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1. 배경설명
① 규모의 경제
- 경쟁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의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생산수준에서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나타나야 함.
- 규모의 경제가 현저해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생산수준에서도 평균비 용이 계속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독점체제로 변화 →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② 정부의 정책
- 특허권(patent) 혹은 전매권
③ 경쟁전략
￭ 공격적인 광고 ￭ 차별화된 상품
￭ 부당염매행위(predatory pricing)
- 어떤 이유에 의해 형성된 것이든 진입장벽이 완벽하게 작용하게 되면 그 산업은 독점화될 수밖 에 없음.
2. 독점시장
￭ 단 하나의 공급자
￭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 완전한 진입장벽
- <그림> 을 보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짐.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은 MR = MC의 조건이 충족되는 생산수준 선택 → 의 생산수준, 가격은
- 독점시장에서는 P > MC의 관계가 성립.
- 독점기업이 얻는 이윤은 사각형 의 면적. 이 양(+)의 이윤은 장기에서도 없어지 지 않는다는 특징.
-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이란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
3. 독점의 경제적 효과
- <그림>에서 보는 한계비용곡선은 개별 공장의 한계비용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것.
-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과 일치하며 이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면 시장 전 체의 공급곡선이 되기 때문)
공급곡선(즉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F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짐
→ 생산량과 가격은 각각 와
- 독점화되어 있다면 균형은 E점. 독점체제하의 생산량( )은 더 작고 가격( )은 더 높음.
- 독점에 의한 사회후생의 손실은 삼각형 EBF의 면적
→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 자중손실(dead-weight loss)
- 이 시장이 독점체제에서 완전경쟁체제로 바뀐다면 상품의 생산량은 에서 로 증가.
이에 따라 상품의 소비에서 나오는 편익이 종전보다 더 커지는데, 이 편익의 증가분은 수요 곡선 아래로 만들어진 사다리꼴 의 면적. 이만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 비용은 사다리꼴 의 면적. 이 두 곡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EBF의 면적은 완전경쟁체제로 바뀌는 데 따른 사회후생의 증가 의미. 따라서 그 삼각형의 면적은 독점으로 인 한 사회후생의 손실 의미.
-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어 있는 독점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나 노동자 어느 누구도 구태여 열심히 일해 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임. 따라서 독점체제가 실제로 유발하게 되는 비효율성의 정도는 앞에서 본 후생삼각형의 면적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음.
의 원인.
- 그런데 기술진보 같은 동적 의미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독점체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음. (ex. J. Schumpeter에 따르면 독점체제가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
① 국유화
- 철도, 전기, 혹은 가스처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업종은 국유화된 형태로 운영. 그런 데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근본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음.
② 가격규제
- 규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가격규제.
③ 경쟁촉진정책
- 독점화된 산업을 몇 개의 독립된 영업분야로 나눈 다음, 그 중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경 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음.
4. 가격차별
-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은 수요자가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이용 해 각 집단에 다른 가격을 매김으로써 이윤극대화를 시도.
- 구분 기준으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 소비자를 그 특성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다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야 가격차별 가능. 또한 독 점기업이 각 소비자의 특성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는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함.
- 가격차별의 요령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를 골라내 그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소비자)
- 어떤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낼 용의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내기 힘든 경우, 쿠폰이나 세일 같은 수단 이용.
5. 과점시장의 모형
- 과점시장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이 존재해 이론화에 어려움.
- 과점시장에는 기업들 사이에 담합(collusion)이 일어나기에 알맞은 상황이 조성. 담합이 일어 난다고 보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의 과점시장모형 존재.
(i) 각 기업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는 모형 (ii) 암묵적인 담합체제를 형성한다고 보는 모형 (iii) 완전한 담합을 이룬다고 보는 모형
- 독자적으로 행동의 모형에 꾸르노모형(Cournot model), 베르뜨랑모형(Bertrand model), 굴절수 요곡선의 모형(kinked demand curve model)
- 꾸르노모형은 경쟁기업이 현재의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추측. 이는 과점시장 안 의 기업들이 상품 생산량을 경쟁수단으로 삼는다고 보는 것 의미.
- 베르뜨랑모형과 굴절수요곡선의 모형은 가격을 주요 경쟁수단으로 삼는 과점시장을 상정.
경쟁기업이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의 내용에서 차이.
- 과점시장 안의 기업들이 암묵적인 담합체제를 형성한다고 보는 모형은 價格先導의 模型 (price leadership model).
- 카르텔(cartel)의 모형은 기업들이 완전한 담합을 이뤄 마치 거대한 독점기업처럼 행동한다고 상정. 카 르텔은 독점기업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카르텔 전체의 이윤극대화 시도.
- 어떤 기업이 카르텔협정을 무시하고 몰래 가격을 내려 할당량 이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 들 수 있음. 원천적 취약성.
8. 독점경쟁시장의 이론
-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는 시장의 형태는 완전경쟁과 독점 두 가지뿐.
- 1930년대 ‘불완전경쟁의 혁명’(revolution of imperfect competition) - E. Chamberlin은 독점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시장의 모형 제시.
- 독점경쟁시장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진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성격. 상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현상이 주요 특징.
- 상품차별화를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상의 차별화, 어떻게 품질 보증을 해주는가, 얼마 동안 사후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배 달해주는가 등.
-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각각 자신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독점력 보유.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 (독점시장과 비슷)
- 장기에서 각 기업의 이윤이 0으로 떨어짐. 이 점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비슷.
- 광고나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이 일어날 가능성 큼.
- 상품차별화가 소비자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