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 위기, 2차 베를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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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위기, 2차 베를린 위기

2014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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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위기

수에즈 위기

• 1956년 7월 26일 이집트의 대통령 가말 아브델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 화하자 일어난 중동 역사상 중대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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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위기

수에즈 위기

• 이집트가 체코슬로바키아 및 소련과 가까워진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영국 이 전에 이미 약속했던 아스완 댐 건설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촉발되었다. 나세르는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응해 수에즈 운하 지역 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에즈 운하 관리회사 운영권을 장악했으며 선박 통행 료를 모아 5년 안에 아스완 댐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세르가 운하를 폐 쇄하여 페르시아 만과 서유럽 사이의 석유 수송을 차단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 낀 영국과 프랑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위기 해결에 실패하자 수에즈 운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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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위기

수에즈 위기

• 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즉시 이스라엘과 공동전선을 모색했다. 이스라엘 은 나세르의 티란 해협(아카바 만 어귀에 있음) 봉쇄와 1955~56년 이집트가 지원하는 의용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격 때문에 이집트에 불만을 품고 있었 다.

•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 10개 여단은 이집트를 침략해 이집트군을 무찌 르면서 수에즈 운하로 전진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 스라엘군과 이집트군이 모두 운하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제연합 (UN)의 결정에 따라 정전을 시행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개입할 것임을 선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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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위기

수에즈 위기

• 그해 11월 5, 6일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사이드 항과 파우드 항에 상륙해 운하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으나 이 군사행동은 영국·프랑스 본국 및 UN의 반대, 소련의 개입 경고로 즉시 중단되었다. 그해 12월 22일 UN은 영국군과 프랑스 군을 철수시켰으며 이스라엘군도 1957년 3월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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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위기

수에즈 위기

• 미국은 프랑스와 영국의 군사력 개입에 소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대

• 미국은 영국의 쇠퇴에 따른 중동정책의 사실상 조정자로, 소련은 아랍민족주의 의 후원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됨.

• 반면, 영국은 수에즈운하를 상실하고 중동에서의 패권적 위치를 미국에 넘겨 주게 됨. 프랑스로서도 아랍민족주의를 차단하는데 실패하여 이후 알제리에서 고전.

• 수에즈 위기를 통해 프랑스는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유럽 통합에 박차 를 가함. 드골 주의가 확실히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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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메시나 회의

• 1954년 유럽방위공통체의 설립이 좌절된 이후 장 모네가 새로운 유럽정치체제 를 설립하기 위해 제안했던 국제회의.

• 영국은 메시나 회의에 초청을 받았지만 이에 불참하였고, 이후 개최된 ‘스파크 위원회(Spaak Committee)’에 처음에는 한 명의 옵저버를 파송했다가 1955 년 11월 이마저 철수함으로써 유럽경제공동체 협상에서 완전히 물러남.

• 1955년 이태리의 메시나(Messina)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장관회의를 열 어 회원국간에 공동관세제의 가능성을 토론했다. 이것이 유럽경제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또는 공동시장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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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영국의 불참이유

•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와 영연방(Commonwealth)을 기반으로 한 영국의 세계 강대국 위치 때문에, 그리고 전후 복지정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국은 초국가적 통합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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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메시나회의

• 1955년 6월 메시나에서 열린 6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독일 대표단이 제시한 비망록의 골격은 6개국이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구성할 특별위원회 를 설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의장은 벨기에 외무장관 스파크 (Paul Henri Spaak)로서 그는 “공동시장이 독일 문제를 푸는 최선의 길”이라 고 말해 새로운 유럽 기구 수립의 정치적 중요성을 지적함. 그는 아데나워가 적극적인 유럽 정책이 독일을 그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라고 생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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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메시나회의

• “유럽이나 북대서양 조약에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쉽게 민족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개인주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할 뿐만 아니라 … 서방 세계의 이해관 계를 감안하지 않고 러시아와 직접 분쟁 사항을 해결하려는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통합은 독일의 자의적 행동을 제한하는 일정한 틀도 되겠지만 엉뚱한 시도나 모험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안전도 보장해주는 이해 관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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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메시나회의

• 메시나 회의에서 6개국은 1950년 당시의 슈만 계획의 논리를 좇아 이미 석탄 과 철강 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 결합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그들 국가간 에는 관세를 비롯한 교역과 교류의 장벽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기로 결정함.

• 장 모네는 이 새로운 유럽 통합의 노력을 “유럽의 새로운 활력(relance de l’europe)”이라고 불렀다. 이 새로운 활력은 그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유럽 공 동시장을 위한 로마 조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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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로마조약의 체결(195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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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로마조약의 체결(195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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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 1957년 3월 25일 유럽 공동시장을 목표로 로마에서 프랑스, 서독, 이태리, 베 네룩스3국이 서명한 조약.

• 이에 따라 1958년 1월 1일부터 EEC 가 창설되었으며 유럽 공동의 경제 정책 을 협의하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도 동시에 운영하기로 함.

• 정치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경제적 통합을 꾀하고 유럽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 려는 기능주의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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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 본문은 28조이고, 부속문서, 유럽투자은행, 동 ·서 독일 간의 무역, 프랑스 ·이 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각국의 특수문제 등 9개의 의정서, 해외영역과의 연합, 바나나 ·커피 수입에 대한 세 가지 협약, 공통기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조서(最終調書)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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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 로마조약은 EEC라는 단일공동시장을 1969년 말까지 완성할 것을 우선 목표 로 삼았으며, 그 밖에도 지역 내의 노동과 자본 이동의 자유, 그리고 농업 ·운 수 ·통상 ·금융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공동정책의 수립 등 밀도 높은 경제통합을 지향하여 전후의 국제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로마조약 에 의한 공동시장의 창설은 그 후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내 관세의 철폐, 대 외 공통관세의 설정은 1968년 7월 달성.

• 3개 기구의 집행부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와 위원회 (Commission)는 1967년 7월 1일 통합되어 EC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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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 EEC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조약으로서 1957년의 "로마조약"은 1967년까지는 관세장벽을 제거하고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권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 로 내다 보았다.

• EEC의 주요 권한은 ①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②위원회

(Commission ), ③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 ④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 네개의 기관에 분산운영되었다. "각료이사회"는 주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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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

• 아데나워는 로마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해 관세 면제 대 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대(對)독일민주공화 국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해 국제법 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공동체 회원국은 아데나워의 요구 를 받아들여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유입되는 무관세 적용 을 받아들여 공동체 회원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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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를린 위기

2차 베를린 위기(1958년 11월 27일)

• 1958년 11월 10일 흐루시쵸프가 모스크바에서 불·영·미 3개 서방 연합국을 간접 겨냥한 연설을 하면서 베를린을 자유도시화 할 것을 제안.

• 외교 노트의 내용은 서방연합국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을 수립하여 포츠담 협정 을 위반했고 독일 문제는 양쪽 독일 국가와의 평화협정을 종결지음으로써 해 결할 수 있다.

• 베를린의 비무장지대화와 자유도시로서 독립된 정치 단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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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를린 위기

2차 베를린 위기(1958년 11월 27일)

• 두 번째 베를린 위기는 1958년 11월 27일 후루시초프의 최후통첩으로 이루어 졌으며 1944년 전후 처리에 관한 유럽 자문위원회(Europe Advisory

Committee; EAC)합의와 이에 준하는 합의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독일 문 제 해결을 위해 마땅히 베를린은 독일민주공화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방국에게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베를린의 동독화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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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를린 위기

2차 베를린 위기(195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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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를린 위기

2차 베를린 위기(1958년 11월 27일)

• 이에 대해 서방국은 일단 최후 통첩을 거부하고 소련측이 최후통첩을 철회한다 면 다시 협상하겠다고 하였다. 서방국의 약한 모습에 아데나워 수상은 크게 실 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데나워 식의 힘의 정치와 중부 유럽의 해방을 서방 국이 수용하지 못하고 소련 측의 일방적인 통첩이 현상 유지를 공고화하게 되 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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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를린 위기

2차 베를린 위기(1958년 11월 27일)

• 이를 통해 아데나워식의 힘의 정치와 중부 유럽의 해방을 서방국이 수용하지 못하고 소련 측의 일방적인 통첩이 현상 유지를 공고화하게 되는 역할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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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를린 위기

소련의 의도

1. NATO의 핵무기 서독 배치 포기와 베를린 전역을 소련과 동독이 장악. 이는 NATO의 붕괴와 미군 철수및 소련의 유럽 대륙 패권 인정

2. 동독 정부 주도의 전복과 합병. 이는 중립주의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 나토를 실질적으로 와해

3. 베를린을 서독에서 분리시키고 동독이 소련 점령지구를 접수, 미국 지도력의 쇠 퇴와 소련과의 데탕트 화해 추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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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를린 위기

2차 베를린 위기(1958년 11월 27일)

최후통첩에 대한 서방의 반응이 1958년 12월 파리에서 소집된 NATO회의에서 나 옴. 여기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최후통첩에 담긴 소련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어떤 나라도 국제 협약을 일방적으로 그만둘 권리는 없다. 소련의 베를린에 관한 연합 국간 합의 종결선언으로 인해 나머지 합의 당사국들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 며, 소련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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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발에 의한 투표(Abstimmung mit den Füßen)’를 저지하기 위해

울브리히트(Ulbricht)는 1961년 8월 13일 부로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베를린 시내에 동 ․ 서를 경계하는 장벽을 설치하여 봉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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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건설 (1961년 8월 13일)

• 1961년 8월 13일 새벽 동 독은 바르샤바 회원국의 동 의 하에 베를린 장벽 건설.

더 이상의 동독 고급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 브 란덴 부르크 대문에 접근 하는 자에게 물대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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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건설 (1961년 8월 13일)

• 처음에는 관할구역 경계가 길로 되어있던 곳에서는 가 옥의 창문을 빠져나와 길만 건너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가옥의 현관은 벽 돌로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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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건설 (1961년 8월 13일)

• 한 동독 경찰이 경계가 소 홀한 틈을 타 자유의 세계 로 탈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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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건설 (1961년 8월 13일)

• 그 후로는 창문에 철조망이 쳐졌다. 동베를린의 한 시 민이 자유 세계를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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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건설 (196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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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건설 (196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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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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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건설 (196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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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건설 (196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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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건설 (1961년 8월 13일)

• 아데나워는 미 케네디 행정부에 크 게 실망하고 현상을 고착화하고 독일 문제에 대해 유화정책으로 일 관하는 케네디 정부를 신뢰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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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스베르크 강령

사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

• 1959년 11월 5일 사민당이 기존의 노동자 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지지받고 유 권자들의 지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당의정강정책을 대폭 우선회하고 이를 고데스베 르크 전당대회에서 천명함.

• 시장경제를 신뢰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와 합 리적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을 제시함.

• “가능한 만큼의 경쟁, 필요한 만큼의 계획”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냄.

• 이는 막시즘과 막스주의적 해결방안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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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스베르크 강령

사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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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스베르크 강령

사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

•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방식이 먹혀 들지 않는 다는 당 의 결론을 반영.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라는 목표와 이런 목표가 일부 포함되는 막스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것.

• 당 내 젊은 지도자인 브란트는 고데스베르크 강령도 아직 막스주의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더 강력한 반공노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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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스베르크 강령

사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

• SPD는 고데스베르그 강령을 통해 노동자들만의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서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우선회 하였다. 이러한 우선회와 과거 비현실적인 막스주 의에서 현실적인 정강정책으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사회민 주주의, 자유와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실현, 대기업 이윤의 균등 분배 등을 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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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스베르크 강령

사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

• “ 사회주의 운동은 역사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 한 임금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인 도덕적 항거로부터 시작되었다. 과학과 기술 을 통한 생산성의 엄청난 발전은 소수 계층에게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었으나 임금노동자들에게는 가난과 고생만 남겨주었다. 지배 계급의 특권을 없애고 모 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 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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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스베르크 강령

사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

• 빌리브란트 같은 젊은 지도자들은 더 강력한 반공주의 강조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다. 그들은 인권및 개인과 인민들 의 자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제는 공산국가의 인민들까지도 그들의 권력기구 에 대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서도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라나고 있어, 결국 어떤 체제도 그것을 억누를 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아집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은 인 민들의 어깨 위에 자유를 더욱 위협할 경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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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스베르크 강령

사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하이델베르크강령(1925)에서와 같은 생 산수단의 사회화 등 사회주의에의 지향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교의 윤리, 자유

·공정 ·인도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은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사회 민주당은 F.J.G.라살레, 마르크스 이래의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입장을 전환시켜 당을 쇄신해 나갔으며 고데스베르크 강령 이후 10년 후에 빌리브란 트가 연방 수상으로 취임함으로써 정권을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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