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Ⅰ. 머리말 2
Ⅱ.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Ⅲ. 국내∙외 연계사례 검토 4
Ⅳ.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4
Ⅴ. 맺음말 8
Ⅰ. 머리말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 되고, 국내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 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방의 역 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 폭넓은 이해와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 전 방위에 걸친 발상의 전환과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개발에 전념하 였으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파괴되었고 자연환경의 훼손과 대기질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지역환경보전계획의 계획체계와 제도 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통해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의 환경성을 검 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는 환경문제가 지닌 공간성과 사전 예방, 주민참여를 고려한 통합적, 공간관리적 접근과 지역맞춤형 환경정책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다.
그러나 환경계획,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을 통해 큰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환경정책의 대표적 수단인 환경계획과 환경평가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 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과 그 수단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환경보전과 복원, 개발영향의 최소화 등을 공통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계를 추구할 필요성은 충분하 다. 본 연구에서 환경계획이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법정 계획인‘시∙군환경보전계획 (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과 비법정 환경계획으로서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작성된
‘사업단위 환경보전계획’을 총칭하고, 환경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주요 대상으로 포함한다.
Ⅱ.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우선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연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 수립현황, 전문가 의식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우선, 환경계획은 프로그램 위주로 공간화되지 못함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법적 근거,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에 따라 다양한 환경계획이 수립∙실행되어 이들 간의 유기적인 위계 및 통합이 부족하고 환경계획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법정 환경계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8.8%(2003.12.31일 기준)가 작성하였지만 10년 장기계획의 비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가설문조사에서도 법정 환경계획의 기여도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3) 이하로 나타나 환경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동 의하였으며, 특히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복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제 고에 가장 높은 필요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환경평가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정한 지역전체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부족하고 새로운 환경적 수요에 대한 탄력있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을 받고 있어 환경용량에 기반한 평가∙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평가는 지속적인 성장 을 암묵적으로 전제하여 환경부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미흡하다고 비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전국적인 입지분포(1997~2003)를 분석하면, 환경부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도권에 도시개발사업(㎢)의 49.7%, 산업단지(㎢)의 24.7%, 도로개발(㎞) 의 23.8%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환경평가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정 도를 보통(3) 이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그동안의 환경평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를 통해 환경계획은‘선환경계획-후개발계획’체계의 구축 등 실 천성 및 독자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환경평가는 지역환경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시각을 토대 로 환경수요에 대한 탄력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3) 이하의 낮은 평가를 보였지만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점(5점 기 준) 이상의 높은 평가를 제시하였다.
Ⅲ. 국내∙외 연계사례 검토
국내∙외 연계사례를 검토하여 연계의 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사례로서는 성남 판교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사례 및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환경계획의 실체와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의 환경성이 증진되며, 중요한 생태거점에 대 한 체계적인 보전방안이 검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환경계획 의 작성은 수립기간 동안의 사업지체와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부담 등의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외국사례로서는 독일과 일본을 검토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은 처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 이들 의 효율적인 연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환경정보의 구축 과 개발계획/사업의 유도 및 환경평가를 위해 입지관리와 지침, 지표 등의 연계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Ⅳ.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현행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문제점과 국내∙외 연계사례 등을 토대로 이들의 연계를 위한 바 람직한 방안과 수단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계토대 구축을 위해서 법∙제도, 인식, 조사 및 계획체계 등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계획은 ① 공간환경정보의 구축과 표 준화, ② 환경계획의 체계화 및 수립지침 작성, ③ 환경계획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환경평가는 ① 스크리닝제도 도입 및 스코핑의 효율적 운영, ② 환경평가체계 및 대상사업의 정비, ③ 환경평가 기법의 개선(환경용량의 고려)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가지를 검토하였는데, 환경 평가의 내부에 환경계획을 포함시키는 방안(대안 1)과 환경계획과 환경평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대안 2), 환경계획에 환경평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대안 3)이다. 이 중 에서‘대안 1’과‘대안 2’를 중∙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으로 보았다. ‘대안 1’은‘대안
2’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적 경험과 과정으로 이해하고‘대안 2’로의 추진이 도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를 위한 방식을 ① 내용적 연계와 ② 공간적 연계,
③ 주체의 연계 등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① 공간환경정보 구축 및 공유체계마련, ② 공간 환경정보에 기반한 공통입지평가체계 구축, ③ 연계항목 및 지표의 마련, ④ 상호연계 의무사 항의 도입, ⑤ 인적교류 확대, ⑥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유도체계 마련 등을 연계수단으 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계수단의 적용방안을 법정환경계획과 사업단위 환경계획으로 구분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대안 비교
연계방안
환경평가의 내부 에 환경계획을 포함
환경계획과 환경 평가가 상호보완 적인 관계를 형성
환경계획에 환경 평가를 포함
지향점
환경평가의 강화 (계획적 수단을 포함)
역할분담 및 상호 보완
환경계획의 강화 (평가적 수단 포 함)
추진가능성
∙성남판교지구 환경계획 등 기존사례와 다양한 추진 경험을 보유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계획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
∙신도시 등 환경적 영향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추진
∙현재의 시스템과 유사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체계를 다소 정비하여 두 체제간의 상호역할과 연계를 체계화할 필요
∙환경계획을 통한 계획적 시각과 환경평가의 관리적 기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
∙환경계획에서 각 토지별 환경용량과 용도를 규정 하고 환경용량을 초과할 경우 환경평가를 받도록 규정
∙환경용량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 중장기적 대안으로 모색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연결 목표
대안1
대안2
대안3
환경계획-환경평가의 연계수단의 적용방안
법정 환경계획-환경평가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분야별로 관련정보 및 도면 생성
∙환경계획을 토대로 공간환경정보의 생산 및 주기적 갱신 추진
∙공간환경정보를 평가서 작성 및 검토자료로 활용
∙보전지역 및 관리지역 등 설정
∙환경민감지역 혹은 보전필요지역의 개발적합성 환경평가시 검토
∙중점평가요소, 환경배려지침 등 환경평가의 평가항목 및 범위획정 등에 활용
∙대기 및 수질오염배출량(총량지표) 등 환경용량 지표
∙녹지용량(친환경용지면적 등)
∙우수자연경관에 대한 경관관리 -우수자연경관 목록작성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 -자연경관조례 작성 등
∙환경관련법, 국토이용및계획에관 한법률 등에 기초한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및 조정 추진
∙환경계획에서 연계내용, 사업 등을 명시하고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장을 구성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우선 적용 가능
∙관련위원회(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의 인적교류 등 구분
공간환경정보와 공유체계
공통입지 평가체계
연계지침 (중점평가항목) : 환경배려지침
연계지표 (기준) : 생태면적률
상호반영 의무규정 도입
인적교류-상호 협조및이해체계
우선 순위
우선 추진
우선 추진
추진
추진
우선 추진
우선 추진
추진
우선 추진
사업단위 환경계획-환경평가
∙비오톱지도 등 자연환경 및 경관을 중심으로 작성
∙사업단위별로 환경계획팀과 개발 팀, 평가검토자와의 환경정보공유 필요
∙보전지역과 그 우선순위 설정
∙보전지역과 개발구상간의 상충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개발지침, 환경관리지침 등 보상 혹은 저감방안 위주 검토
∙공원녹지율, 녹지총량 등 계획 및 설계지표 활용
∙사전환경성
-주요 경관자원의 발굴/보전 -스카이라인, 시각축등경관골격의검토 -환경영향평가
-건축물과 주변경관과의 조화 -건축물 높이규제 위주
∙공원∙녹지 등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및 지정
∙환경평가과정에서 연계하여 검토 토록 관련기법 등의 개발
∙환경계획팀과 개발구상팀간의 협조 및 조정체계 구축
∙환경계획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MEP제도 구축
환경 친화적
토지 이용 계획
자연 경관 심의 제도
토지 이용 계획
이러한 연계의 틀을 토대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계획의 내용이 공간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연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체제로서의 기능을 지니도록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전략환경평가도 그 역 할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환경평가 및 환경계획을 검토하거나 수립하 는 주체들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조직적,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환경계획은 환경평가의 규범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환경계 획은 스스로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등 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계획 과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체계의 정비와 내용적 틀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환경계획의 경우 공간적 범위에 따라“국가환경종합계획-시∙도환경보전계획-
환경계획의 체계화방안
대기, 수질 등 개별법
한강 등 수질보전계획, 수도권대기질개선
계획 등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시∙군환경보전계획 ▶
▶
▶
▶
▶
▶ 별도계획
환경기본계획
환경관리계획 공간화된
자연환경보전계획 등
중∙장기 접근, 적극적 단기적 접근,
소극적 자연환경보전계획
시∙도자연환경 보전실천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상위 계획의 체계화
시∙군 계획의 일원화
시∙군 계획의 공간화
는 공간화된 자연환경계획(경관생태계획)을 별도계획(환경계획의 부문계획으로 반영)으로 작 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계획을 환경기본계획과 환경관리계획으로 구분하면서 공간화 된 자연환경보전계획 등 공간환경계획을 환경관리계획으로 통일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응되 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계획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현황조사, 환경 적∙공간적 구조의 설정, 환경관련지역∙지구의 지정, 공간적 틀과 환경기준, 공간계획과 환경 정책으로 주요 내용으로 검토할 수 있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필 요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연계방향과 연계수단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 계획과 환경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양자의 연계방안을 검토 하는 시초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혔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책임자
박 창 석
발행인:윤 서 성 발행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화:380-7777 주 소: 1 2 2 7 0 6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FAX:380-7799
�본 자료의 원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 www.kei.re.kr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