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민연금 개혁 제1단계 합의안 주요 내용
2021.7.1.(목), 주스페인대사관
1. 국민연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지수(IPC) 연동
ㅇ 국민연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IPC)와 연동하여 연금수급자들의 실질 구매력 보장
- 물가지수와 연동하되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인상률을 동결 하여 명목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
-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5년마다 국민연금 인상률 매커니즘의 적정성을 검토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수급자들의 구매력 감소 방지
※ 2011년 국민당(PP)은 연금재평가지수(*)를 도입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인상률을 조정하여 왔는데, 노조 측은 동 매커니즘 적용으로 인해 경기침체 시 연금수령자들 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되었다며 폐지를 주장해 옴.
* indice de revalorizacion / revaluation index
ㅇ 2023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지속가능성계수’ 대신 ‘세대 간 공정지 수’를 도입하여 2027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
※ 지속가능성계수(Factor de Sostenibilidad / Sustainability factor): 2013년 국민당(PP)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신규 은퇴자의 연급지급 기준액 산정에 은퇴시점에서의 기대수명을 반영하는데 기대수명이 높아질수록 지 급 기준액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어 노조 측에서 적극적으로 폐지를 주장함.
※ 세대 간 공정지수(indice de equidad intergeneracional / Intergenerational Equaty Index): 지속가능성계수가 은퇴자의 기대수명과 연동한 연금지급 기준액 조정에 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신규 은퇴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에 따라 다른 지급 기준액 산정요소들을 추가 반영하여 개발한 지수로 상세 내용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임.
ㅇ 사회보장이민부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연금 인상률 적용 시 2050년까 지 GDP 대비 2.5%p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 은퇴연령 연장, 세대 간 공정지수 도입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2. 실질 은퇴연령 연장 및 조기 은퇴 억제
ㅇ 은퇴시기 연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기 은퇴에 대해서는 역인센티
사회보험료 납입기간, 조기 은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 감액분 조기 은퇴 기간
사회보험료 납입기간 1개월 24개월
44.5년 2.81% 13%
38.5년 3.26% 21%
출처: 스페인사회보장이민부
브를 각각 제공하여 실제 은퇴연령과 법적 은퇴연령 사이의 간극을 좁 히고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
- 67세 이후 은퇴시기 1년 연장시마다 연금액 4%씩 인상 또는 연 4,786.27
~ 12,062.12 유로 일시 추가 지급
※ 연 최저연금 9,569 유로 수급자가 1년 연장 시 4,786.27 유로 추가 수급
※ 최대 연금액 수령자 (연 37,567 유로)이면서 사회보장세 납입기간 44.5년 이상 인 자가 1년 연장 시 12,062.12 유로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법정 최대 연금 수령 상한액을 초과하여 연금수령 가능
- 조기 은퇴시기에 따라 정규 연금수령액의 2.81% ~ 21% 감액 지급
※ 법정 은퇴연령 도달 2년 전부터 사회보험료 납입기간 38.5년 이상인 자에 한 하여 1개월 단위로 조기 은퇴 결정을 허용 (최소 1개월 ~ 24개월 조기 은퇴 가능)
※ 조기 은퇴 시기가 빠르고, 사회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크게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