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7. 1.
인도와 아시아 회랑
- 목 차 -
Ⅰ. 인도의 성장과 아시아 회랑의 부상... 1
Ⅱ. 지역별로 본 아시아 경제협력... 11
Ⅲ. 아시아 지역의 FTA와 효과... 23
Ⅳ. 아시아 회랑의 평가와 전망... 34
Ⅴ. 시사점과 대응... 44
박번순 수석연구원(3780-8243, pbs21@seri.org) Amita Batra(인도국제경제관계연구원, ICRIER)
Toh Mun Heng(싱가포르국립대학, NUS)
삼성경제연구소
* 연구자 Amita Batra, Toh Mun Heng에 대한 약력은 p.61~62에 있습니다.
《 Executive Summary 》
이 연구, ‘인도와 아시아 회랑’은 현재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기반으로 동북아-동남아-인도를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지대, 즉 아시아 회랑이 형성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첫째 현상은 인도가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의 고도 성장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며 둘째는 동아시아 국가의 FTA 네트워크가 인도까지 확산된다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성장하는 인도가 FTA를 통해서 동아시아와 연결 됨으로써 동북아-동남아-인도로 연결되는 거대한 소비 및 생산지대, 즉 아시아 회 랑이 형성되고 발전한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평가 하고 미래를 전망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삼성경제연구소 주관으로 동북아, 인도, 아세안 측에서 아시아 회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한 3국 공동연구(한국, 싱가포 르, 인도)의 결과이다. 아시아 회랑(아세안+4)은 2005년 현재 세계인구의 48.7%, 시장환율 기준 GNI의 21.5%, 수출 23.1%, 수입 20.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 제지역이다. 향후에도 중국과 아세안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륙단계에 들어선 인도는 2015년까지 7~8%의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인도의 경제규모는 아세안보다 더 커질 것이고 아시아 회랑지대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회랑 내부에서 동북아-인도, 동남아-인도의 무역 투자협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FTA의 경우도 현재 동아시아(아세안+3)의 FTA가 체결되고 발효 되기 시작했지만 인도가 추진하는 FTA는 예정보다 지체되고 있다. 인도가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내부의 협력관계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의 성장 으로 아시아 회랑이 새로운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 관심을 끌겠지만 여전히 중국과 아세안이 인도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05년 현재 아시아 회랑의 GNI 82.8%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 3국의 비중은 2015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동북아-동남아와 연결되는 생산네트워크 가 인도까지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 인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고 동아시아와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할 때까지는 아시아 회랑 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 아시아 회랑의 형성은 필연적일 것이므로 인도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고 장 기적으로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 요 약 》
1. 연구의 목적: 인도의 성장과 아시아 회랑의 부상 평가
□ 인도는 2003년 이후 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
- 2005/06년 성장률 8.4% 등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 8.1%
- 저축률은 2000/01년 23.5%에서 2004/05년 29.1%로 증가하고, 투자율 도 24.2%에서 30.1%로 증가
· IBM, GE 등 IT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 관심도 급증
□ 인도가 경상수지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제조업을 육성한다면 2015년까지 는 7~8%의 성장률 달성
-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관리, 제조업 투자 확대, 수출형 외 국인 직접투자 유치로 경제구조 고도화 필요
- 인도 정부는 2007~2012년 기간의 11차 경제발전 계획의 목표 성장률을 7~9%로 설정
인도의 11차 경제발전 계획의 목표성장률(2007~2012)
(단위: %)
1안 2안 3안
GDP 7.0 8.0 9.0
농업 3.2 3.7 4.1
광공업 8.2 9.4 10.5
서비스 7.7 8.8 9.9
수입 10.9 11.7 12.5
수출 14.2 15.4 16.4
자료: 인도정부, Eleventh Five Year Plan (2007~2012)
□ 인도의 고도성장과 동아시아의 FTA 추진으로 아시아 회랑(Asian Corridor)의 부상 전망이 높아짐
- 인도 및 중국의 성장으로 인도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증진되고, 제도적 으로 아세안-동북아, 인도-동아시아 FTA의 추진이 가시화
-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인도가 편입되면서 동북아-동남아-인도로 연결되는 아시아 회랑이라는 소비 및 생산지대 형성
· 아시아 회랑은 세계 인구의 48.7%, 시장환율 기준 GNI 21.5%, 수출 23.1%, 수입 20.1%를 차지
아시아 회랑의 세계 속 비중(2005) 인구
(백만명)
GNI(억달러)
수출(억달러) 수입(억달러)
시장환율 구매력평가
동북아 3국 1,481 (23.0)
80,167 (17.8)
136,840 (22.6)
16,415 (15.9)
14,366 (13.4)
아세안 558
(8.7)
8,724 (1.9)
24,930 (4.1)
6,454 (6.2)
5,788 (5.4)
인도 1,095
(17.0)
7,930 (1.8)
37,870 (6.2)
1,003 (1.0)
1,374 (1.3) 아시아 회랑 3,134
(48.7)
96,821 (21.5)
199,640 (32.9)
23,872 (23.1)
21,528 (20.1) 세계 전체 6,438
(100.0)
449,833 (100.0)
606,440 (100.0)
103,473 (100.0)
107,142 (100.0) 주: 인구에서는 동북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홍콩이 포함되었고 GDP에서
대만, 미얀마, 부르네이가 제외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6.
□ 이 연구는 인도의 성장과 동아시아 FTA 체결 움직임에 따라 아시아 회 랑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분석
- 한국, 동남아, 인도에서 보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아시아 회랑을 평가
2. 지역별 아시아 경제협력
□ 동북아와 인도의 경제협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비중은 미약
- 동북아 3국의 대인도 수출은 총수출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내외에 불과
· 수입은 한국과 중국의 대인도 수입비중이 증가했으나 일본은 약간 감소
- 동북아의 대인도 투자도 한국은 전자, 자동차, 일본은 자동차, 모토바이 크 등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단계
동북아의 대인도 교역 추이
(단위: 억달러, %)
수출 수입
총수출 대인도수출 총수입 대인도수입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한국 1,722 2,844 13.3
(0.8)
46.0
(1.6) 1,605 2,612 9.9 (0.6)
21.1 (0.8) 중국 2,492 7,623 15.7
(0.6)
89.4
(1.2) 2,251 6,602 13.5 (0.6)
97.8 (1.5) 일본 4,807 5,982 24.9
(0.5)
35.4
(0.6) 3,811 5,186 26.5 (0.7)
32.2 (0.6) 주: ( ) 안은 비중
자료: 무역협회 KOTIS
□ 동남아(아세안)은 90년대부터 아세안 내부 협력을 강조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와의 협력(아세안+3)을 중시
- 아세안의 수출에서 동아시아(아세안+3)의 비중은 2005년 50.1%로 90년 43.1%에서 증가
· 동북아 3국 중 중국에 대한 비중이 1.8%(1990)에서 9.4%(2005)로 급증
· 아세안 역내 수출비율은 19.0%에서 25.5%로 증가
- 아세안은 동아시아, 미국, 유럽의 투자를 유치해 성장했으며, 대외투자는 미미한 가운데 대인도 투자는 싱가포르가 정부중심으로 관심을 보임
아세안의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억달러, %)
1990 1995 2000 2003 2005 증가율(연평균)
'90-'00 '20-'05
한중일 348
(24.1)
653 (20.1)
894 (21.0)
1048 (23.0)
1589
(24.6) 9.9 12.2
(중국) 26
(1.8)
88 (2.7)
164 (3.8)
309 (6.8)
607
(9.4) 20.0 29.9
아세안 274
(19.0)
795 (24.5)
981 (23.0)
1168 (25.6)
1646
(25.5) 13.6 10.9
인도 17.7
(1.2)
35.7 (1.1)
67.9 (1.6)
85.9 (1.9)
143.0
(2.2) 14.4 16.1
전체 1,444
(100.0)
3,244 (100.0)
4,266 (100.0)
4,564 (100.0)
6,454
(100.0) 11.4 8.6 자료: IMF
3. 아시아 FTA와 효과
□ 동북아 국가를 선도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를 활발히 추진
-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전세계적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아세안 국가들 과도 개별적 혹은 아세안 전체와 FTA를 추진
· 중국은 최초로 아세안전체와 2005년 7월부터 상품교역 관세 인하 시작
- 아세안+3을 모태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도 논의되기 시작
□ 인도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했거나 계획 중
- 싱가포르와는 전면적 FTA, 태국과는 82개 품목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
- 아세안과 2년 이상 협상을 진행 중, 한국과는 2006년 초부터 협상 시작
· 일본과 공동연구를 완료했으며 중국과도 공동연구 중
동아시아 주요국의 역내 FTA 추진 현황(2006년 9월말 현재)
체결 및 발효 연구 및 협상
한국 싱가포르(2005.8 서명)
아세안(2006.8, 상품분야 서명)
일본(6차 협상, 2004.11) 아세안(2006.9, 제14차 협상)
중국 홍콩(발효)
아세안(상품분야 발효)
일본
싱가포르(발효) 말레이시아(발효) 필리핀(서명, 2006.9)
태국(대강합의 후 최종 조정중)
아세안(5차 협상, 2006.7) 인도네시아(5차 협상, 2006.8)
아세안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발효중) 중국(발효중)
한국(2006.8, 상품분야 서명)
한국(2006.9, 제14차 협상) 일본(5차 협상, 2006.7)
한·중·일 공동 연구 중
아세안+3 공동 연구 완료(2006.8)
자료: 각종 보도자료 및 각국정부 발표에서 취합
□ 싱가포르 및 태국과의 FTA는 인도의 무역수지에 불리하게 작용
- 인도와 싱가포르 간의 무역이 대폭 증가하고, 태국과도 조기자유화 품목 의 교역이 급증
· 태국과의 교역에서 자유화 품목에 대한 인도의 무역적자 급증
- 태국과의 FTA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일본 기업 일부는 인도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태국에서 인도로 제품을 공급
□ 아시아 회랑의 전제조건인 인도-동아시아 간 FTA가 기대보다 지체
- 태국과의 조기자유화가 인도에게 불리해지자 전면적 FTA협상은 진행되 지 않고 아세안과의 FTA도 예정보다 2년 정도 협상이 지연
· 인도가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품 등 560개의 개방 제외를 요구
- 중국과의 FTA도 2004년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나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인도가 소극적
4. 아시아 회랑에 대한 평가
□ 아시아 회랑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으로 소비시장이 되겠지만 아직 동북 아 지역의 역할이 큼
- 인도의 경제규모와 수입규모가 동북아에 비해서 아직 적으며 수입규모에 서는 아세안의 1/4 수준
- 인도의 역내 수출비율은 21.6%로서 동북아 지역에 극히 낮고 향후 10여 년 후에도 30% 이상이 되기는 어려움
각국(지역)의 아세안+3 에 대한 수출비중 추이
(단위: %) 1990 1995 2000 2003 2005
한국 26.2 33.6 34.3 37.5 39.9
일본 19.8 29.6 27.1 32.5 34.1
중국 22.0 30.6 28.2 25.2 22.9
동남아 43.0 44.6 44.0 48.6 50.1
인도 14.6 17.0 13.4 17.5 21.6
자료: IMF 통계에서 작성
□ 아시아 회랑 지역이 세계적인 생산기지이지만 회랑 내에서는 여전히 중국 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
- 중국의 수출은 2005년 7,623억 달러로 인도의 1,003억 달러의 7.6배
· 중국은 인도가 수출형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충분히 개발하기 전까지는 중저가 공산품의 공급기지 역할
-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인도의 10배 이상이며 신흥공업국 및 아세안에 비해서도 훨씬 많음
아시아 4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
284 307
228
101
156
256 289
403 408
468
527 535
606
724
98
39 24 62 40 72
140
23 34 34 43 53 6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 흥 공 업 국 3 중 국 아 세 안 4 인 도
억 달 러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 동북아와 인도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동북아-동남아에 걸친 생산네트워크가 인도까지 확산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 소요
- 인도의 투자환경이 아직 미비하고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내륙, 동북 3 省, 베트남 등의 투자 대상 지역이 존재
5. 시사점과 대응방안
□ 아시아 회랑이 형성되고 있으나 완전한 작동에는 시간 소요
- 인도와 동아시아 간의 교역이 빨리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음
· 동아시아의 대인도 교역도 1% 내외 수준으로 아직 극히 낮은 수준
- 직접투자에서 인도는 우회수출형 노동집약적 투자를 유인하지 못함
· 최근 한국기업의 동북 3省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델(Dell) 및 Intel 등 등 서구기업이 중국 내륙이나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
- 인도정부는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개방 의 정도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
□ 아시아 회랑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아세안의 역할이 중요
- 아세안은 동북아의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산업분업체제가 잘 구축된 상태
· 1960년대 이후 일본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동남아의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의 기초가 형성
- 아세안은 아시아 지역의 FTA 허브로 전환하면서 중기적으로 아시아 회 랑의 허리역할을 담당
· 인도와 중국간의 연결고리로서 향후 양지역의 분업을 이용할 수 있는 분 야의 대아세안 투자 필요
ASEAN+1 FTA의 추진 현황
현재 단계 미래 전망
한국-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상 타결(2006.5) 2010년 FTA 완성 중국-아세안 FTA 상품무역 FTA 발효(2005.7) 2010년 FTA 완성 일본-아세안 FTA 협상 중(2007년 타결) 2012년 FTA 완성
인도-아세안 FTA 협상 중 -
□ 아시아 회랑의 발전은 중국의 정책적 선택에 영향받을 전망
-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안 모색 중
· 일본의 「차이나+1」 전략과 싱가포르 태국의 대인도 FTA
-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아세안과 인도에게 유리하 게 작용
· 외국인투자정책 기조를 양에서 질로 전환시키면서 인센티브를 축소
□ 한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인도 전략을 수립
- 인도경제는 2015년경까지는 7~8%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므로 시장규 모도 증가할 전망
- 인도는 증기적으로 투자 전망이 양호하고, 성장전망도 밝지만 관료주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단기에 중국과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움
- 향후 기업의 입지는 인도가 동아시아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존 구미의 관 문이었던 뭄바이보다는 첸나이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가 더 유망
· 특히 제조업에 대한 신규투자는 동남부 입지가 유리
□ 한국경제는 아시아 회랑 지역에서 아세안에 다시 관심을 갖도록 함
-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리스크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 가 완전히 크기 이전에 아세안을 중국의 대체 및 보완시장으로서 육성
- 인도와 아세안이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기회를 활용
Ⅰ. 인도의 성장과 아시아 회랑의 부상
1. 인도 경제의 성장
(1) 고성장 시대 진입
□ 인도는 2003년 이후 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
- 2005/06년 성장률 8.4% 등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8.1%에 이르는 고 성장을 시현(2006년 1/4분기 9.3% 성장)
- 저축률이 2000/01년 23.5%에서 2004/05년 29.1%로 증가했고, 투자율 도 이 기간에 24.2%에서 30.1%로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에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05년 29.3%로 2001/02년의 24.2%에 비해 거의 5%포인트 상승
인도의 거시경제구조 추이
(단위: %)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경상GDP 4,521 4,681 4,789 5,434 6,318 n.a
경제성장률 4.4 5.8 3.8 8.5 7.5 8.4
국내저축(對GDP) 23.5 23.6 26.5 28.9 29.1 n.a 국내자본형성(對GDP)
-총고정자본형성
24.2 22.7
23.0 23.1
25.3 24.1
27.2 24.7
30.1
25.9 n.a 봄베이센섹스지수 3,604 3,469 3,048 5,590 6,492 11,279
포트폴리오투자유입 136 93 88 282 405 362
(4~12월)
외환보유고 396 510 719 1,074 1,356 1,338
(06.1말)
환율(연평균) 45.7 47.7 48.4 46.0 44.9 n.a
자료: 인도재무부 및 상공부
□ 대규모 증권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봄베이센섹스(sensex)지수가 상승하 고 중산층의 소비수요를 진작
- 국제저금리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증시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
· 봄베이선섹스지수는 2003년 3월말 3,048에서 2006년 3월말 11,279로 급등
- 소프트웨어 수출, 해외 인도교포들의 송금 등으로 중산층의 소비여력이 증가해 소비주도의 성장 실현
□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인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
- GE는 향후 수년 동안 인프라, 수처리 시설, 첨단 병원 등에 2.5억 달러 를 투자해 인도 내 매출액을 2010년까지 80억 달러로 늘릴 계획1)
· 2005년 GE의 인도 매출은 10억 달러였으며 당초 2010년 목표를 5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폭 증대
- IBM은 현재까지 약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향후 3년 동안 이의 3배인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2)
· 2006년 6월 6일 IBM의 CEO Sam Palmisano는 1만명의 직원들 앞에 서 인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발표
· 60억 달러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강화 하기 위해 사용
(2) 중장기적 성장조건: 경상수지 관리와 제조업 투자 제고
□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가 단기적 경제 성과를 결정할 주요 요소
- 국제금융 시장의 유동성 핍박은 인도 경제에 불안요소로 작용
1) Katyryn Kranhold, "GE to try another push into Indian market",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2006.5.30
2) Khozem Merchant, IBM in $6bn Indian Venture, Financial Times, 2006. 6.7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증시 정체 등은 소비주도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의 경기가 부진해지면 인도의 수출 이 부진해지고 경기가 하락할 전망
□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인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제약이 될 전망
- 인도의 수출은 2005/06년 기간 1,006억 달러였으나 수입은 1,402억 달 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396억 달러
- 무역수지의 적자를 이전소득이나 소프트웨어 수출 등으로 보전해 왔으나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
·무역수지(국제수지 기준)가 2004/05년 이미 366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5/06년 기간의 반년 실적이 -415억 달러에 달함
· 반년간 경상수지 적자가 135억 달러로 경제운용의 제약요건으로 등장
인도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재정수지(對GDP) -9.2 -9.7 -9.3 -9.3 -7.8 n.a
수출 446 438 527 638 807 1006
수입 505 514 614 781 1066 1402
수지 -60 -76 -87 -143 -260 -396
무역수지
(국제수지기준) -125 -116 -107 -137 -366 -415(4~12월) 무역외수지
(국제수지기준) -소프트웨어
98 150 170 278
(123)
312 (165)
281(4~12월) (151)
경상수지 -27 34 63 141 -54 -135(4~12월)
자료: 인도 상공부
□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발전이 필요
- 농업과 영세서비스업에 한계생산성이 낮은 위장실업이 존재
· 농업부문의 투자 부족으로 작황이 몬순기후에 의해 결정
- 제조업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고용을 창출 할 수 있지만 현재 그 비중은 15%대에 불과
· 최근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중은 변동 없음
인도의 산업구조 추이
(단위: %)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1. 농수산업 23.7 23.2 20.8 21.0 19.6 19.0 2. 광공업
제조업
26.4 15.6
25.5 15.0
27.7 15.3
26.5 15.4
27.3 16.0
27.4 15.9 3. 서비스산업 50.1 56.5 54.9 52.5 53.3 53.6 자료: Government of India, 2006,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 제조업 성장을 위해 저축률과 투자율의 제고, 경제 효율의 증진이 필요
- 국내저축을 동원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제 조업 육성
· 의료 보건 환경 개선, AIDS 퇴치 등도 필요
- 현재 경쟁력이 있는 IT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을 조화 시켜 인도형 발전 모델을 모색
- 증가하는 신규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숙련 노동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유치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 전망
□ 인도는 인구구조상 부양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저축과 투자가 향후 수십년 동안 증가할 전망
-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증가하면서 인도의 부양률은 2005년 59.6%에서 2030년 46.7%로 하락
- 선진공업국이 고령화사회로 진행하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저축이 곤 란해지지만 인도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저축이 가능
· 한국의 부양률은 2005년 38.9%에서 56.5%로 증가하여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인도 및 중국의 연령별 인구 전망
(단위: 백만명)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세계
총인구 6,086 6,465 6,843 7,219 7,578 7,905 8,199 0~14 1,826 1,820 1,832 1,869 1,902 1,907 1,888 15~64 3,842 4,173 4,488 4,749 4,964 5,168 5,345
65~ 418 472 523 601 712 830 966
인도
총인구 1,021 1,103 1,183 1,260 1,332 1,395 1,449
0~14 349 354 355 353 350 341 327
15~64 622 691 761 829 889 942 988
65~ 50 58 67 78 93 112 134
주: 인구전망은 UN의 전망치이며 3가지 시나리오 중 중간 시나리오임 자료: UN
□ 정부가 점진적이지만 경제개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
- 투자분야 확대, 투자지분 허용 비율 확대, 경제특구(SEZ)제도 개선 등 외 국인투자제도 개선
- UNCTAD는 인도를 중국에 이은 제 2위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평가
· 인도는 외국인 지분 제한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우수하고, 중국에 비해 금융시장, 법적 프레임의 효율성도 높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4/05년 기간 54.7억 달러의 유입에서 2005/06년 기간 66.0억 달러로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는 총고정자본 형성의 3.5%로 중국의 9.2%보다는 낮지 만 한국의 3.1%보다는 높음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변화
시기 제도 및 주요 개선 내용
1991 이전 ㅇ 일부 부문에 최대 40% 까지 투자 허용
1997 ㅇ 112개 분야에 외국인 지분 74/51/50 % 자동 승인 ㅇ 일부 분야 100% 투자 허용
2000 일부 네거티브 분야를 제외한 전분야에 100% 투자 자동 승인
2000~2004
ㅇ 신규분야 투자 허용
- 방산제품, 보험, 인쇄 미디어 26%까지 허용 - 복합도시 건설 100% 허용
- e-커머스, ISP 등 5년내에 26% 지분양도 조건으로 100% 허용 ㅇ 일부 분야 지분 한도 증가
- 민간은행 49%에서 74%
- 의약품 분야, 광고, 민간정유, 석유탐사 등 74%에서 100%
- 광고 2004.6
- 국내항공운수 40%에서 49%(자동 승인)
- 도시개발, 주택, 인프라 및 건설개발 자동승인하에 100%
- 통신서비스 74% 등
□ 인도는 향후 2015년까지는 연평균 7~8%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인도정부는 2007~2012년 기간의 제 11차 경제발전 계획기간의 성장률 목표를 7~9%로 책정
- 다수의 국제기관들이 인도경제를 밝게 보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7.5% 정 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
· 골드만 삭스는 2034년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은 제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인도의 11차 경제발전 계획의 목표성장률
(단위: %)
1안 2안 3안
GDP 7.0 8.0 9.0
농업 3.2 3.7 4.1
광공업 8.2 9.4 10.5
서비스 7.7 8.8 9.9
수입 10.9 11.7 12.5
수출 14.2 15.4 16.4
자료: 인도정부, Eleventh Five Year Plan (2007~2012)
□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는 광공업 부문의 성장률을 제고하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
- 농업의 저성장을 감안하여 광공업부문(제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해 나갈 계획
· 목표 성장률 9%에서 제조업 성장률은 12%로 설정
2. 아시아 회랑의 부상 가능성
(1) 인도의 동방정책 전개 과정
□ 인도는 90년대초 구소련 붕괴 이후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방정책 추진
- 인도는 구소련의 붕괴로 12%의 수출시장을 차지하던 동유럽(구소련포 함)의 상실을 만회할 대체 시장 필요
· 인도의 수출은 1989/90년 구소련 26.8억 달러, 미국 26.9억 달러였으나 90년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
- 구소련 및 동유럽 대체시장으로서 동아시아가 가장 현실적 대안
· 동아시아와의 교역비중은 50년대 초 20%대에서 80년대 말까지 10%대 에 그침
□ 인도는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일본과 아세안의 협력을 기대했으나 성과는 미미
- 동방정책 초기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요청
· 스즈키가 투자 설립한 자동차업체 Maruti-Udyog가 성공하고, 일본의 외국인투자로 동남아시아가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 등을 고려
· 일본 산업계는 대인도 진출에 유보적이었으며 Exit Policy3) 등 20여개의 투자환경 개선사항을 요구했을 뿐 협력의 성과 미미
- 93년 이후 아세안과 개별접촉을 강화하여 정상외교를 집중하고 95년 10 월 아세안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선언했으나 협력은 부진
· 인도는 아세안 및 APEC 가입도 희망했으나 실패
□ 2000년 이후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양국의 무역협력을 증진
-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면서 1차 원료의 수입수요가 증가해 인도와 중국 간의 교역이 급증
- 인도의 전통적 시장은 미국 및 EU, 중동 등이었으나 미국의 비중은 감소 한 대신 중국의 비중은 증가
· 인도는 두바이를 통해 고유가로 구매력이 증가한 중동 시장을 확대
- 인도의 제 1 수입시장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으로 수입비중은 2000/01년 에서 2005/06년 기간 2배로 증가
3)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의 해고 및 직장폐쇄시 노조와의 사전합의는 물론 정부허가, 근로자 보상금지불 등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
인도의 대미국, 중국, UAE 교역
0 5 10 15 20 25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미국 중국 UAE 단위: %
0 2 4 6 8 1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미국
중국 UA E 단위: %
주: 05/06년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말 실적이며 중국에는 홍콩 포함 자료: 인도 상무부
□ 중국의 경제력 확대는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게 경각심을 야기해 인도의 동아시아 접근 정책에 기회를 제공
- 아세안은 중국에 경도되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도와의 협력 을 강화할 필요성 의식
· 싱가포르와 태국이 인도와 FTA를 추진
- 동아시아에서 인도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하는 일본도 미국 등과 협력 하여 대인도 협력을 확대
· 인도는 중국의 팽창을 우려한 미국, 일본 등의 지원을 받아 2005년 제 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에 참석
(2) FTA와 아시아 회랑의 부상
□ 인도의 동방정책과 동아시아기업의 대인도 진출로 양지역 경제협력 확대
- 인도의 공업화와 소비 증가에 따라 동아시아의 내구 소비재 및 부품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
- 인도의 강점을 인식하면서 삼성, 현대, LG 등 한국기업과 華爲(Huawei) 등 중국기업이 인도에 생산기지와 R&D센터를 설립
□ 아시아 내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역내 교통 연계도 강화
- 중국-아세안간 첫 고속도로, 아세안국가들과 중국광서성을 연결하는 주 요 항만, 250백만 달러규모의 남부운남성 도로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 중국-인도간 국경 개방, 중국 북경- 티벳간의 철도 개통
□ 시장에 의한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제도적 협력의 필요성을 야기
- 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비용을 축소하려는 기업 들의 욕구가 작동
· 인도와 동아시아의 서비스 링크비용(수송, 관세 및 비관세)의 축소를 요구
- 이러한 욕구는 양지역의 FTA 촉진으로 나타나며 인도는 동아시아의 FTA 네트워크에 편입
□ FTA로 인도가 동아시아와 연결된다면 제조업의 생산공유(production sharing)가 더욱 용이
- 인도는 그 동안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 및 유럽과 네트워크 형성
· 인도의 IT 관련 서비스의 60%가 수출되고 25%는 다국적기업의 모기업 을 위해 생산됨
- 동북아의 내구소비재외에 중국과 아세안의 노동집약적 업종의 대인도 투 자가 증가하면 이제 동아시아와 제조업에서 생산공유 확대
□ 인도와 동아시아의 연결은 이 지역을 거대한 생산 및 소비의 회랑 (corridor)를 만들면서 역동적 성장지대로 탄생 시킬 가능성을 제시
- 10억 이상의 인도 인구가 새로운 소비자로 아시아 지역과 연결되고 직접 투자로 동아시아와의 연계 속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발전
· 인도는 구매력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중산층의 확대로 내수시장이 성장
- 아시아 회랑이 형성되고 경제활동이 촉진된다면 인도는 동아시아 경제 속으로 편입되고 이 지역은 거대한 성장지대로 발전
Ⅱ. 지역별로 본 아시아 경제협력
1. 동북아에서 본 아시아 경제협력
(1) 동북아와 인도의 무역협력
□ 무역과 투자를 기준으로 인도는 아직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 대상
- 한국의 대인도교역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 현재 총수출의 1.6%, 수입의 0.8%에 불과
-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76억 달러에 이르지만 역시 전체의 1.2%에 불과 하고 수입도 66억 달러로 1.5%
- 일본의 대인도 교역은 비중면에서 가장 낮아 수출입 각각 0.6%에 불과
□ 인도의 성장과 수입수요 증가에 따라 동북아의 대인도 교역은 급증
- 3국 모두 수출비중이 증가했고 한국과 중국의 경우 비중이 각각 2배로 증가해서 대인도 수출이 총수출증가율의 2배에 달했음
- 수입의 경우도 한국과 중국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일본은 약간 감소하여 일본-인도 간 보완관계가 약함을 보여 줌
동북아의 대인도 교역 추이
(단위: 억달러, %)
수출 수입
총수출 대인도수출 총수입 대인도수입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한국 1,722 2,844 13.3
(0.8)
46.0
(1.6) 1,605 2,612 9.9 (0.6)
21.1 (0.8) 중국 2,492 7,623 15.7
(0.6)
89.4
(1.2) 2,251 6,602 13.5 (0.6)
97.8 (1.5) 일본 4,807 5,982 24.9
(0.5)
35.4
(0.6) 3,811 5,186 26.5 (0.7)
32.2 (0.6) 주: ( ) 안은 비중
자료: 무역협회 KOTIS
□ 동북아 3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은 소비재 및 공업용 소재 부품 관련 제품 이 중심(<부표 1>)
- 3국의 최대 수출상품은 무선전화기이며 2004년 총수출 126억 달러 중 14억 달러 11.1%를 차지,
- 2위 자동차용 부품은 현대자동차와 스즈끼 등의 직접투자에 의한 부품의 수출이며 역시 현지 내수용 자동차에 투입
- 중국은 인도의 공업부문에 필요한 견직물, 가공한 방직용직물 등 섬유산 업 중간재를 수출
·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수출이 거의 전무
□ 인도시장에서 3국간의 경쟁 관계는 한국-일본, 한국-중국간의 경쟁 형태
- 제조업 분문별로 3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하면 전자,기계, 운송장비가 포 함된 SITC 7분야에서 가장 높음
· 한중간 수출경합지수는 94년 0.2이하에서 2004년에는 0.5수준으로 증가
- 동북아 3국은 인도에서 유사한 경쟁을 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쟁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며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가 가장 낮음
· 동북아 3국의 발전단계가 산업구조와 기술에서 일본-한국-중국 순
(2) 대인도 직접투자와 산업협력
□ 동북아의 대인도 투자는 아직 미미하지만 최근 관심 증가
- 한국은 인도 내수시장에서 성공사례가 국내에 전파되면서 기업들의 관심 이 증가
- 일본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대체지역으로 인도를 고려하 고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인도에 관심
□ 한국의 대 인도 투자도 극히 미미하여 베트남에 비해서도 훨씬 적음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2005년말 현재 176건 8.6억 달러로 전체 0.6%
및 1.5%에 불과해 베트남의 2.6% 및 2.7% 보다 적음
- 제조업이 132건에 7.3억 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에 비해 규모는 적음
· 대중국 제조업 투자 건수 66.5% 및 금액 36.6%에 비해서는 극히 취약
□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소수의 대기업 중심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한국의 대표적인 대인도 투자
· 이들의 협력업체가 다수 진출
· POSCO가 향후 10여년에 걸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준비
한국의 해외투자(2005년말 누계)
(단위: 백만달러, %)
인도 중국 베트남 세계전체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건수 176 (0.6)
132 (0.8)
13,613 (48.3)
11,149 (66.5)
744 (2.6)
629 (3.7)
28,157 (100.0)
16,774 (100.0) 금액
(백만달러)
864 (1.5)
730 (2.3)
13,601 (23.2)
11,540 (36.6)
1,562 (2.7)
1,053 (3.3)
58,553 (100.0)
31,532 (100.0) 자료: 수출입은행
□ 대인도 투자를 중국에 대한 투자와 비교해보면 아주 단순
- 인도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과 부품업체 일부의 투자이며 특정분야에서 브랜드를 확립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는 부족
- 이에 비해 대중국 투자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
· 현지 내구소비재 시장을 지향하는 대기업 및 전문기업(카테고리 킬러형)
·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형태 및 OEM 생산 기업 등
기진출 한국기업의 인도 및 중국 투자 유형
사업유형 인도 중국
대기업 ○ ○
카테고리 킬러 × ○
× ○
대기업 부품 공급업체 ○ ○
외국 대기업 부품 공급 업체 × ○
위탁생산 업체 (OEM) × ○
주: 카테고리 킬러는 독자 브랜드나 기술력으로 특정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
□ 일본기업이 최근 인도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
- 일본기업은 90년대 초반 인도의 요청으로 인도에 관심을 갖고 일부 전자 업체와 자동차 업체가 인도에 진출했으나 극히 제한된 진출
· 일본기업은 1991년 이후 97년까지 인도 투자에 적극적이었으나 스즈끼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이후 저조
- 최근 인도의 소비시장 확대와 더불어 중국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인식하 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재차 활성화
· 2005년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액(flow 기준)은 390억 엔 으로 과거 최고 수준4)을 상회
최근 일본기업의 對인도 투자 주요 사례
업종/기업명 투자 내용
자 동 차
· 이 륜 차
도요타 '04. 8, 방갈로에 수동식 변속기 공장을 신설
스즈키 '04. 9, 이륜차 생산·판매 목적으로 현지기업에 출자 '04. 9, 제2 사륜차 및 엔진회사 신설을 결정
혼다 '04.12, 사륜차 생산능력 확충계획(연 3만대→4만대) 발표 닛산 '05. 2, 뭄바이에 자동차 판매회사 설립
야마하발동기 '05.12, 델리 근교에 이륜차 판매회사를 설립
아사히글라스 '04. 7, 인도 북부에 자동차용 유리 제2공장 설립을 발표
전자
· IT
산요 '04. 7, 방갈로어에 TV 제조회사(현지기업 합작) 설립 발표 히타치 '05.11, 소프트 개발 및 보수 서비스 등의 수탁사업을 목적으로
히타치 글로벌 솔루션 센터를 설립
NEC '05. 6, 인도 IT서비스 기업 HCL 테크놀러지즈와 합작으로 소프 트웨어 개발회사 설립에 합의
식품 야쿠르트 '05. 4, 프랑스 다농과 합작 회사 설립을 발표
롯데 '05. 2, 현지 담배업체와 합작으로 껌 제조·판매회사 설립 발표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제트로 센서』, 2006年 4月號
□ 인도 진출 일본기업의 수도 2003년 8월 231사에서 2005년 4월 298사, 2006년 1월 328사로 증가5)
4) 1997년 및 2002년 일본 제조업의 對인도 투자액(신고 기준)은 각각 371억엔과 372억엔으로 과 거 최고 수준(財務省, "對外直接投資狀況")
5) 日本貿易振興機構, "BRICs 市場을 공략한다-急伸市場에 도전하는 各國企業",『제트로 센서』, 2006年 4月號, 日本政策投資銀行, "인도의 投資環境과 日本企業의 인도進出에 있어 課題·將來性,
- 지역별로는 북부의 델리 주변, 서부의 뭄바이, 푸네, 남부의 방갈로르, 첸 나이, 동부의 콜카타(舊 캘커타) 등 전 지역에 걸쳐 분산
□ 지금까지 인도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분야는 자동차 및 이륜차 분야
- 스즈키가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45.9%를 차지
· 2위 현지 기업 타타 모터스가 16.9%로서 1위와 현격한 격차
- 이륜차(오토바이)에서는 혼다가 인도 시장의 50.3%를 장악하여 2위 바 쟈지 오토(동 29.7%)에 절대적 우위를 유지
2. 동남아에서 본 아시아 경제협력
(1) 아세안의 대외 협력의 역사
□ 아세안은 1967년 창설된 이후 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
- 1967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창 설한 지역협력체로서 시작했으나 2006년 현재 회원국이 10개로 증가
- 2005년 현재 인구 5.6억 명, 구매력 평가기준 GNI 2조 4,930억 달러
· 수출규모는 2005년 6,454억 달러, 수입은 5,788억 달러
□ 창설 이후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중요한 경제지역으로 성장
- 1970년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80년대 말의 냉전체제 붕괴, 90년 대 초의 UR 타결,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등장과 외환위기 경험
-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역내의 무역과 투자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세안자 유무역지대(AFTA) 추진
아세안의 역내 무역 투자 협력의 진전
시기 주요 협력 내용
1967 ㅇ 아세안 창설
1977
ㅇ 아세안 특혜무역 협정(PTA) 서명
- 관세특혜를 통한 역내무역 확대로 지역협력 강화목적 -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협력의 필요성
1992 ㅇ AFTA 추진
- 15년내에 AFTA창설을 위해 공동유효특혜관세 제도 시행 1995 ㅇ AFTA 완성시기를 5년 단축키로 함
1996 ㅇ 아세안 산업협력 제도(AICO) 서명 - 아세안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1998 ㅇ 아세안 투자지대(AIA) 협정
□ 외환위기(1997)와 함께 아세안과 동북아 3국의 협력체인 아세안+3 체 제 발족
-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동북아와 동남아의 경제통합이 외환위기로 재인식되면서 아세안+3 체제의 필요성 인식
- 아세안+3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아시아통화기금 (AMF),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추진하기로 합의
· 아세안은 개별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과 FTA 추진
□ 아세안과 인도의 협력관계는 인도의 동방정책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최근 가속
- 아세안은 동아시아로 접근하는 인도의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면서 인도는 +3 국가에 버금가는 아세안의 협력국으로 부상
- 태국 및 싱가포르가 인도와 FTA를 추진하고 아세안 전체도 인도와 FTA 협상을 시작
아세안-인도의 경제 협력의 진전
시기 주요 협력 내용
1992 ㅇ 인도 동방정책 추진
1995 ㅇ 인도가 아세안의 완전 대화국(dialogue partner)이 됨 - 1996년에는 아세안안보포럼(ARF) 가입
2001 ㅇ 태국-인도와 FTA추진을 위한 공동워킹그룹(JWG)창설에 합의 2002 ㅇ 제 1차 아세안-인도 정상회의 개최
- 이후 연례 정상회의 개최
2003 ㅇ 아세안-인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서명 - 아세안-인도 FTA 추진 합의
2004 ㅇ 말레이시아-인도 CEC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립합의 2005 ㅇ 싱가포르-인도 CECA 타결
(2) 아세안의 무역 협력
□ 동남아(아세안)의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 아세안의 수출에서 동아시아(동북아 3국 + 아세안 역내)의 비중은 2005 년 50.1%로 90년 43.1%에서 증가
- 동북아 3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0년 24.1%에서 2005년 24.6%로 크 게 변하지 않았으나 아세안 역내 수출비율은 19.0%에서 25.5%로 증가
·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추진에 따른 역내 협력의 증가로 해석 가능
- 아세안 역내 수출은 2005년 기준 1,646억 달러로 선발 6개국이 90% 이 상을 차지6)
6) 아세안 선발 6개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부르네이이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소위 CLMV 국가 4국을 제외한 것임.
아세안의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억달러, %)
1990 1995 2000 2003 2005
증가율(연평균) 1990~
2000
2000~
2005 한중일 348
(24.1)
653 (20.1)
894 (21.0)
1048 (23.0)
1589
(24.6) 9.9 12.2 (일본) 273
(18.9)
464 (14.3)
574 (13.5)
566 (12.4)
726
(11.2) 7.7 4.8 (중국) 26
(1.8)
88 (2.7)
164 (3.8)
309 (6.8)
607
(9.4) 20.0 29.9 아세안 274
(19.0)
795 (24.5)
981 (23.0)
1168 (25.6)
1646
(25.5) 13.6 10.9 인도 17.7
(1.2)
35.7 (1.1)
67.9 (1.6)
85.9 (1.9)
143.0
(2.2) 14.4 16.1 전체 1,444
(100.0)
3,244 (100.0)
4,266 (100.0)
4,564 (100.0)
6,454
(100.0) 11.4 8.6 자료: IMF
□ 아세안 중 선발 6개국의 주요 교역대상은 미국, 일본, EU, 중국
- 선발 아세안 6국의 수출은 아세안역내 22.6%, 미국 14.2%, EU 13.2%
의 순이며 수입에서는 아세안 22.0%, 일본 15.8%, 미국 12% 순임
- 아세안의 인도에 대한 교역은 수출 2%, 수입 1.5% 미만으로 극히 미미
아세안 6의 수출시장(CLMV 제외)
22.6
14.2 12.3 13.2
7.4 5.7 3.8
3.4 3.1
2.0
12.2 아세안
미국 일본 EU
중국 홍콩
기타
한국 대만 호주
인도
아세안 6의 수입시장(2004)
22.0
15.8
11.3 12.0 9.3
4.5 4.3
2.1 2.0
1.9
14.8 아세 안
일 본 홍콩 기 타
호 주 사 우디
대만
한국
중국
EU 미 국
□ 아세안 역내 수출품목은 중고기술 및 고기술 산업 제품이 주로 차지7)
- 2004년 선발 6의 수출에서 10대 아세안 역내 수출품은 전자제품, 전자 부품, 석유 및 화학제품 등 중-고기술 및 고기술 산업 제품이 차지
□ 대중국 수출품은 고기술제품에서 중저기술, 저기술 제품까지 다양한 스펙 트럼으로 존재
- 대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은, 고기술 제품 외에, 중-저 및 저기술 산 업제품
· 전자기기, 전기기계 및 부품, 기초 금속 및 석유제품 등
□ 아세안의 일본, 한국 대한 교역에서는 기술수준에 따른 분업이 전개
- 대일본 및 대한국 수출은 고기술, 중고, 중저기술 제품 외에 저기술 산업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입에서는 고기술 중기술 제품이 중심
- 대인도 수출은 고기술 제품 외에, 중기술 및 저기술 산업제품(석유제품, 석탄, 화학, 식품)을 포함하며 수입에서의 기술 단계도 유사
7) 여기서 고기술, 중고기술, 중저기술, 저기술의 분류는 제조업을 주로 R&D 집약도에 따라 OECD 가 구분한 것임
(3) 아세안의 투자 협력
□ 외국인 직접투자는 선발 아세안에 집중적으로 유입
- 1995년~2004년 FDI의 4/5는 아세안 5에 집중 되었는데 싱가포르에 절 반, 말레이시아에 17%, 태국에 14%가 집중8)
· 동기간 아세안의 총 FDI 액수는 2,418억 달러, 아세안 역내 FDI는 303 억 달러규모이며, 말레이시아에 26%, 싱가포르에 24%, 태국에 20%
- FDI 유입국별로 보면 아세안→아세안이 12.5%를 차지하며 아세안 역내 FDI의 가장 큰 투자국은 싱가포르로 63% 차지
동남아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누계(1995~2004)
총계(A) 아세안역내(B) 아세안역내
비율(B/A) 금액(백만달러) 아세안내비중 금액(백만달러) 아세안내비중
부르네이 8,654 3.6 1,405 4.6 16.2
캄보디아 1,746 0.7 98 0.3 5.6
인도네시아 4,861 2.0 1,888 6.2 38.8
라오스 519 0.2 269 0.9 51.8
말레이시아 40,686 16.8 7,989 26.4 19.6
미얀마 3,793 1.6 1,047 3.5 27.6
필리핀 12,125 5.0 1,355 4.5 11.2
싱가포르 119,818 49.5 7,145 23.6 6.0
태국 33,421 13.8 6,176 20.4 18.5
베트남 16,204 6.7 2,939 9.7 18.1
아세안계 241,846 100.0 30,309 100.0 12.5 자료: 아세안 사무국
□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역외 국가의 투자가 85% 이상을 차지
- 아세안 역내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직접투자 공급국 역할을 하지만 전체의 12.5% 정도
· 아세안 역내 투자의 62.7%가 싱가포르의 직접투자
- 역외지역에서는 미국, EU, 일본이 중요한 투자국이며 EU 33.5%, 미국 17.5%, 일본 13.3%를 차지
·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1995~2004년 누계 0.4% 및 0.3%에 불과
□ 인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지주회사를 중 심으로 진출
- 싱가포르는 90년대 초 이미 인도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인도에 적극적인 통상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
· 정부 차원의 지역화(regionalization)전략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을 중심으 로 투자를 확대
- 최근 재무부의 투자지주회사인 테마섹(Temasek holdings)이 인도의 금 융기관이나 유망 기업에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인도 진출에 적극적
싱가포르 테마섹 지주회사의 대인도 투자 사례(2003.12~2005.7)
투자시기 기업명 업종 출자비율(%)
2003.12 ICICI Bank 금융 9
2004.5 Matrix Laboratories 제약 14
2004.7 Apollo Hospital Enterprise 의료 8 2004.11 Gateway Distriparks 항만물류서비스 10
2005.2 Punj Lloyd 엔지니어링, 건설 5,000만달러 펀드에 투자
2005.3 Mahindra & Mahindra Ltd 자동차 5,500만주
2005.4 Welspun India Ltd 섬유 14
2005.5 Apollo Healthstreet 헬스케어 7,500만달러 펀드에 투자
2005.7 Shringar Cinemas Ltd 영화 15
자료: 東京三菱銀行, 東京三菱レビュ-, 2005.10.11, NO.14.
Ⅲ. 아시아 지역의 FTA와 효과
1. 동아시아의 FTA 추진
(1) FTA 추진 현황
□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이 1990년대 초반부터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추진
- 아세안은 1992년 예상되는 UR타결, 동유럽 및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 가 속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통합을 시도
· 당초 2008년까지 공산품에 대한 역내의 수입관세율을 0~5%로 인하하 기로 결정
- 아세안은 이후 수 차례 계획을 변경해 2003년까지 선발 아세안국가의 일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
· 개별국가 사정상 예외품목과 민감품목의 개방제외를 인정
□ 2000년 이후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도 FTA를 추진하기 시작
-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와 경제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하여 국가통합을 도모하고 아세안과 FTA를 체결
- 일본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와 FTA를 발효시키는 등 개별국가와의 FTA를 적극 추진
- 한국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
□ 동북아 3국은 각각 아세안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
- 중국과 아세안은 2005년 7월 상품분야의 관세인하를 시작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협력 확대
ㆍ아세안과의 FTA는 중국이 고도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장기적으로는 역내 통합을 통한 시장을 창출
- 한국도 아세안과 상품분야를 타결 지었으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동시에 아세안 개별국가와 FTA 추진
동아시아 주요국의 역내 FTA 추진 현황(2006년 9월말 현재)
체결 및 발효 연구 및 협상
한국 싱가포르(2005.8 서명)
아세안(2006.8, 상품분야 서명)
일본(6차 협상, 2004.11) 아세안(2006.9, 제14차 협상)
중국 홍콩(발효)
아세안(상품분야 발효)
일본
싱가포르(발효) 말레이시아(발효) 필리핀(서명, 2006.9)
태국(대강합의 후 최종 조정중)
아세안(5차 협상, 2006.7) 인도네시아(5차 협상, 2006.8)
아세안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발효중) 중국(발효중)
한국(2006.8, 상품분야 서명)
한국(2006.9, 제14차 협상) 일본(5차 협상, 2006.7)
한·중·일 공동 연구 중
아세안+3 공동 연구 완료(2006.8)
자료: 각종 보도자료 및 각국정부 발표에서 취합
□ 아세안+3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도 연구를 종료
- 2002년 이후 아세안+3 국가가 중장기 협력과제로 남겨 두었던 EAFTA 가 2005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
· 중국이 공동연구를 제안해 2006년 아세안+3 국가의 학자들이 연구 완료
- EAFTA는 동남아(아세안)의 GDP를 3.64% 증가시키고 동북아의 GDP를 0.92% 상승시키는 등 경제적 이득을 창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의 효과
GDP 증가(%) 후생증가(억 달러)
아세안 3.64 377
한·중·일 0.92 669
아세안+3 1.18 1,046
자료: Towards an East Asia FTA: Modality and Road Map,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 July 22, 2006.
(2) 동아시아 FTA의 현단계와 전망
□ 아세안은 AFTA로 무역 및 투자가 대폭 증가했고 경제통합 심화
- AFTA로 역내 수출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1995년 24.5%에서 2005 년 25.5%로 증가
· 비중의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이 역외 무역도 동시에 확 대했다는 점에서 개방적 FTA를 성공적으로 운용했다는 평가
- 아세안의 역내 수출은 437억 달러(1993)→1,284억 달러(2004)로 증가
□ 중국-아세안 FTA의 관세인하가 시작되어 경제통합은 더 진전될 전망
- 중국과 선발 아세안은 2010년까지 일반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품 목의 경우도 2018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인하
· 일부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50% 이하로 인하
-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은 2000~2005년 기간 29.9% 증가하여 역새 수출 증가율 10.9%, 대인도 수출증가율 16.1%를 대폭 상회
· 관세가 인하되고 중국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아세안-중국 FTA로 아세안 의 대중국의존도는 심화될 전망
· FTA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아세안에 대한 중국 및 역내 기업의 투 자전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