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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Growth Control Planning for the Peripheral Area of Sungnam-Pangyo New Town
민범식․진영효
2004. 9／243면／수탁연구／한국토지공사
1. 배경 및 목적
지난 수도권 1기 신도시개발시 주변지역에 대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 난개발이 초래 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이제 추진 중인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도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주변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택지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주변지역까 지 포함한 관리방안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가 추진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사업 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 관리가 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 적이다.
2. 내용 요약
보고서는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일반현황, 토지이용 특성, 잠재력을 분석한 다음에 대상지역의 관리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비방안과 수단을 제시 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제도상 반영사항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으나 경부축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수려 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보다는 자연환경보전위주로 정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비방향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해 생태등급도 도입, 경사 및 표고기준 상향조정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시켰다.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의 특성에 알맞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취락지구정비, 환지방식 등의 계획적 정비수단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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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방향의 설정이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강화제안, 그리고 정비수단의 선정에는 해당지역을 관리하는 성남시 및 용인시와 지속적인 협의하에 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각 지자체의 도시계 획 및 개발행위허가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건의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유사 신도시개발예정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의 시범사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