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기임대산업단지의 활성화 를 위해 임대후 분양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후 분양시 의 무임대기간 설정 방안,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가격 산정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는 임대산업단지의 역할과 적기, 적지, 저가의 산업용지 공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제2장 산업입지법상 산업용지 공급제도 현황에서는 최근의 산업입지 공급정 책을 분석하고, 산업용지 분양제도를 정리하였으며, 산업용지 임대제도, 산업단 지내 임대공장 현황 등을 분석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의 임대산업단지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임 대산업단지 추진경과 및 관련 제도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민임대산업단지의 제 도적 특성 및 공급현황,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제도적 특성 및 공급현황, 장기임대 산업단지의 제도적 특성 및 공급현황, 외국인투자지역의 제도적 특성 및 공급현 황, 자유무역지역내 임대단지의 제도적 특성 및 공급현황, 그리고 관련 임대산업 단지 제도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임대산업단지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서는 일본,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임대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임대산업용지 분양전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임대 산업단지내 임대기업 설문조사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제도에서의 임대산업용지 분양전환 제도현황, 현행 임대산업용지 분양전환 문제점, 임대산업용지 분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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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의무임대기간에 대해서, 1안에서는 기업이 창업 후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에 도달하는 기간이 3년 정도임을 감안하여 3년으로 제안하였으며, 2안에서는 타 제도(국민임대, 일반임대용지)의 분양전환 기간 사례를 반영하여 5년, 3안에서는 현행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의무임대기간인 10년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들 대안 중에서 의무임대기간은 제2안(5년)을 우선 검토과제로 제안하였다. 한편 임대후 분양가격과 관련한 대안에 대해서, 1 안은 산업단지 조성시의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2안은 조성 원가에 공업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는 조성원가와 지가변동율을 통합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3안은 조성원가와 감정 평가액의 중간값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안은 매각감정 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중 임대 후 분양가 산정 은 3안(조성원가+감정평가액)/2)을 우선 검토과제로 제안하였다.
제6장에서는 임대산업단지 공급활성화 방안으로, 토지비축사업으로서 국가참 여 확대방안,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의 공공의 참여 확대방안, 계획적인 임대산 업단지 공급방안, 사업시행자의 아파트형 공장 임대 활성화 방안, 임차권의 물권 화 관리방안, 철거이행보증금제도 개선방안, 임대사업시행자의 지원합리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임대산업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지역에 대한 공급을 확대 하고, 영세기업들을 위한 부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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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_ 임대산업단지, 임대 후 분양, 임대의무기간, 임대 후 분양가 산정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