC 등 주요산유국의 감산연장 결정 이후 지금까지
33% 상승한 반면, WCS 유가는 상승세 부진
☞ 12.13(수) 유가 : WTI 배럴당 56.81불 vs WCS 배럴당 31.72불 ⇒ 이는 배럴당 25ㄹ불의 차이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임 ㅇ (전문가 분석) 대부분의 캐나다 원유는 美 걸프만 정유공장으로 보내져 휘발유,
디젤 및 항공 연료와 같은 제품으로 정제되는데, 캐나다 송유관 및 철도 등 운송시설 부족으로 병목현상이 초래돼 WCS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져 시장 경쟁력 상실 - 캐나다 원유, 美 셰일오일과 경쟁
⇒ 하지만 美 셰일 생산자들은 원활한 원유수송으로 시장수출이 더욱 용이
⇒ 결국 加 운송인프라 문제가 WCS 유가에 불리하게 작용
【출처 : 12.13, CBC News】
⑧ Cenovus Energy, 내년도 인력감축 및 투자축소 계획
ㅇ 인력감축 규모 : 전체 인력의 약 15% ⇒ 500~700명(계약직 직원 포함) - 인력감축 방안
◯i 일부 프로젝트 추진 연기로 해당 프로젝트 내 인력감축 ◯ii 주요 프로젝트 매각에 따른 추가 인력감축
☞ ‘17년 11월 4대 주요자산 매각 완료. 북부 앨버타-BC 국경인근 Deep Basin 유전지대의 비핵심 전통 오일/가스자산 추가 매각 예정
◯iii 기업 전체 효율성 제고방안 차원의 정리해고 단행
☞ Cenovus 인력감축 추이 : 1,500명 감축(‘15년) → 440명 감축(’16년) → 500~700명 예정(‘17년)
ㅇ ‘18년 신규사업 축소
- 앨버타 북부 Christina Lake 오일샌드 확장 프로젝트 추진(5만 배럴 추가생산) ☞ 18년 투자규모 : 2억 7000만 달러
☞ 총 사업비용 : 기존 예산에서 1/5 감소한 약 6억 7500만 달러 예상 - 하지만 그 외 오일샌드 및 전통 석유/가스 사업 신규투자규모는 축소할 계획
【출처 : 12.14, C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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