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2017) 22)

추진배경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감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였으나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 협소, 총 인건비 통제 등의 이유로 인해 성

17) 국정기획자문회의(2017), p.69 18) (인터넷)천지일보(2017.7.19) 19) 국정기획자문회의(2017), p.69 20) 국정기획자문회의(2017), p.69 21) 국정기획자문회의(2017), p.71 22) 관계부터 합동(2017b) 참조하여 정리

과를 내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사회 양극화의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본 계획을 통해 “‘효율성 중심’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경영혁신의 패러다임 을 전환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만, 정 규직 전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함께 정규직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가 및 일자리 감소 우려 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²³⁾가 있다는 임장도 견지하고 있다. 노동 계의 경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직접고용 정규직화, 현 근로자 채용 원칙 등을 고려 해달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는 재정부담 증가, 민간의 일자리 감소, 형평성 논란”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공공기관, 노 동계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논의(8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12차례 노정 협의, 6차례 관계부처 협의 등)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다”.²⁴⁾

정부는 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 용증가 및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 전환 기준·방안 마련 및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며 모범사례 확산 및 기업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 관행”을 개선 하고자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추진 방안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의 경우 기관들을 3단계로 구분하 여 순차적으로 전환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1단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되며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구조 조정․매각 중인 자회사, 펀드, 해외법인 등은 제외한다)이며 3단계의 경우 민간위

23) 관계부터 합동(2017b), p.1 24) 관계부터 합동(2017b), p.1

탁기관으로 3단계의 경우 추후 실태조사를 하고 별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²⁵⁾ 또한 본 계획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²⁶⁾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7] 정규직 전환의 기본 원칙과 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b), p.3

이와 더불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²⁷⁾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7.7.20), 26)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7.7.20), 27)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7.7.20),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수용성 제고”²⁸⁾를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기간 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며 통일 성을 위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심 의위원회에서 전환기준을 일괄”²⁹⁾ 시달하도록 한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컨설팅·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성격 및 규모‧업무특성 등을 고려하 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다.

“임금체계의 경우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 며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³⁰⁾에 사용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실시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 시기의 경우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준비 등의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한다. 파견‧용역직의 경우 현 업체와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며, 가능한 경우 민간업체와 전환 시기 단축 협의를 통해 법 적 분쟁 발생에 유의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