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An Analysis of R&D Supporting System by Innovation Actor and Policy Recommandations for Improvement

조현대 ․ 홍사균 ․ 이세준 ․ 송완흡 ․ 정윤성 ․ 박은진

이세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박은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외 부 연 구 진 송완흡❘포스텍 엔지니어링대학원 산학연계센터장

연구자문위원 이병헌❘광운대학교 교수

김병목❘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권기석❘한밭대학교 교수

정책연구 2017-03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2017년 12월 24일 인쇄 2017년 12월 30일 발행

發行人 ㅣ 조황희

發行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版 및 印刷ㅣ 미래미디어

Tel: 02)815-0407 Fax: 02)822-1269

ISBN 978-89-6112-482-9 93300 정가: 6,000원

정부는 저성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로서 국가 R&D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혁신방안’

등 관련 정책의 수립을 통해 국가 R&D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출범한 신정부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창업과 혁신성장,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핵심정책이슈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 효율성‧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주체별(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혁신주체들(산학 연)이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비전에 부합하는 산학연별 국가연구개발 지원체계에 대한 핵심이슈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분석결과들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도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주체별 연구개발지원체계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에 대해서는 ‘자유공모형, 장기안정적 기초연구지원 확대 등을 통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방식 강화’,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방식 전환 등 연구자 중심형 기초 연구비 산정방식으로 개선’, ‘연구간접비 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구기관 지원역량 강화’,

‘신진과학자 대상 연구원 인건비풀링제 도입 등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의 이공계 유입 및 연구활동 지원’, ‘대학 기본연구비 펀딩제도 도입’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개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연계관점 에서의 PBS제도 개선’, ‘도전성·공공성 위주 중장기·대형연구 추진, 그룹기반 원천연구 등 기업·대학과의 연구 차별화 추진 등 출연(연)의 자기주도혁신 및 융합연구·우수연구 그룹 육성지원 강화’,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 조직·운영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인력 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유도 및 연구개발세제 개선’,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 대응 산학연 연계 지원체계 강화방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보는 올바른 시각 및 접근전략 정립’,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 지원 개선’,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성과창출 지향적 협동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지역 산학연협력 지원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혁신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들과 정책개선방안들은 우리나라 대학, 출연 (연), 산업체 등 혁신주체들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선시켜 그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연구자중심으로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조 황 희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2장 개념, 분석요소 및 핵심이슈 설정 ··· 3

제1절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개념과 범위·요소 ···3

제2절 본 연구에서의 분석요소들 ···6

제3절 기존 정부의 관련정책 및 혁신방안 ···8

제4절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 ···13

제5절 새정부 관련정책 ···17

제6절 연구개발주체별 처해있는 R&D 환경 ···34

제7절 연구개발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37

제8절 핵심분석이슈 및 도출 과정 ···39

제3장 대학 연구개발지원체계 실태 분석 ··· 43

제1절 연구자 중심형 안정적 기초연구비 ···43

제2절 기초연구비 펀딩방식 ···46

제3절 대학의 기본연구비 블록펀딩 ···49

제4절 청년연구자(포닥, 석․박사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52

제5절 연구자지원 중심의 연구비 비목 편성 및 산학협력단 운영 ···54

제6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62

제7절 시사점 및 소결 ···74

제2절 비정규직 인력 ···82

제3절 연구 운영·지원체계 ···86

제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87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91

제5장 산업체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 93

제1절 R&D 조세지원제도 ···93

제2절 R&D 인력 지원체계 ···99

제3절 기술료 제도 ···103

제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106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109

제6장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 111

제1절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111

제2절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117

제3절 지역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지원 ···119

제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125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129

제7장 개선방안 ··· 131

제1절 대학 ···131

제2절 출연(연) ···145

제3절 산업체 ···150

제4절 4차 산업혁명 대응 산학연 연계 지원체계 강화 ···153

Summary ··· 165

Contents ··· 169

<표 2-1>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 주소 ···29

<표 2-2> 산업분야별 대응방안 주요내용 ···31

<표 2-3> 공공서비스 분야별 지능화 주요내용 ···31

<표 3-1>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선정율 추이 및 주요국(2013) 비교 ···44

<표 3-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확대’ 국회청원 주요 내용 ···45

<표 3-3> 신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설문조사 (과학기술분야 중요과제) ···46

<표 3-4> 신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설문조사 (기초연구 강화) ···46

<표 3-5>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학문단·학문분야·세부학문분야 체계 ···47

<표 3-6> 학문분야별 연평균 선정율: 2009년~2014년 ···48

<표 3-7> 연도별 산학협력단 설립 현황 ···56

<표 3-8> 산학협력단 조직 구조 현황 ···56

<표 3-9> 산학협력단 직원 1인당 교원 수 ···57

<표 3-10> 2014년도 각 계정별 수익 현황 ···59

<표 3-11>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35개사) ···60

<표 3-12> 평가 등급 분류표 ···64

<표 3-13> 독일 성과 기준 할당 모델에서 사용된 연구 관련 지수 (주별) ···65

<표 3-14> 책자발간 점수 ···67

<표 3-15> 핀란드의 대학교 핵심 자금조달 비중 ···69

<표 4-1> 2015년도 출연(연) 1인당 평균 연구비 ···79

<표 4-2> 출연(연) 인력구조 ···81

<표 4-3>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인원 및 비율 ···82

<표 4-4>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비율 상위 10개 기관 ···82

<표 5-1> 연도별 R&D 조세감면 추이 ···96

<표 5-2>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96

<표 5-5> 연구개발주체별 연구원 수 ···99

<표 5-6> 기업유형별 연구개발 연구원 수 ···100

<표 5-7> 중소기업 학위별 연구원 수 ···101

<표 5-8> 연도별 기술료 징수현황(2009~2014) ···104

<표 5-9>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4) ···105

<표 5-10> 연구개발주체별 기술료 징수 현황(2013) ···106

<표 6-1>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신기술 ···112

<표 6-2> 참여 대학 현황 ···114

<표 6-3> 참여대학 교과운영 계획(안) (’17년 하반기) ···116

<표 6-4> 6년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협력 유형별 정부 연구비 투자 현황 ····118

<표 6-5> 학연공동연구센터 운영현황 ···119

<표 6-6> 지식 트라이앵글 관점 ···124

<표 6-7> MADE SPIR 9가지 연구영역(왼)과 MADE Digital 개념도(오) ···128

<표 7-1> 활동기준원가 및 전통원가 ···137

[그림 2-1] 연구개발 지원체계 ···3

[그림 2-2] 분석요소들 ···7

[그림 2-3] 산업혁명 일지 ···13

[그림 2-4]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기술 융합 예시 ···15

[그림 2-5] 한국사회의 도전과제와 R&D의 기여영역 ···16

[그림 2-6] 정부․민간 협업 모델 ···18

[그림 2-7] 정규직 전환의 기본 원칙과 방향 ···25

[그림 2-8] 4차 산업혁명의 구조 ···27

[그림 2-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위한 앞으로의 추진방향 ···30

[그림 2-10]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안) ···30

[그림 2-11] 전문가 의견 수렴 프로세스 ···40

[그림 2-12] 본 연구의 지원체계 ···41

[그림 3-1] 우리나라 기초연구 구조개요 ···43

[그림 3-2] 기초연구 부문별 투자 및 증가율 추이(’09~’16) ···45

[그림 3-3] R&BD 흐름에 따른 산학협력단 조직 체계 ···57

[그림 3-4] 산학협력단 전문인력 현황 ···58

[그림 3-5]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수입, 건수 현황 ···58

[그림 5-1] 중소기업 정부지원제도 활용율 및 필요성 ···93

[그림 5-2] 기업규모별 R&D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95

[그림 5-3] OECD 주요국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 ···101

[그림 5-4] 기술료의 운영체계 ···104

[그림 6-1] 지역 산학연 R&D 관리체계 ···121

[그림 6-2] 지역 과학기술예산 추이(국비, 지방비, 민간 매칭) ···122

[그림 6-3]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 수 ···124

[그림 6-4] Produktion 2030의 주요 연구프로젝트 ···126

[그림 7-2] 인건비 풀링제의 주요내용 ···140 [그림 7-3] 고려해야 할 관점 ···153

요 약

1. 서론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진입, 복지·국방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R&D 투자를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 R&D 혁신방안”(2015. 5) 및 “정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2015. 6)과 같은 정책 등을 통해 국가 R&D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과학기술핵심 정책이슈들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R&D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 학 연) 지원 체계 개선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마련이 긴요한 상황에서 R&D 지원 체계 관련 현안이슈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혁신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 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혁신 주체들(산 학연)이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 비전에 부합하는 산학연별 국가 R&D지원체계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2. 개념, 분석요소 및 핵심이슈 설정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개념과 범위·요소

정부 연구개발 지원체계란 국가 R&D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활동(연구비 지원, 조세지원, 연구인력 지원, 연구관리 조직 지원)과 관련된 제도, 정책 및 연구수행 주체간 협력을 연구개발지원체계로 정의할 수 있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범위는 국가혁신체제(NIS) 관점에서 인프라(정책, 제도, 환경, 문화), 혁신주체, 시스템, 자원을 포괄하며 지원체계의 구성은 국가 전략회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재부, 미래부 등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 부처,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그리고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주체들로 구성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등을 구조론적 관점에서 접근 및 정리하며 범주로는 연구주체별 주체간 관계 및 상호작용, 이들 요소와 환경과의 관계, 국가경쟁력과 연구개발 활동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주체, 연구 개발 환경, 제도 등 시스템의 구성요소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의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춤

본 연구에서의 분석요소들

[그림 1] 분석요소들

본 연구의 지원체계

[그림 2] 본 연구의 지원체계

3. 대학 연구개발 지원체계 분석

국내지원체계

총 기초연구비 중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연구비는 1.1조원 수준으로 현장의 수요 충족에 있어 부족한 수준이며, 정부의 총 기초연구 투자예산은 2015년도 기준 약 5조 원이나 순수기초연구비는 약 1.1조 수준

민간 기업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지원·

위탁연구가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장의 기초연구 수행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제도적 메커니즘 강화 긴요

현재의 기초연구사업 세부사업별 연구지원 예산배분방식은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초연구과제의 적정연구비가 다를 수 있으며 학문분야별 기초연구자들의 수가 다르고 따라서 학문분야별로 연구과제 수요(지원자 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움

국내 대학연구비는 Grant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Contract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연구비 운영체계 운영함에 따른 연구 특성 반영이 미비함. 대학의 기초연구비, 인력사업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등은 대부분 Grant형의 사업이며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연구비목별 인정기준도 일괄적으로 책정

해외지원체계

미국의 경우 고위험 혁신연구 강화, 일본의 경우 사회환원적 기초연구 강화 지원 등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초연구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청년과학자, 석박사 연구원등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RIKEN의 청년과학자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만 35세 미만의 박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연구비 지원(기본 1년,최대 3년간 연구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연구지원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및 팰로우십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음

미국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정부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Grant와 Cooperative Agreement, Federal Contract로 구분 되며 연구특성에 따른 비목체계 상이함

4. 출연(연)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국내지원체계

출연(연)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연구개발 주체로서 이들의 적절한 R&D 예산시스템 정립은 매우 중요함에도 지난 20년 동안 활용되어왔던 PBS 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재의 출연(연) 인력구조는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낮은 반면 출연(연)의 연구비 비중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초래 출연(연)의 인력구조를 볼 때, 비정규직이 4,500여명 수준으로 전체 인력의 2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구비에 투입되는 정부예산 내에서 출연(연)에 대한 정부 지원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필요

출연(연) 본연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차별화된 연구몰입환경, 성실도전체계,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연구회 기능 강화를 통한 구조 개혁 혁신이 필요

- 현재 연구회의 문제점은 산하 출연(연)에 대한 획일적 관리, 전략기획 기능 약화, 권한부족 등이 있음. 연구회의 독립이나 출연(연)이 연구회 의사결정에 참여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해외지원체계

해외의 경우 정부는 예산은 지원하지만 연구주제 선정, 인력운용 등에 연구기관 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일본은 RIKEN, RIST의 경우 자유로운 형태로 일반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블록펀딩 운영 취지에 맞춰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 단위를 설정하고 체계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함

미국의 경우 로렌스버클리 연구소는 세부분야로 나눠 5년 단위로 연구분야 선정 및 연구계획을 설정하며 영국 및 독일의 경우도 5년 단위로 예산을 부여함

5. 산업체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국내지원체계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감소와 조세지원의 축소 경향 지속, 중소기업 설비투자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정책의 개선 필요

- 2014년 30,999억 원이었던 R&D 조세감면액은 매년 감소하여 2016년 22,756억 원까지 축소

- 이러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조세지원제도의 법 체계와 세부내용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고학력자 확보의 어려움 상존

- 중소기업 연구원 중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의 경우 22.8%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 연구수행주체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 - 그리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고령화 현상으로 40세 이상 연구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징수되는 기술료 수입은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로, 정부 연구비의 1%대에 불과한 실정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 기술료 수입은 각 부처의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어, 각 부처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지만, R&D 성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R&D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해외지원체계

해외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인력지원 정책으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 보조금제도로 PKZ 프로그램이 세계 최초로 시행, 네덜란드와 호주 등에서는 R&D 인력 파견 교류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미국, 캐나다, 독일의 경우는 R&D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R&D 인력에 대해 지출하는 인건비를 연구비로 산정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추진 중

미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된 연방 R&D 성과물의 활용은 주관연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기술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음

6.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우리나라는 출연(연)과 대학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공공연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나 성과창출은 아직 미비한 수준

- 출연(연)은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의 핵심 주체로써 우선적으로 같은 공공연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학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설정할 필요

선진국의 경우, 산학연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이중소속제, 방문교수제를 정착하여 운영 중

우리나라는 현재 운영 중인 학연교수제도 마져 미 활성화 상태임. 학연협력의 핵심은 인력간교류에서 출발되는데 선진국의 이중소속제 등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법적 측면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대학과 출연(연)도 서로를 경쟁 자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이 미비

지역별로 상당수의 출연(연) 분원・분소들이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혁신주체로서의 역할에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제대로 된 연구개발 역량을 갖고 해당 지역에 밀착되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원・분소들을 많지 않음

미국은 지역혁신과 성장을 위하여 국립연구소와 지역간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지역혁신 주체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역분소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

7. 개선방안 7.1 대학

기초 연구비 지원금액 확대

기초연구비 과제 원가를 계산하여 추정할 경우 필요한 국내 연구자중심 순수기초 연구비 필요 지원 규모는 연간 2.5조원 정도로 추산됨

- 그러나 2016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결과의 경우 총 기초연구비는 5조 2,03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연구자중심형 기초연구비는 1조 1,096억 원 으로 나타남

이를 문재인 정부(5년간) 중에 이를 약 0.7조~2조 원 수준으로 투자 지원을 단계별 확대할 필요가 있음(추정방법은 본문 참조)

- 예컨대 2017년의 경우 기초연구비 지원 확대 기본 방향을 수립

- 2018년의 경우 상위 10% 이내 3,000억 원, 상위 25% 이내 3,000억 원, 상위 25% 이하 1,000억 원 등 총 7,000억 원 추가 지원을 실시

- 2019년의 경우 상위 10% 이내 4,000억 원, 상위 25% 이내 5,000억 원, 상위 25% 이하 2,000억 원 등 총 1조 1000억 원 추가 지원을 실시

- 2020년의 경우 상위 10% 이내 5,000억 원, 상위 25% 이내 6,000억 원, 상위 25% 이하 3,000억 원 등 총 1조 4000억 원 추가 지원을 실시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지원방식 강화 및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산정 방식으로 개선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공모형, 장기안정적 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사업별 연구지원체계’에서 ‘분야별 연구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향식 기초연구 과제·사업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과제 선정율을 설정하여 실행하여야 함

정부의 기초연구비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방식을 전환하여야 함

-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연구기관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투자비중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연구지원, 집단연구지원, 기초과학 연구지원,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기초연구비 투자비중을 관리목표를 제시할 필요

청년·신진과학자(포닥, 석박사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환경·처우 개선 신진연구자의 육성을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연구원, 연구교수, 포닥 등 신진연구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사업의 경우 인건 비를 현재보다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인건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에서 과기부, 교육부의 대형연구사업 추진에 따라 대학에서는 연구교수, 포닥 등 우수연구인력을 연구원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정년트랙으로 운영중에 있음에 따라 신진과학자 대상 연구원 인건비풀링제를 도입할 필요

7.2 출연(연)

일자리 창출·개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연계관점에서의 PBS제도 개선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가적 문제해결과 장기대형, 원천연구등을 묶음예산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사업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이나 출연(연)의 물리적 구조조정을 지양하는 대신 연구비의 질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출연(연)의 내부조직·연구효율화를 유도하고 PBS 제도 개선의 우선적 핵심방향 으로 정부의 연구비 비중·배분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등 연구인력 구조개선 필요. 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실시

특히 출연(연)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션을 재정립하고 연구경쟁력 강회를 위하여 본연의 연구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비 비중중 인건비 비중을 제고하여 미래연구 일자리창출 관점에서 PBS 제도를 신하며 연구인력 구조개선 및 일자리 창출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 출연(연)들의 직접적인 역할을 강화

출연(연)의 자기주도혁신 및 융합연구·우수연구그룹 육성지원 강화 출연(연)을 발전시키고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연(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을 일단 존중하고 그 내용들 중에서 합리적이고 효과가 예상되는 혁신방안들을 선별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

기업과의 차별화 관점에서는 기업이 투자 리스크를 갖는 장기 프론티어 연구 및 공공성을 갖는 거대 사회문제 해결 연구에 대한 집중을 통해 차별화를 유도하고 대학과의 차별화 관점에서는 개인연구가 아닌 그룹중심 집단연구, 과제 및 성과 목표의 대형화를 통해 차별화 실시

또한 혁신적 대형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프런티어 원천연구체제를 확대·강화 함과 동시에 대학·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창의적, 혁신적 대형 프런티어 연구 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프런티어 연구기획 책임자(FPD)제도를 도입

이와 더불어 출연(연) 자체적으로 ‘R&SD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실질적 연구 기획을 위한 R&SD 코디네이터 선정 지원, 출연(연)별 대표 솔루션 연구를 선정, 협업·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R&SD 코디네이터 중심의 공동연구지원체제를 구축 하는 등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SD) 지원체계를 확대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 조직·운영 개선 연구회 기능 및 역량 고도화 방안으로 현행 1개 연구회를 2개 연구회(예컨대 국가전략 공공연구회, 산업연계연구회)로 구성하던지, 이것이 어려우면 1개의

연구회 내에서 연구회 조직을 국가전략 공공분야와 일반 산업연계 분야로 구분 하여 담당하도록 조직을 구성하여 출연(연)들이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정책적 요구를 받고 연구개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회 조직과 운영을 개선해야 함 - 또한 연구회 취지를 살리려면 연구회의 역량과 인적 수준이 높아야 함에도(출연 (연)들 발전을 견인할러면 출연(연) 못지않은 연구회 역량과 우수 인력들이 연구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연구회 조직·운영 개선방안으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철학을 자율과 책임 으로 설정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국가과학기술을 과학기술자가 결정하고 책임 지는 선진국형체계로의 정립이 필요

7.3 산업체

중소벤처기업 R&D 연구인력 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력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보조금 또는 고용안정사업의 예산 배분이나 사업수행방식의 변화가 시급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원인이 취업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큰 데 원인이 있는 현실에서 사업주 지원방식의 보조금 지원이 갖는 한계는 클 수밖에 없는 현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연구원의 출연(연) 파견제도를 운영하여 중소·

중견기업 연구원이 출연(연)에 수시 또는 상시적 근무를 확대하고 중소, 중견기업 해당 분야 연구자와의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 R&D 투자 확대유도 및 연구개발세제 개선

당기분 실적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년대비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

- 또한 창업 기업이 사용하지 않은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현재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이 당해 연도 적자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의 50%~100%를 기업의 사정에 따라 포인트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를 법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금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투자를 위한 R&D 세액공제 신설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하고 현재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 폐지 검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협의회와 중소벤처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6대 디지털화 기술, 6대 아날로그화 기술 등을 4차 산업혁명관련 대응 기술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기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기업의 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세액공제율을 일반 R&D 대비 파격적으로 운영할 필요

7.4 4차 산업혁명 대응 산학연 연계 지원체계 강화

4차 산업혁명을 보는 올바른 시각 및 접근전략 정립

기술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항상 위험요소와 기회요소가 동시에 강하게 나타남

생태계의 특성상 이러한 급격한 기술변화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동시에 기회와 위험을 주지만 대기업은 자금력과 기득권(시장 지배력)을 가지고있어 중소 벤처기업의 기회요소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기회요소를 살리기 어렵고 위험요소에 매우 취약한데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혁신생태계를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 생기는 위협요소들을 막아주면서(특히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해서),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 생기는

무수한 기회의 창들을 수많은 new·small player들과 연결해서 육성시켜주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생태계로 만들어야 함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 지원체계 개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핵심인재 데이터 과학자 육성을 위해 산학관 협력 체제를 중심으로 핵심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해야 함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별 유수기업, 지역거점대학, 그리고 한국표준협회가 함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데이터 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전략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우수인재의 지역 안착에 기여할 필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기술과 함께 창의적 혁신역량까지 양성지원하고 궁극적 으로는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역량과 함께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열정적 도전을 멈추지 않는 매력적인 혁신인재를 육성

성과창출 지향적 협동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취약 기초과학 분야 육성을 위한 출연(연)의 공동연구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출연(연) 보유 인프라 공개 및 공동활용 지원을 통해 각 분야 대학 등에 기관 보유 장비 및 활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대학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연구의 대형화와 융합화를 선도

탁월한 성과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인재의 개방형 확보 및 연구몰입 지원환경 구축지원을 확대

또한 출연(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학·산업체의 연구 전주기 참여·협력 확대를 실시 하여 산학연 이어달리기식 연구체계로 초기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연속성 강화 및 기술완성도를 제고하며 산학연 연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연구협의회 차원의 정례적 수요 조사 시행 및 상용화를 위한 별도분과를 구성·운영

제1장 서 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진입, 복 지·국방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R&D 투자를 증대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R&D 혁신방안”(2015. 5) 및 “정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2015. 6) 이후에도 국가 R&D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 주체별 지원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도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산‧학‧연 연구비 지원배분 방식(PBS 제도 개 선 등), R&D 기획관리평가 방식, 성과창출‧사업화 지원방식, 기업R&D 지원방식, 연 구장비‧시설 지원 방식 관련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 효율성‧생 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학‧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솔 루션 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함에 있어 “정부 R&D 혁신방안”(2015. 5) 및 “정부 R&D 혁신방안 실행계 획”(2015. 6)에서 거론하고 있는 R&D 지원체계 관련 현안이슈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 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혁신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R&D 지 원체계 발전방향‧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과학기술핵 심 정책이슈들에 따라서 국가 R&D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학‧

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마련이 긴요한 상황에서 R&D 지 원체계 관련 현안이슈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혁신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형 연구

개발지원체계,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체계,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체계, 청년과학자의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체계,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연구 배경 및 필요성하에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혁신 주체들(산학연)이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 향․비전에 부합하는 산학연별 국가 R&D지원체계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개념과 범위·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분석요소들을 설정하고 기존 관련 정책 및 혁신방 안들을 리뷰하고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와 새 정부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통래 연구개발주체별 처해있는 R&D 환경에 대해 진단하고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편의 철학 및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핵심분석 이슈를 설정한다. 제3장에서 는 대학을 대상으로 설정된 분석요소에 근거하여 연구자 주도형 안정적 기초연구비, 청년연구자(포닥, 석․박사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여건, 기초연구비 및 대학 기본연 구비 펀딩, 연구자지원 중심의 연구비 비목 편성 및 산학협력단 운영, 선진국 관련사 례·정책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출연(연)을 대상으로 설정된 분석요소에 근거하여 PBS 제도, 비정규직 인력, 연구회 체계, 국가적·사회적 문제해 결 지향 연구개발지원체계,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산업체을 대상으로 설정된 분석요소에 근거하여 R&D 조세지원제도, R&D 연구인력 지원체계, 기술료제도,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제6장에서는 산학연이 연계된 연구개발지원체계 관점에서 설정된 분석요소 에 근거하여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지역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지원,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 서는 상기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개념, 분석요소 및 핵심이슈 설정

제1절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개념과 범위·요소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개념

정부 연구개발 지원체계란 국가 R&D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활동(연구비 지원, 조세지원, 연구인력 지원, 연구관리 조직 지원)과 관련된 제도, 정책 및 연구수행주체 간 협력을 연구개발지원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의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지 향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는 국가 R&D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하는 단위 혹은 구성요소 들이 집합, 질서, 패턴,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 어떠한 구조, 이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 발전 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및 경제적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림 2-1] 연구개발 지원체계

자료: 저자작성

연구개발지원의 종류에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 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¹⁾이 있으며 정부연구개발 사업체계는 정 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정부 공공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 다 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인적 물적자원 및 정보 등 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R&D 지원은 R&D 관련 정부의 각종 제도(R&D 보조금, 구매정책, 과학기술 교육, 특허 및 표준화 정책 등)등이 포함된다.

연구개발 지원체계 범위 및 요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범위는 국가혁신체제(NIS) 관점에서 인프라(정책, 제도, 환경, 문화), 혁신주체, 시스템, 자원을 포괄하며 지원체계 구성은 국가전략회의, 국가 과학기술심의회, 기재부, 미래부 등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 부처,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그리고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주체들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등을 구조론적 관점에서 접근 및 정리하며 범주로는 연구주체별 주체간 관계 및 상호작용, 이들 요소와 환경과의 관계, 국가경쟁력과 연구개발 활동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주체, 연구개발 환경, 제도 등 시스템의 구성요소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의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 을 맞춘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와 요소로는 주체별로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분하여 환경, 제도 등 활동별로 구분하여 메트릭스 체계 하에서 분석과 대안을 찾고자 하고 있다.

R&D 활동 관점에서 지원체계 범위 및 구성을 분석하면, 먼저 R&D 주체의 추진체 계 관련 지원체계의 경우 국가 R&D 지원 추진체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설정한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소관 R&D 지원사업을 각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에 따라 소관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R&D 펀딩 관련 지원체계, R&D 성과창출활동 관련 지원체계, R&D 인력·조세지원 등 인프라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체계도 이에 포함된다.

R&D 지원체계의 주체 관점에서 지원체계 범위 및 구성을 살펴보면, 대학, 출연(연) 등 정부연구기관, 기업 등은 국가 R&D 지원사업에 응모, 연구비를 지원받아 실제 연 구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연구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 현황, 연구비 펀딩 관련 현황, 연구비목별 현황, 기술료 현황, 연구인력 및 연구수행 및 지원조직의 현황, R&D 조세 관련 현황 등 연구인력 중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연구인력 중 청년 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며 산학 연간 협력 R&D 규모, 지원조직 등과 산학연 협력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산학연 주체별 R&D 활동관련 지원체계는 수요자관점의 요소이며 산학연 R&D 주체간 협력 도 주요한 지원체계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개발지원체계 범위 및 요소의 경우 첫째, 국가 R&D 연구자중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관점에서 주체별 지원체계 범위, 요소분석 을 실시하며 둘째 대학의 경우 연구비 지원체계로 연구비펀딩,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 비목체계를 주요 요소로 분석하며 연구조직체계로 산학협력단 지원체계, 인력지원체 계로 대학원생 연구원 등 청년과학기술인, 연구인력 장비인력 관련 지원체계를 본 연 구에서의 범주로 설정한다.

셋째 출연(연)의 경우 연구비지원체계로 PBS 제도 등 펀딩체계, 조직체계로 연구회 등 인력지원체계로 비정규직 연구인력 지원 부문을 본 연구의 범주 설정하고 넷째 산 업체는 R&D 조세지원관련 중소벤처기업 R&D 세제지원, 인력지원체계로 정규직 연 구인력, 청년과학기술인 연구인력, 비정규직 연구인력 등 연구인력과 지원인력부문, 연구비 지원체계로 기술료제도 관련 부문을 본 연구에서의 범주로 설정한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산학연간 협력지원을 본 연구에서의 연구범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 고 상기 주체별 검토와 더불어 아이디어·연구테마의 탐색(선정) 단계, 연구 수행 단계,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단계와 같은 R&D 프로세스 별로도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아이디어·연구테마의 탐색(선정) 단계의 경우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한 탐색과정에서 산, 학, 연 주체들 간의 충분한 교류가 있었는지, 미래를 대비한 연구과제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은 이루어 졌는지 등과 같은 지식의 흐름

을 분석하고 산, 학, 연 연구주체들 간의 연구비 흐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 한 모습을 제시한다. 특히 바람직한 형태의 R&D 포트폴리오와 현재의 상태는 무엇인 지, 미래 준비를 위한 R&D 투자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재원 조달 방안 모색과 대학, 출연(연),기업으로의 연구비흐름, 조세지원 흐름, 기업에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 로 흘러들어가는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바람직한 방향 모색, 산‧

학‧연간 협력연구 현황 등을 파악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 조세제도 등 제도·정책 흐름도 분석한다.

연구 수행 단계의 경우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관련 주체(산, 학, 연 등)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파악, 점검함과 동시에 정부연구개발사업과제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집단(관련 연구 주체)과의 협력 현황 등 지식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부연구비 중에서 연구협력을 위해 타 연구주체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정도, 반대로 민간부문의 활동에 있어서 대학이나 관련 정부연구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규모, 기초연구비 규모 등과 같은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조장하거나 성과를 제 고시키기 위한 제도·정책들에 대한 점검, 연구비목별 체계 분석과 같은 제도·정책 흐 름을 분석한다.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단계의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과정에서의 관 련 연구주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 정도,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가 미진한 원인은 등과 같은 지식 흐름과 정부연구비 중에서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를 위해 투입되 는 정부연구비 규모,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민간 부문의 자금 규모 등 자금 흐름, 그리고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과정에서 해당 활동을 조장하거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기술료제도 등 제도·정책들에 대한 점검 등 제도/정책 흐름 을 분석한다.

제2절 본 연구에서의 분석요소들

본 연구는 새 정부의 관련 정책 공약과 전문가 의견 수렴, 기존 관련 정책, 4차 산업

혁명, 산‧학‧연 등 연구수행 주체별 R&D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개선 기본방향 및 산‧학‧연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핵심이슈 등을 도출 및 분석하여 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2-2] 분석요소들

자료: 저자작성

특히, 국가 R&D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설계를 위해 연구수행 주체별로 R&D 지원체계의 핵심 이슈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본 보고서의 각 장에서 자 세히 논의하였다.

첫째, 대학은 지원 금액 강화, 지원·펀딩방식 개선, 그리고 기타 관련 지원 등을 고 려하여 기초연구지원 강화, 학생 연구원 및 석‧박사 연구원, 포닥 등의 청년연구원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대학단위 기초연구·인프라 불록펀딩 제도 도입 등을 통한 R&D 지원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출연(연)은 PBS 제도 개선, 비정규직 개선 그리고 연구회 체계와 연구추진체 계 개선을 통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벤처 산업계는 정부 R&D 투자배분 증대, 연구인력 인건비 및 창업인력 생활비 일부 지원, 세재 지원 강화, 기술료 지원개선, 그리고 기타 지원 등을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제4차 산 업혁명 생태계 조성 지원 강화 등을 중점으로 R&D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하 여 분석하였다.

제3절 기존 정부의 관련정책 및 혁신방안

정부 R&D 혁신방안 (2015년)²⁾

「정부 R&D 혁신방안」은 기존의 “Fast-Follower형 R&D”는 성공하기는 쉬우나 혁신을 일으키는 데에 한계를 가지며, 정부와 민간, 부처간, 산‧학‧연, 출연(연)(2015년 기준, 25개)간 협업 부족 및 영역 충돌과 출연(연)과 대학의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나홀로식 연구, R&D 전략과 투자우선순위 부재 등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평가‧관리체계에서 오는 과중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연구현장의 문제 점을 요구에 대해 개선하고 미래 50년의 R&D 혁신을 창출할 시스템 의 개편을 위해 발표되었다.

정부 R&D 혁신방안은 “정부·민간 및 산·학·연간 중복 해소, 출연(연) 혁신, 출연 (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을 중심으로 한 R&D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신설한다는 주요내용 을 담고 있다.

정부와 민간간, 그리고 산·학·연별 연구주체간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을 해 소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이 수행하기 힘든 장기, 기초·원천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도록 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하였다. “정부는 재난·우주·국방·에너지 등 시장실패 보완 분야 및 중장기 성장동력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³⁾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공고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

2) 관계부처 합동(2015) 참조하여 작성 3) 관계부처 합동(2015), p.2

정하도록 했다.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의 경우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제한하여” 산·

학·연간 역할에 차별화를 두었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 높은 정부재원 의존도과 협업 없이 나홀로 이뤄지는 연구, PBS로 인한 출연(연)과 “대학, 기업, 출연(연) 간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미래를 선도할 원천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출연(연) 혁신을 제안하였 다. 특히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화학연구원,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들은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도록 하 고, 점차적으로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하여 예산배분, 인력운영, 관리방식 등을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과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상용화 연구는 자 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를 하도록 촉진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 체계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양식 표 준화, 제출서류 축소, 산업부의 RCMS와 같은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확대하 여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R&D를 종합적 시각 에서 보는 기관이 없고, 전문관리기관의 기획역량 부족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정 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무국을 미래부 내 별도 조직으로 분리․설치하는 등 국과심을 재편하고 2015년 기준, 11명의 민간위윈 중 산업계 2명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업계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 기업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Think Tank 역할을 위 해 기획․평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연구 및 정보수집·분석 기능을 통합한 (가칭)“과학기 술정책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관리기관(2015년 기준, 18개)도 효율적으로 재편하도록 하였다.

정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2016년)⁴⁾

4) 관계부처 합동(2016a) 참조하여 작성

「정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은 앞서 발표된 정부R&D혁신방안의 신속한 시행 과 현장 착근을 위해 추진과제별 관계부처의 세부 추진내용, 추진 일정 등을 반영하여 수립‧추진되었다.

본 실행계획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 R&D 투자구조 및 지원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선도형 R&D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응용‧개발 중심의 R&D투자를 기초․원천 투자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정 부·민간 차별화 및 선도형 R&D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R&D의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상용화 연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 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학․연 연구주체별 차별화된 R&D 체제 구축을 위해 역할분담 및 차별화된 투자를 제시하였다. 대학은 민간영역인 상용화 연구를 지양하고 한계 돌파형 기초연 구 및 인력양성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 확대, 상용화연구 지원 축소, 이 공계교수의 생애주기 맞춤형 연구비 지원체계 구축, 연구자 역량단계별 맞춤형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한 원천기술 성과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도 록 했다. 이를 위해 출연금은 기관별 핵심 분야에 70% 이상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으 며, 정부의 출연(연) 위탁과제는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 정적 인건비 확충을 통해 불필요한 과제생성을 억제하여 예산낭비는 제거하도록 하였 다. 또한 과제수주 건수가 아닌 연구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기관평가 간소화 및 평가 책임성 강화, 시장지향형 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민간수탁 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다. 기업은 특성에 맞는, 기업이 원하는 상용화 R&D 지원 체계 구축을 이루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창업→기술혁신형→글로벌) R&D지원 차별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중견기업 R&D지원 강화, 산업생태계 내 대‧중소 상생 연구 강화, 기업 중심의 R&D 기획‧운영으로 시장 수요 반영 강화 등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부간섭과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자 율성 확대에 상응하여 연구부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추진하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연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모든 정부 R&D 사업에 대한 Zero-Base 재검토를 통해 R&D 예산의 15% 구조 조정, 절감된 재원은 미래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였다. 특히 장 기 전략 없이 부처별로 전년도 예산에 기반하여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R&D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미래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에 Top-down식으로 투자도록 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2017)⁵⁾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과학계 혁신방안으로 자발적 혁신, 미래지향적 혁신, 공감할 수 있는 혁신,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 원칙으로 ‘3대 전략 6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혁 신방안의 3대 전략은 조직·인재 경쟁력 혁신, 연구 경쟁력 혁신, 시스템 경쟁력 혁신 이며, 세부 6개 의제는 그룹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및 엄격한 연구윤리 정립, 우수인 재 유치 및 육성을 통한 개방형 혁신 가속화, 미래 프론티어 원천연구 집중, 국가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집중, 출연(연) 융합 및 협업체계 고도화, 산업혁신을 위한 산학연 플랫폼 구축 등으로 나뉜다.

혁신방안 첫 번째 전략인 ‘조직·인재 경쟁력 혁신’은 출연(연) 연구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그룹연구 중심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으로 개인 실적보다 그룹의 연구과 제 성과와 기여도에 초점을 둔 그룹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인력 등 그룹별 차등 지원 폭도 확대한다. 저평가 그룹에는 그룹 해체·조정, 우 수평가 그룹에는 예산·인력·장비 등을 대폭 지원한다.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인

‘풀링제’도 확대·정착시켜 참여율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보상 차등폭을 확대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원천연구·고유임무에 대한 연구몰입 환경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연구 과제 수의 대폭 축소로 대형 과제, 원천연구 과제, 사회문제 해결 연구 과제 등에 대한 연구집중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연구과제인 3.7건에서 2.5건으로 축소하고 개인보다 임무형·그룹형 연구과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PBS 과제 수탁 경쟁을 지양키로 했다. 우수인재를 유치·육성하기

5) 관계부처 합동(2017a) 참조하여 작성

위한 개방형 혁신도 가속화하였다. 출연(연) 연구그룹 리더의 개방형 채용과 Top-down 방식의 신진연구자 채용을 확대한다. 대학·기업·해외 리더급 연구자를

‘개방형임용제’ 방식으로 영입해 대형 사업의 최상급 연구 책임자로 대우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정년 석좌제도도 운영한다. 노벨상 후보나 유수 저널 편집자 등 객관적 기준 으로 선정해 국가대표급 우수 연구그룹 리더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혁신방안 전략은 ‘연구 경쟁력 혁신’이다. 국가·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대 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SD 기획위원회’를 가동 한다. 출연(연)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실질적 연구기획을 위 해 출연(연)별 코디네이터를 선정케 했다. 신속한 성과도출과 확산을 위해 단·중기적 2~5년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된다. 출연(연)별 대표 솔루션 연구를 선정하고 협업·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코디네이터 중심의 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해서 공동연구 사업일 경우 참여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분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프론티어 연구기획 책임자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였다. 출연(연) 별 고 유임무와 미션에 맞는 프론티어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기획 책임자를 구성하는데, 책 임자는 임기제 방식으로 선발·운영되며 프론티어 연구기획 단계부터 전면 위임되도록 하였다. 연구기획 책임자는 인력과 연구비 집행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5~10 년)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과제구성·연구비배분·인력확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 을 보장할 계획이다.

혁신방안 세 번째 전략은 ‘시스템 경쟁력 혁신’이다. 출연(연) 간 융합·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 플랫폼인 ‘출연연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한다. 기존 연구회 융합연 구단 사업은 연구회 중심 ‘Top-down’ 방식이었다면, 공동연구센터는 출연(연) 중심 의 Bottom-up 방식으로 참여 기관들은 최소 5년 이상 주요사업 예산을 투입해 중장 기적으로 대표 융합 R&D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또 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종료 이후 추가연구가 필요할 경우 출연(연) 공동연구센터로 연계 추진 가능토록 설계할 계 획이다. 연구 테마 선정·기획·방식·기간 등은 기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 다. 더불어 기존 소속 기관의 연구체제를 유지하면서 겸직·이중소속 등으로 교류기관

과 연구수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혁신을 선도하기 위 해 ‘산·학·연 공동연구협의회’도 운영하도록 하였다. 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을 보유한 산학연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 산업혁신 전략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방형 혁신 과 제 기획과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산학연 이어달리기식 연구체계로 초기 연구개 발부터 상용화까지 연속성을 강화하고 기술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제4절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한 기계적 생산, 2차산 업혁명은 20세기 초 노동 분업과 전력을 사용한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은 전자기술 과 IT를 이용한 자동생산을 말한다. 특히 사이버-물리 시스템은 실재와 가상이 초연결 환경에서 통합되어 사물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생 명/의료분야 혁신과 같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도 초연결 환경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혁신으로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로봇, 신소재, IoT,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이 지목되고 있다.

[그림 2-3] 산업혁명 일지

자료: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 로봇공학, 나노기술, 3D 프린팅과 유전학과 생명공학기술과 같이 과거에는 서로 단절되어 있던 분야들이 서로 융·복합 을 통해 발전해가는 기술혁신 패러다임이며 기존의 익숙한 산업구조와 생산방식, 무역 분업구조, 소비·생활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와해기술(disruptive technology) 의 확산도 가져왔다.

그러나 급격한 기술변화는 위협요소와 기회요소가 동시에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 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얽매일 필요없이 이러한 변화를 급속한 기술변화라고 보면 될 것이고 기술변화는 과거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현재·미래에 일어나고 일어날 변화의 특징을 잡아내어서 위협요소에 대비하고 기회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는 새로운 기술적·사업적 기회들을 잡 아서 그 씨앗들이 뿌려서 싹을 틔우는 new(even small) players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씨앗들의 가망성이 보이면 강자들(대기업들과 연구계 상의 강 자들)이 이런 기회·씨앗들을 기득권의 권력으로 혹은 돈을 주고 사가던, 씨앗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억압해서 가져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위협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회의 창들을 new·small player들와 연결해서 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산업적 변화뿐 아니라 기술적·산업적 권리구조와 기술적·산업적 계층(계급)구조에 변화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자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 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타 산업을 종속시키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⁶⁾하도록 한다.

미국은 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진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4차 산업 대응 선제적 제도 마련 및 실증사업 추진 등을 시행하고 “사물인터넷, 사이 버물리시스템, 빅데이터의 최적 연계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여 전 세 계에 서비스를 제공, 미국 주도의 산업 플랫폼과 표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⁷⁾ 독일은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인공지능 등을 제조업 생태계에 도입하여 공장,

6) 정현학․최영임․이상원(2016), p.8 7) 오상윤(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