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센터
한러워크숍 (Russkiy Mir Foundation/IMEMO)
결과보고서
-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
2014. 7.
<Russkiy Mir Foundation과의 워크숍>
ㅇ 주 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러협력
ㅇ 일 시: 2014. 7. 3.(목), 14:00~18:00 ㅇ 장 소: Russkiy Mir Foundation 회의실
ㅇ 참석자: Georgy D. Toloraya(Executive Director, Russian National Committee), Alexander V. Vorontsov(Head, Department for Korean and Mongolian Studie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of the Russia Academy of Sciences), Konstantin V. Asmolov(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IFES), KIM, En-un(Senior Research Fellow,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Center for Korean Studies), Marina Y.
Trigubenko(Head of the sector for Eastern and South-Eastern Asia,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Ilya Dyachkov(Assistant professor, MGIMO University), Alexande Zhebin(Director of Korean section,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AS)
<IMEMO와의 워크숍>
ㅇ 주 제: 남북관계 및 북러관계 전망과 한러 협력 방안/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러협력
ㅇ 일 시: 2014. 7. 4.(금), 10:00~12:00 ㅇ 장 소: IMEMO 회의실
ㅇ 참석자: A. Fedorovskiy(Head of section for Pacific Studies, IMEMO), Vitaly Shvydko(Economics Section Head, IMEMO), Sergey A. Lukonin(Director of Chinese Programs, IMEMO)
워크숍 결과보고
한러워크숍(Russkiy Mir Foundation/IMEMO)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및 면담>
ㅇ 일 시: 2014. 7. 4.(금), 12:30~14:00 ㅇ 장 소: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저
ㅇ 참석자: 위성락(주 러시아 대사), 이석배(정무공사), 박병환(경 제공사), 김동업(공사참사관), 최희덕(서기관), 신동우 (서기관)
ㅇ 통일연구원: 박종철, 이금순, 김석진, 성기영, 서은성 ㅇ 외 교 부: 김혜진(외교부 유럽국 유라시아과 사무관)
*본 자료는 원내 연구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기명 발췌․인 용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토론내용
<제1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한국 측 <가>
¡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한반도 통일 에 기여하도록 하는 핵심적 요인은 현재 진행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삼각 협력을 통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북 한의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경제적 효용성과 정치적 유용성이 모두 충족될 때만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2001년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종 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 합의한 이 후 러시아의 제안으로 한국 물류업체 6개사가 한러합작 물류 회사를 창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합작법인의 경영 참여 문제와
북핵 요인 등으로 인해 초기 합작사업이 무산의 고비가 있었 지만,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 방한시 한러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의 POSCO, 현대상선, 코레일이 나선컨트랜스의 러 시아 지분 매입에 합의하면서 동 프로젝트는 재추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 나진항을 통한 TSR 물류 루트 확보를 통해 기존 육상수송로 (부산-보스토치니-모스크바)와 해상수송로에 비해 수송 기간 단 축 효과가 예상되어 경제적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 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상수송 운임 단축으로 인한 철도 수송 비용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TSR 물류 수요의 비중 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나진항 활용 조건 협상과 러시아 측의 TSR 속도 개선 프로젝트인 ‘Seven Days Project' 진행 상황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 한러 양국은 대북사업을 매개로 한 협력을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나진-하산 프로 젝트가 성공한다면 러시아 극동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삼각협 력 기조를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북핵 문제 협상이나 동북 아 다자안보 체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러시아측의 협력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 충을 뛰어넘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치적 합의가 필수이다. 본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 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 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원 마련 방안 과정 에서 러시아측으로부터 지분 인수 가격에 유연한 태도를 요구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러시아 측 <가>
¡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유럽 관계 악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2000년대 초 부터 유지되어온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길게 보면 짜르 시대부터 스탈린 시대, 1980년대를 거쳐 4번째 로 극동중시 정책 전개된 것이다.
¡ 중국의 대아시아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러시아는 다자기 구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에서 동북아시아 3국은 관 문(gateway)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은 열쇠 (key)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문제는 러시아 외교정책 의 10대 현안 중 하나로 취급될 정도로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 하다.
¡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가장 중요시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지만 이를 즉각적 문제로는 인 식하고 있지 않다. 외세의 지배가 없는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 에 존재하는 것이 러시아로서는 ‘균형자(balancer)'를 갖게 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의 참여 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성공하기 어려우므 로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러시아 전통인형(마 트로슈카)에 비유하자면, 가장 바깥 인형이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이고, 중간 인형은 동북아 평화안보, 가장 안쪽에 있는 인형 을 남북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합작법
인 지분을 한국기업들이 인수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중인데 이 문제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나진-하산 프로젝트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측은 민간기업 프로 젝트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철도공사 등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측의 일방적 양보 를 바라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지혜를 동원해 원만히 풀기 를 한국 정부에 기대해 본다.
러시아 측 <나>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러관계 악화에 따라 한러관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지만 한국의 자제력 있는 입장을 러시아측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현재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구체화할 경우 미국의 반대가 예상된 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사실을 인지시 키는 것이 중요하며, 나진-하산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한러 양 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회의> 남북관계 및 북러관계 전망과 한러 협력 방안 한국 측 <나>
¡ 3대 대북제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제안이 단 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의 산모·유 아에 대한 지원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5.24 조치나 유엔의 대
북제재, 북핵문제 등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도적 문 제는 보편적인 인도주의 문제이며 인간안보 사안이기 때문이 다.
¡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3자 협력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규제한 5.24 조치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이를 우회하여 추 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또한 남북중 3자 협력이나 북 한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5.24 조치와 직접 관련되 지 않고 추진 가능하다. 그러나 복합농촌단지 건설, 교통·통신 투자, 지하자원 개발 등 남북협력 프로젝트는 5.24 조치의 해 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은 북핵문제의 진전 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북한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공동으로 협력사 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게 일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협력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복합농촌단지 건설을 통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북한의 농업문제, 산림, 환경 문제 등을 패키지로 연결 하여 새로운 농촌공동체의 전형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교류협 력의 목적은 인적 교류 및 교역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남북격 차 해소,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 통일비용 감소 등 을 추구하는 것이다.
¡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로 남북교류협력 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남북협력의 절차와 규칙을 제도화 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
¡ 그리고 북한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북한 의 경제개혁과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를 실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이 필수적이며, 특히 경제개 혁을 위해 금융, 조세, 통계 등의 지식을 지닌 경제관료와 전 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한 장기적 포석 이라고 볼 수 있다.
¡ 인도적 문제와 관련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국제적십 자사와, 산모·유아지원을 위해서는 유엔과의 협력이 필요하므 로, 대북협력 제안은 분야별로 국제협력을 중시해야 할 것이 다.
¡ 민생인프라 구축 및 농업·산림협력을 위해서는 독일과 유럽 NGO의 동참을 추진하고, 유엔·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대북 개발협력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또한 남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남북동질성 회복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에는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DMZ세계평화공원 건설, 북 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등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러시아 측 <다>
¡ 북러관계는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고질 적인 에너지 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석유는 사활적 자산이다.
러시아 관세청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모스크바 무 역관의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는 2013년 3689만 달러(한화 377 억원) 규모의 석유를 북한에 수출했다. 이는 전년(약 2328만 달러) 대비 58.5% 증가한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래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 대북 석유수출 축소 기조를 유 지하다가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압 박 수단으로 중국의 대북 석유 및 식량지원의 조정을 주장해 왔지만,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일변도의 석유자 원 의존구조를 탈피하고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모습으로 대 응하였다.
¡ 이밖에도 2013년 9월 북러 양측은 극동 하산역과 나진항 간 54km 철도 구간을 개통하였다. 당시 북한은 이를 ‘조러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의 이정표’로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 한 중국이 동북지역의 출해구(出海口)로 나진항 1, 2호 부두 개발문제에 떠들썩하게 접근했지만, 최근 북한 인사는 중국에 대한 장기 조차권 사실을 잇따라 부인하였다. 이에 비해 러시 아는 나진항 3호 부두 개보수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며 실속 을 채우고 있다.
¡ 한편, 최근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며 북러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와 로두철 북한 내각 부총리 등 양측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 운데 러시아측은 북한에 소방차 수십 대를 기증했고, 경제와 철도·운수 분야 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북한은 러시아대표 단 방문 및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러 친선의 분위기 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양측은 답보상태에 있는 현재의 교 역량(1억 달러)을 2020년까지 10배인 10억 달러로 확대하는데
합의하고, 남북러 삼각협력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게다가 이 번 방문을 통해 대외교역에서 유로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는 양측 간 협력의 폭과 깊이 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같은 북러간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화룡점정(畵龍點睛)은 구 소련 시기 북한의 대러 채무를 대폭 탕감해 준 사실이다. 현재 북한의 대러 채무는 약 109억 달러(11조 2천억 원)에 상당한 다. 러시아는 이 가운데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0%인 1조 1 천억 가량도 20여년에 걸쳐 상환받되, 북한의 보건과 교육, 에 너지 분야 등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 러 공동사업 활성화는 물론 북러 간 협력의 최대 장애요인을 해소하며 양측 간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측 <다>
¡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의 도약 계기로서 유라시아 시장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국가발전 방향으로서 극동지역의 발전 뿐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의 흐름이 아태지역으로 변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푸틴정부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유라시아에서 CIS권 국가간의 통합을 추진하여 유라시 아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에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력을 통 한 기반 형성이라는 양국간 이해관계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다.
¡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 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 는 대북 우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러 채무 변제를 비롯해 북러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러관계는 악화되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과 동부 우크라이나 교전 상황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상황으로 돌입하였고, 이에 러시아 는 대미견제의 구도 하에서 국제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 환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관계를 보이면서 미국을 견제하 고 있다. 2013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방문 하여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공고화했을 뿐 아니라 2014년 5월, 크림반도 병합 문제가 첨예한 상황에서 러중 양국간 “해상협 력 2014”라는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였으며 푸틴-시진핑 양국 정상은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2018년 부터 30년간 연 380억m³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중국에 공 급하는 것으로서, 이 계약은 중국 소비량의 23%, 가스프롬 수 출량의 16%에 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는 북중러 대 한미 일의 대결양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러시아는 세계경제 위기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압 박 뿐만 아니라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조치로 경제 상황 악화가 예상된다.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경제발전 침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추진을 어렵게 만들며, 계획된 극동 지역 발전 프로젝트의 실행여부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 러시아는 한러 관계를 지정학적 안보적 구도에서 조망함으로 써 정치적 변수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의 이해관
계 속에서 협력하기보다는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오 히려 지속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3년 12월, 한러 정상회담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수행방식은 정부에 부담도 적고 이미 상당 정도 추진된 기업간 협약 차원 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상 호 보완적, 호혜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러중 관계처럼 전략적 위협 인식이나 러일간의 영토문제 등이 없기 때문에 협력관계 확립에 긍정적이다. 러시아의 극동 시베 리아 개발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사업 이므로 한국의 일방적 투자가 아닌 경제성에 입각한 협력이 가능해진다.
¡ 러시아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투자환경이나 시장성은 여전 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한국기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 해 현지의 러시아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극동지역은 한국의 대러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작동할 수 있지 만, 현재 이 지역은 과도하게 중국에 치중되어 있다. 극동개발 의 경우 러시아의 추진 의욕이 강한 만큼 관련국들이 러시아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하거나 지역개발공동기금 조성 등 에 참여함으로써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대상을 지역이나 이해관계자로 제 한하지 않고, 투자 가능 국가와 기업 등을 다양하게 합류시킬 필요가 있다.
<제3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러협력
한국 측 <라>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장기 과제 중 하나로 북중러 접경지역 에 대규모 국제 공동 경제특구 개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다. 남북중러 또는 남북중러일과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국제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경제협력 에 기여가 가능하다. 1990년대에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가 논의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과 중국은 나진선봉에서 북중 공동 경제특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나진-선봉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영토 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Corss-Border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안 이 유망하다.
¡ 북중러 접경지역(두만강 유역) 국제 공동 경제특구 개발을 위 한 선결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 에 큰 진전을 이룸으로써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를 획 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연계하여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필 요하다.
¡ 남북러 또는 남북중러일 등 관련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조 직 결성과 각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민관 협력 체제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6개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 행이 함께 참여하는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1990년대에 두만강 유역 개발을 위한 국제 적 대화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 사업 추진은 부진했다. 중국 의 경제성장과 러시아의 경제회복으로 두만강 유역 배후지역 인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지방의 경제는 현재 부흥 중 이다. 두만강 유역 개발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므로
향후 프로젝트를 재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 측 <라>
¡ 러시아는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북한 양 자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동북아 지역과의 협력을 확 대하려고 한다. 남북한과의 협력 강화는 러시아의 대외 파트너 다변화라는 목표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러중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덧붙여 남북한과의 협력까지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현재 북러 경제관계는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 으로 기대한다. 지난 4월,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 무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0%는 북한 사회개발(교육, 보건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북한당국과 합의하고, 북러 간 경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이 부진 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북러 경제교류는 아직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 지 방 경제개발을 위한 대외 파트너로서 남북한을 모두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러시아 측 <마>
¡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극동 러시아의 자원(석유, 가스 등)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어야 극동 러시아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유럽과의 정치적 마찰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 경제가 유럽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어 동북아와
의 협력 확대를 희망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다극적 체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동방정책이 필요하다.
¡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방에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석유, 가스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는 중이다. 향후 러시아는 국 제기구 등에 대한 참여 및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 다. 러시아의 극동 진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 나, 아직 러시아의 외교와 국제협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 여러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러시아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 시에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협력의 일환으 로 상하이협력기구 등에 참여하여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러간 에너지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고, 2012년에는 블라디보 스톡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러시아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 동북아 지역 평화 정착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경제협력 사업은 리스크가 커서 실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되기를 희 망한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간의 마찰도 러시아에게는 리스크 로 작용하며 러시아가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 임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러시아 측 <바>
¡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이런 노력들이 결국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예를 들어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 프로젝트나 남북 러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등은 모두 장기적인 과제로서 궁극 적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한국측 발표자가 제안한 다자간 경제특구 개발 프로젝트도 역 시 장기 과제로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러시아도 극동 지방 에서 자유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측도 참여 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국제적 경제협 력 프로젝트는 북한주민과 관료들에게도 설득력있게 다가갈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이 아직 불투명하 며 이런 프로젝트들이 단기간 내에 원만하게 추진되기는 어려 울 것으로 생각된다.
¡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경제교류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 문에 북한측도 러시아와의 경협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 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가능한 협력 프로젝트, 예를 들 어 철도 및 에너지 프로젝트 등은 모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 고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대형 과제들인데, 이런 과제를 추진 하려면 남북한 관계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이 선결적으로 해 결되어야 한다. 러시아 부총리의 방북시에 남포 개발 프로젝트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이런 프로젝트에 러시아 정부가 예 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 지하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여 아직은 개발에 회의적이다. 또 북한의 경제정책과 개 방정책 모두 아직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북한은 러시아 기 업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으나, 투자 이후 비즈니스 환 경에 대한 제도적 보장조치가 너무 미흡한 상황이다.
¡ 평양의 중앙당국이 지방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 관료 부패 문제, 북한 측의 군사도발 등 정세 불 안 요인 등도 외국기업 투자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투자 리스 크 감소를 위해 다자간 협력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가 30개여 개 정도는 되어야 하며, 앞으로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對아시아 관계에 미 칠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러시 아의 대서방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 국 등과의 협력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러시아가 경제적 양보를 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가 아시아에 접근함에 따라 러시아의 對아시아 관계가 강화된다는 견해가 있다. 러시아로서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하여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 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모든 면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상 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 대하고 있으며, 新실크로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중 앙아시아를 둘러싸고 중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경쟁이 치 열해질 전망이다.
¡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개선되고 있으 며,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북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과거
에 벌목공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문제가 되었으나, 북러 정부 사이에 인력 이용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러시아 노동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 였다. 향후 철도, 가스 등 대규모 장기 협력 프로젝트가 가동 될 경우, 관련 기관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북측 인력 양성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및 면담>
¡ 우리는 북한의 합의 이행 준수를 위한 국제적 스탠다드를 마 련하고 이를 위해 남북러 삼각협력과 다자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중 소기업들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며, 협력이나 투자 형태 수준을 낮추거나, 제조업, 수산업, 관광 등과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인 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등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 내 직접 투자의 어려움이 있어 변방에서 다자협력 형태로 북 한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차원에서 남북러 협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협력인데, 사실 관심받기도 전에 북러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해결기미가 안보이고 한국은 오히려 미국, 일본과 많은 연관이 있어 러시아는 외교안보적으로는 북한에 기울어진 경향이 있다. 즉 러시아는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을 갖 고 전략적으로도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는데, 향후 러시아가 한 반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반면에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에서 이익
을 얻기 위해 북한에 접근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러시아로 서는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을 이루고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어렵고 일 본과는 영토문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러시아로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한반도 및 동아시 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설명할 때 러시아 측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북러관계가 앞으로 좀 더 진전될 기미가 보이고, 북한과 러시아 모두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 양자의 이익이 일치한다. 따라서 러시아 측에서는 북러관계 진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것이므로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러시아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남북러 협력 방안 마련, 새로운 삼각협력 모델 구상, 중소기업과의 협력틀 구상 등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철도 분야보다 제조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다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극동지역으로의 거점 확대 방안 마련과 인적교류 협 력 확대 등의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평가>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배경, 목표, 정 책방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한러간 유라시아의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에너지, 물류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광, 농업 등의 분야에서 리 스크가 적은 사업 추진 방안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 또한 최근 북러관계 진전의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한러협력과 북러협력을 남북러 3각협력, 남북중 3각협력, 남북중러 4각 협 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대미 및 대유럽 관계가 악 화국면에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한러협력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한국의 신중한 대러 정책에 대한 러시아 의 긍정적 평가가 표명되었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화를 위한 한러 협력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향후 협력채널의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