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국토연구원과 노무라종합연구소가 공동주관하여‘환황해 경제권 시대에 따른 한국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제언’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타가타 노부아키 노무라종합연구소 박사의‘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한중일 제휴의 전개 방향’, 송하이 강 상해 유한공사 자문위원의‘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중국의 지역개발 현황 및 광역적 제휴에 대한 견 해’,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팀장의‘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서해안 지역의 발전전략과 개발 방향 성’, 이춘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동・서・남해안을 포함한 한국 지역발전 전략과 서해안권에 대 한 기대 및 잠재력’등 총 4건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환황해 경제권 시대에 따른 한국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제언’ 국제세미나
환황해 경제권 성장에 대응한 서해안권 발전전략 제안
박경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발표 내용
1.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한중일 제휴의 전개 방향 (타가타 노부아키 노무라종합연구소 박사)
동아시아에서의 국가 간 경제적 연합 및 제휴가 활 발해지면서 역내 통합이 더욱 진전되고 있으며, 이 러한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한중일 3개국의 경제 활 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의 무 역량은 2006년 4,200억 달러에서, 2018년 2조 2,250억 달러로 약 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 는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에는 환황해 경제권이 있 다. 기업, 서비스업, 관광 등 한중일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 은 한중일 제휴과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 일본 모두 폐쇄적인 산업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탈(脫)갈라파고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제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 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공동 경쟁력을 높여야 한 다.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서의 상호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중일 제휴에 의한 아 시아 스탠더드를 구축하여 한중일 간 보다 심화된 형태의 교류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공동연구, 물적・인적자본의 교류, 정보교류를 위한 기반 정 비, 신산업 육성 등 보다 진전된 공동협력이 필요 하다.
2.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중국의 지역개발 현황 및 광역적 제휴에 대한 견해(송하이강 상해 유한공사 자문위원)
중국 대도시권의 지역 및 도시구조가 변화하고 있
다. 2006년 3월에 발표된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는 기존 개별형 성장에서 네트워크형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에 대하여, 지역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상호 연계구조 정비, 다른 지역의 기능 및 포지션 명확화, 역할분담 및 도시 클러스터 형성 추진 등 3개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환황해권은 중국경제의 핵심지역으로, 한국, 일 본을 비롯한 세계시장으로부터人, 物, 金이 집중 되는 지역이다.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대형설비, 조선, 에너지, 물류, 해운 등의 산업이 집적하고 있 으며, 도시 경계를 넘나드는 산업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성장의 중심 은 연안에서부터 내륙으로 확장되는‘서고동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환황해 권에서는 내수육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경제화 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있으며, ‘세계공장’
으로의 성장과 함께‘부(負)의 자산’, ‘에너지 문 제’, ‘환경오염 문제’, ‘식품안전’등 해결해야 과 제도 산적한 상태다.
중국 내 기업들은 수출 가공 생산거점으로의 진 출, 중국 내수 시장용 생산 거점으로의 진출, 국제 산업 네트워크 거점으로의 진출 등 다양한 기업행 동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업 기능 의 다양화와 통합화 기능에 맞추어 점(占)적 경영 에서 중국시장의 구조전환에 기반한 면(面)적 매 니지먼트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간구조 및 기업행동 양식의 변화 를 바탕으로 환황해 경제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중일 광역제휴의 공통 가치관을 공유해야 한다. 권역 내에서 사람, 물건, 자금, 정보,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며, 특히 공통 문제에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Cooperation, Co-Creation 등 3단계의 연쇄적 창 출을 목표로 한중일 3국 간 광역적 제휴를 추진해 야 할 것이다.
3.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서해안지역의 발전전략과 개발방향성(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팀장)
네트워크형 연계발전이 중요해지는 글로벌 환경변 화에 따라 한국 서해안권은 중국과 연계한 신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세계 중심이 구미에서 환황해권으로 옮겨가 고, 아시아의 발전과 함께 환황해 제휴 네트워크의 규모가 확대되고 긴밀해짐에 따라 서해안권의 중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해안권 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기존산업의 강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및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 존 산업과 향후 산업별 발전 방향 및 성장분야의 융합이 요구된다. 예컨대 IT기술과 제조기술이 융 합된 신 비즈니스 모델, 친환경 에너지산업과 자동 차산업이 융합된 신 비즈니스 모델 등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존산업 중 산업확장이 가능한 산업 과 향후 연계산업의 확대분야를 융합해야 한다. 신 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신규 후방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 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으로 육 성가능한 사업과 관광산업을 융합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전략들을 구현하기 위해 서해안권 은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집적 및 국내외
해 서해안권에 미흡한 연구개발 기능을 육성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를 토대로 서해안에 인접 시도의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 역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권 내부의 연 계는 물론이거니와 서울, 대전, 전주를 비롯한 배 후권, 환황해권 내 중국, 일본과의 산업적 연계강 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고도화된 국제도 시’, ‘연계형 산업도시와 산업-관광 도시’, ‘미래형 산업 도시’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서남해안권을 포함한 한국 지역발전 전략과 서 해안권에 대한 기대 및 잠재력(이춘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세계 각국은 경제, 산업의 초국경적 연동화에 대응 하여 지경학적 위상을 활용,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화려는 초광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래 국토발전 비전으로‘America 2050’전략을 수립하고, 10대 메가리전(Mega Regions)을 선정 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EU)도 가입국 간의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수 립하여 총 52개 접경지역사업 및 13개 초국경사업 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상생과 협력을 토대로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입체적 지역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초광역개발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외개방 거점지대 육성, 수 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 극복을 위한 성장축 구축,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이 될 개발권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 서해안권은 3개의 경제자유 구역, 세계적 수준의 IT 기반, 수려한 자연환경 등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반세 기 동안 국가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비즈니스, 신산업 해양관 광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완비하여 세계적인 경 제권을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주변 내륙지역과 연계도 고려하여 한 중일 통합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토론내용
Section 1: 한중일 광역 연계 방향성 및 한국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 및 역할
■서명교(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기획과장):
‘탈 갈라파고스화’를 비롯한 글로벌 연계 발전, 중 국과의 제휴 등이 국토해양부의 의향과 맞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절실한 실정 이다.
■이상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과 중국이 서해 안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시 장 흐름에 대한 예측방법 등이 궁금하다. 한중일 3국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다. 과거 지리적, 물리적 네트워킹이었다면 이제는 개념적 네트워킹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 김상빈(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현 정부는 광역 화, 연계, 특화를 키워드로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이것이 세계적 추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원호(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초광역개발권이 서해 안권만은 아니다. 동해, 남해도 있다. 한중일 경제 협력과 서해안 발전 계획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 지, 과연 환황해권의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실체에 대한 검토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탈 갈라파고스화란 이미 진행 단계다. 환황해 경제 권의 핵심적인 제휴 거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 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박인성(중국 저장대학교 교수): 환황해와 환동해 간 관계에 대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중국 각 지역별 로 산업 발전 정도와 규모,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 문에 중국 내에서 카운트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전략 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쿠사노 케이이치(노무라종합연구소 주석연구원): 국가 레벨을 넘어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가 서로 연 계되고 관련이 지어지는 환황해 경제권이라고 이 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역 간 연계가 강조될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아즈미 타카시(노무라종합연구소): 한국의 장점은 기 술개발, 연구개발, 신사업 창출, 조달 등의 면에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의 장점인 지역 투자 유도 정책이 이전보다 많이 저하 되지 않았나 한다. 더욱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한국 기업과 한국의 지역의 과제다. 실리콘밸 리의 사례에 비추어, 80년대에 일본 정부는 연구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 등을 오랜 시간에 걸려 이끌어 왔으며 2003년에야 성과가 실현되었다.
■윤재남(노무라종합연구소 박사): 현재까지 근접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갈라파고스화가 된 것이 아 닌가 생각한다. 갈라파고스화를 촉진한 근접 도시 간 경쟁이 밖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중요한 쟁점 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발 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잘하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업이 잘 맞는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각자 특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Section 2: 서해안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 전략
■서명교: 남북통일 이후에 서해안권 중 인천 경기, 개성 해주가 가장 각광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 이상준: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를 공론화해야 하고, 어떻게 네트워킹 을 할 것인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서 해안 발전 계획은 대부분이 국제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것을 보다 강조해야 한 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기업 간, 아이템 간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물류가 매우 중요한 문 제가 될 것이다.
■김상빈: 초광역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자치 단체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너무 많은 사업을
■이원호: 서해안이 잘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 에 대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겠다. 중국의 변화와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성격을 띠 어야 한다.
■아즈미 타카시: 서해안 발전에 누가 주체가 되어 야 할 것인지, 그 주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날 것이다. 항만 시로 유명한 고베시는 의료 산업 도시라는 컨셉트를 잡았다. 그 기반은 아무 것도 없었으나, 여러 형태의 인프라 정비, 구축을 통해 목표를 실현했다. 그 주체가 지 속적으로 여러 방안을 통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윤재남:물리적 네트워크가 아닌 기업의 움직임 에서 비롯된 네트워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환황해권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 기업과 산업의 네트워크 를 봤을 때, 한중일의 연계가 환황해권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범위가‘환황해 경 제권’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 한다.
■ 서태성(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한중일 3국은 향후 세계 최대의 소비, 생산국,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 발생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이 살아남 을 수 있기 위해, 지금까지 있었던 서해안 발전방 안을 뛰어 넘어 전략적인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
동북아 내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잡아내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