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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두 승 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 (국방일보, 2018. 2. 19. 게재)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14

中 견제 美, ⽇.호주.인도와

‘인도.태평양 라인’ 박차

심층분석 세계안보정세 ⑦ 아시아. 태평양 대신 인도. 태평양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14

심층분석 세계안보정세 ⑦ 아시아. 태평양 대신 인도. 태평양

中 견제 美, 日.호주.인도와 ‘인도.태평양 라인’ 박차

김 두 승 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 (국방일보, 2018. 2. 19. 게재)

본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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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이 포함된 서태평양 안보의 지역 개념에서 ‘아시아·태평양’을 대신해 ‘인도·

태평양’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최 우선으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21 세기 안보 이해와 세계의 지도적 위치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정상 외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도, 호주, 일본에 각별하게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정변을 계 기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통화 내용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몰디브 정변 처리 원칙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안보 지원,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문제는 물론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 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양국은 또 안보 경제 문제에 대한 협 력을 강화하고자 국방·외교 분야의 2+2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인도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이 확연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맬컴 턴불 호주 총리를 워싱턴 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과 호주의 정상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대처, 북한 핵 폐기 등 지역 차원의 관심사도 논의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턴 불 총리는 지난해 전화통화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도 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충돌이 있었지만 국가적 요청으로 긴밀한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17년 11월 6일에 있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 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호 협력 방침을 합의한 바 있 다. 이러한 합의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이해가 상호 일치된 것으로 평가된다. 좀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수송로의 안전 확 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양국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 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에 대한 견제 필 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합의는 방증하고 있다. 현재 양국은 미·일동맹 체 제를 기반으로 일본 오키나와 일대에서 해상 우위 확보, 중국의 남중국해와 인도양 진 출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시장의 잠재력을 염두에 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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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양국의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의 진출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이 이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구상이 순항하고 있지만은 않다. 이 구상을 실현하는 데 최대 관건은 전략적 연대에 대한 인도의 태도다. 인도는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중간적 태도 (Swing State)를 취하고 있다. 모디 정권은 인접국이자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는 차 원에서 미·일 양국과의 연대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인도에 가 져다줄 안보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적인 논쟁 상태다. 인도 여론은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인도·태평양 구상을 수용하고 미국-인도-호주-일본의 연 대를 찬성하는 입장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도·태평양 구상에 반대하는 입장 ▲인도의 경제발전을 중시해 비동맹 노선을 견지하자는 입장 등을 정립하고 있 다. 또한 2015년 9월에 출범한 호주의 턴불 정권 역시 최근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 어서 인도·태평양 구상의 장애요인이다.

그리고 역내에서 중요 연대의 대상인 인도네시아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 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국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등 18개 국가가 상호 간 전쟁을 포기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 ‘인도·태평양 우호협력조약’

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구상은 중국의 해양패권 확장에 대한 견 제를 목표로 포함하지 않아 미·일 구상과는 다른 방향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지역 개념은 특정 범위를 타지역과 구별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적인,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이 하나의 지역 개념으로 인정된 시기는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반 이후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이 정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미·일 양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연안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 ·태평양 구상은 한국을 비롯한 지 역국가들에 대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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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2017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합의하기 이전에 각 자가 이 구상을 발전시켜 왔다. 미국은 2010년 클린턴 국무장관이 하와이대학교 동서 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이 구상을 제시했다. 이후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으며, 미 국방부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의뢰 한 연구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국가안 보전략에서 이 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2007년 8월 인도를 방문해 인도 국회에서 ‘두 대양의 합류’

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아베 총리는 “인도양과 태평양은 오늘날 자유의 바다, 번영의 바다로 역동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이 연설 내용을 모 체로 미국-인도-호주-일본 4개국을 연결하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시했다. 일 본은 이 구상을 통해 해양전략 공간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영국의 지리학자이며 정치 가인 핼퍼드 존 매킨더 경이 심장부(heartland) 이론에서 말하는 포위전략의 상대를 러시아 대신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中 견제 美, 日.호주.인도와 ‘인도.태평양 라인’ 박차

게재 언론사 | 국방일보 게재일 | 2018년 2월 19일 저 자 | 김두승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14

* 본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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