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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Stra te g ie s fo r Env iro nme nt–frie nd ly Na tio na l Te rrito ria l De v e lo p me nt 이용우・윤양수・박양호・이종익
김연규(교통개발연구원)・이선영(교통개발연구원)・변병설・엄상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12／346면／기본연구／국토연 2001–10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친화적 발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는 활발한 반면에, 구체적인 전략의 제시 및 실천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 의 경우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문제가 국토계획 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환경친화적 계획 및 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실천할 전략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국토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토지이용・교통 체계・자원이용 등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정리, 이에 근거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과제의 설정,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및 시행방안의 종합적・체계적 제시, 환경선 진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 및 전략의 광범위한 수집・정리 및 도입가능성 검토,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의 실천력 제고방안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발전 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을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측면으로 해석하여, 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공간적 차원에서 전략 모색으로 한정하여, 개별 시설물의 건축 기법이나 기술발전 관련사항 등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는 주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공간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문헌연구와 환경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관련제도 및 전략을 소개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루어 졌다. 보고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개념(제2장), 국토개발의 현 황과 문제점(제3장),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원칙과 과제(제4장), 외국의 환경친 화적 국토발전제도(제5장),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및 시행방안(제6장), 실천력 제고 방안(제7장) 등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부록에서는 외국에서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의 사례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개 전략별로 정리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