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총괄 평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무엇인가?
정답) 농업법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농업경영
학습 총괄 평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농지의 전용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정답) 경자유전의 원칙
학습 총괄 평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농지를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는가?
정답) 10,000m2
학습 총괄 평가
정답) 농지의 임대차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은 무엇인가?
학습 총괄 평가
정답) 농지의 사용대차
농지의 소유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은 무엇인가?
학습 총괄 평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구역은 무엇인가?
정답)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중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은 무엇인가?
정답) 농업보호구역
학습 총괄 평가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❷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❸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❹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정답) ❶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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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❷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❸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정답) ❹
시•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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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❷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❶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❹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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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위치, 면적 등) 또는
권리관계(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함
등기부 편성방법에 의한 분류
‐ 연대적 편성주의
‐ 인적 편성주의 정답)
‐ 물적 편성주의
학습 총괄 평가
부동산등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등기관의 심사권에 따른 분류
‐ 형식적 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공시의 원칙에 따른 분류
‐ 성립요건주의
‐ 대항요건주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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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목적 부동산
‐ 등기부등본 : 본인 여부, 권리관계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면적 등의 사실관계를 등기부와 대조
‐ 토지이용확인계획서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확인
‐ 지적도 : 지적 형태, 위치 확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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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계약위반 시 배상문제 계약일자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