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조판기․안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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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for Development and Provision Program of Public Housing Area

김근용․조판기․안인향

1. 배경 및 목적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공공주택용지에 대한 기존의 택지공급제도와 관련, 택지개발 이익이 주택업체에 귀속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기능 부족 및 주변지역의 난개 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공공택지 공급시 경쟁입찰방식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내용 요약

연구내용은 공공택지의 조성 및 공급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60㎡ 초과 공동주택용 용지와 단독주택용 용지에 대한 기존 공급방식의 적절성 을 검토하였으며, 현행 분양제도와 분양주택시장의 특성과 분양가격 결정원리,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경쟁입찰방식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택지차익 환수에 따른 재원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개념의 확대, 도시형공장의 입주가능 업종 및 기업규모 확대, 아파트형 공장 설립의 활성화, 자족시설 용지 확보 및 의무화, 주택공급과 산업․업무기능 유치의 연동화, 택지공급계획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연동화 방 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난개발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 토지적성평가 등 난개발방지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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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정책개선방안으로는 토지이용의 편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 함하여 국토계획법상의 난개발 방지제도의 보완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결정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택지개발주변의 환경훼손 및 기반시설부족 등의 난개발 문제에 대한 완화방안 등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