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의 경제학과 민관협력체계

제468호 2020 OctOber

이번 K-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이제 시작이다’와 함께 ‘과연 시 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기후변화는 현세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부가 시민들의 공감 없이 그린 뉴딜을 통한 탄소순배출 제로, 소위 ‘넷제 로(net zero)’라는 환경목표를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번 발표에서 정부의 그린 뉴딜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그 누구도 시민들에게 왜 넷제로를 실행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넷제로를 위해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 해 나갈 것인지, 넷제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 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6년, 당시 영국의 재무부 차관이었던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경은 「기후변화 의 경제학」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실패라는 주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인한 문제를 다시 자본주의로 전부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무리일 수 있지만, 스턴 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기능하 도록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여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이런 점이 경제학이 갖는 한계이자 무시 못할 철학일 것이다.

15년이 흐른 지금, 기후변화의 경제학은 보다 발전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금 융감독기관들의 금융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는 2020년 6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 시나리오 보고서 를 발간했다.

기후 시나리오에서는 넷제로로 전환 시, 2030년에 누적 GDP가 –2%로 떨어지겠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아무런 대처 를 하지 않는다면 누적 GDP는 2030년 약 -7%에서 2100년에는 –25%로 대폭 하락하

공감대를 얻고 있는가?

기후변화의 경제학

그린 뉴딜의 경제학과 민관협력체계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2℃ 대표이사 ([email protected])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업과 협업

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넷제로로의 전환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산업의 열매, 소위 녹색수입(green revenue)도 고려한다면 대전환은 분명 우리에게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그린 뉴딜은 국가의 정책, 법, 조직, 시스템, 자원의 대전환에 보다 더 집중해 야 할 것이고, 지방정부는 이에 동조하면서도 현장 중심적이고 스마트한 ‘실행’에 집중해 야 할 것이다. 그린 뉴딜이 제도와 시스템, 사람의 대전환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그에 걸맞은 직업교육, 고용지원 및 고용보장 등 사람에 대한 투자 역시 핵심사업 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관련 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실행은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해 최저탄소가격제(carbon floor price)를 도입하고,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가속 감가상각제도를 시행하며, 녹색금융

<그림 2>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누적 GDP 영향

자료: NGFS 2020.

<그림 1> 넷제로로의 전환 위험으로 인한 누적 GDP 영향

자료: NGFS 2020.

(단위: %) (단위: %)

0 -2 -4 -6 -8 -10

2030 2050 2100

Orderly Disorderly

0 -5 -10 -15 -20 -25

2030

Hot house world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제468호 2020 OctOber

의 기준 제정 등 제도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 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과 연결시 켜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할 때 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노동집약적 사업 추진’이다. 표현이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 구직자, 자영업자, 플랫폼 근로자를 생각하면 단기 사업은 노동집약적이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옥상)태양광,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산림 및 토지 복원, 사방댐의 추 가 설치와 같은 홍수 예방관리 인프라,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보 행자 위주의 도시개발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 방정부 차원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다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고등학교 옥상 위에 태 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동아리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이를 통해 기술과 사업개발, 금융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세대에게 ‘재생에 너지’라는 물고기가 아닌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경험’이라는 낚시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 다. 이러한 현장 중심적 사업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행해야만 하 는 것들이다.

넷제로와 그린 뉴딜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대규모의 자원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며, 그 규모가 보여주듯이 금융기관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금융기관을 제도적으 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 한국은행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지방정부도 할 수 있 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소유 부지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부지사용료를 자 본금으로 출자하고, 지역주민의 자본출자도 허용하여 사업구조와 금융구조를 안정적으 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린 뉴딜 프로젝트 의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고안 하거나, 지방정부가 계획 중인 민자유치 대상 그린 뉴딜 사업정보를 금융회사들에게 제공 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가 나서서 금융기관 을 상대로 직접 투자유치 · 투자촉진을 유도 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개발 과정에서 지역인 재 활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 재를 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은행과 보험사, 보증기금 등 금융 관련 기

<그림 3> 정부 예산, 명목 GDP 대비 금융기관의 총자산 및 운용자산의 규모

그린 뉴딜은 공공과 민간의 대규모 녹색투자

금융기관/운용자산(2019) 6347.2조 원+α 명목 GDP(2019)

1919.4조 원 정부 예산(2020)

513.5조 원 10대 금융지주

총자산 2629조 원

보험회사 총자산 1238.9조 원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1136.5조 원

4대 연기금 총자산 1044.5조 원

상호금융조합 총자산 546.1조 원

부동산신탁회사 총자산 230.6조 원

퇴직연금 총자산 546.1조 원

저축은행 총자산 77.1조 원

관들은 전국 각지에 포진해 있다. 녹색금융을 통한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학교나 법률회사, 회계법인,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 전문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G7의 도시들은 대부분 금융허브로, 이들은 FC4S(Financial Center for Sustainability) 네트워크를 발족시켰다(UNEP 2019). 중국 상하이에는 Lujiazui Financial City Green Finance Committee가 있고, 선전에는 Shenzhen Green Finance Committee가 있다.

뉴욕,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외에도 아부다비, 나이로비, 카사블랑카, 아스타나, 홍콩 등 서울시가 경쟁해야 할 곳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린 뉴딜과 같은 사업기회

지자체와 녹색금융

<그림 4> FC4S(Financial Center for Sustainability) 네트워크 주요 현황

자료: UN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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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내고, 투자자와 기술기업들을 유치한다. 또한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고, 전문기관(컨설팅,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전주시 등이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도 시들은 특별히 녹색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린 뉴딜 사업을 발굴 · 지원하며, 기업과 더불어 금융기관이 투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 람-기술-사업-금융’을 연계시켜갈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그린 뉴딜 프로젝 트가 추진되었다면, 장기적인 추진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와 기술 회사, 사업의 개발자와 투자자, 금융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연계시킨 혁신 금융 모델을 만들 어 여러 주(州)에 보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주정부 소유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 구매계약과 재생에너 지 인증서 수입으로, 에너지 효율은 기술회사 보증을 통해 일정한 현금흐름을 확정한다.

이러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주정부는 녹색채권의 발행 등 적합한 금융 모델을 만들어낸다. 주정부의 녹색채권 상환자금은 미래 태양광 발전수입과 에너지비용 절감액 으로 마련된다.

지역의 니즈(Needs)에 맞는 사업과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함께 재무모 델과 투자구조를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상황에 맞는 자원 을 기초로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사업개발 전문가, 금융 전문가를 참여시켜 상황에 맞 는 금융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금융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콜럼버 스의 달걀처럼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쉬운 법이다.

지역에 특화된 그린 뉴딜 금융 모델

NGFS. 2020. Climate Scenarios for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https://www.ngfs.net/sites/default/files/

medias/documents/820184_ngfs_scenarios_final_version_v6.pdf (2020년 9월 15일 검색).

UNEP. 2019. Shifting Gears: How the word's leading financial centres are entering a new phase of strategic action on 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http://unepinquiry.org/wp-content/uploads/2019/04/Shifting_

Gears.pdf (2020년 9월 15일 검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