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비 투자 현황
정부의 총 기초연구 투자예산은 2016년도 기준 약 5.2조 원이나 그 중 기초연구 현장의 연구자들이 직접 지원받는 순수기초연구비(과학비즈니스벨트 및 IBS 예산 제 외)는 약 1.1조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초 연구 총 예산 중 연구자들이 직접 지원받 는 기초연구비를 제외한 예산은 목적기초(부처별 미션형 사업, 국·공립(연), 출연(연)) 의 경우 약 3.4조 원,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IBS운영 약 5,000억 원, 기타(국립대 인건 비 등)가 약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우리나라 기초연구 구조개요
주: 2016년 예산 기준(2016년 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6); 장경수(2017), p.5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초연구비 대비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의 비중은 2012년 25.5%에서 해마다 하락하여 왔다. 그러나 해외 주요 기초연구 지원기관의 과제 선정율 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면 3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정 수 준의 과제 선정율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연구자들의 수혜율이 일정하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국 독일 일본 마국
과제
선정율 27.7 25.3 24.9 23.2 22.5 23.0 32.3 31.3 29.2 19.0
<표 3-1>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선정율 추이 및 주요국(2013) 비교
자료: 임길환(2016), p.54
기초연구는 개인, 집단 기초연구 지원,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운영지원, 기타 기반구축사업들을 포괄하며 이 중 연구자 주도형 개인, 집단 기초연구 지원의 증가율 이 다른 사업군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아 연구자들의 기초연구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초 연구 기반, 인프라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2011년도의 경우 제 4 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2014년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점차 감소하는 추 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집단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투자 증가율은 전체 기초연구 비의 투자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계 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2016년 9월 494명의 이름으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 청원이 접수 되었다. 상기 청원은 국회 상임위의 심의를 통해 2017년 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되었다.
[그림 3-2] 기초연구 부문별 투자 및 증가율 추이(’09~’16)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도별); 신애리(2017), p.14
•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자유공모 기초연구 지원사업 확대
• 소액과제 위주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과 대형화되는 정부주도의 국책연구간 연구비 구조 불균형 개선
• 정부 R&D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기초연구 지원) 연구자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표 3-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확대’ 국회청원 주요 내용
자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신애리(2017), p.15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5월 24일 과총에서 조사한 과학기술혁신 설문조사 에서 연구자들은 개인연구자 지원, 기초연구비 확대를 주요 과제로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공약중에서 보다 시급하게 중점 추진하 여야 할 사항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공약사항 중에 책임성·자율성이 보다 강화된 R&D 생태계 조성(49%)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초연구 비중확 대 및 관리 개선(22%),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15%)로 응답하고 있다.
설문항목 주요응답
과학기술분야 공야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①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된 R&D 생태계 조성(49%)
② 기초연구 비중 확대 및 관리 개선(22%)
③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선(15%)
<표 3-3> 신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설문조사 (과학기술분야 중요과제)
자료: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2017)
또한 기초연구 비중확대와 관리개선을 위한 세부공약 중에서 보다 시급하게 중점 추진하여야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 는 단기 성과중심 평가는 지양(34%)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수 기 초연구비 증액을 통한 도적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23%)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설문항목 주요응답
기초연구 강화 관련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① 단기 성과중심 평가 지양(34%)
② 창의기초 개인 연구자 지원 확대(23%)
③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 확대(14%)
<표 3-4> 신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설문조사 (기초연구 강화)
자료: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