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스마트 녹색도시의 성공적 실현방안
국토시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녹색도시
이슈와 사람 “행복도시를 해외로 수출하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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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녹색도시 오인환_녹색기술센터 소장
특집 | 스마트 녹색도시의 성공적 실현방안 1. 스마트 녹색도시의 세계 동향
황종성_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과 국내 고도화를 위한 성공적 정책방향 김기대_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3. 민간의 스마트 녹색도시 산업진흥방안 송지성_LG CNS 부장
4. 스마트도시 첨단 인프라의 체계적 도입방안 최남희_국립한국교통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 5. 국내외 스마트도시 진단지표 활용 및 시사점 이재용_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6.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른 스마트 녹색도시의 역할 왕광익_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노경식_국토연구원 연구원
용어풀이 <217> 스마트도시 이성원_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옴부즈만
이슈와 사람 <142>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복도시를 해외로 수출하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재용_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우리 옛길 걷기 <37> 남도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만끽하다
신정일_문화사학자,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 「새로 쓰는 택리지」 저자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99> 운문사(雲門寺)와 청도팔경(淸道八景) 박영순_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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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9월 10일 발행인 김동주 편집위원장 김종원
편집위원 강혜경, 고용석, 김동근, 김은란, 김혜란, 문정호, 박천규, 이형찬, 하수정 (가나다 순)
간사 한여정 편집 임영현, 김서영
전화 031 380 0114(대표) 031 380 0425(구독문의) 팩스 031 380 0480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 2266 1897
2016년 「국토」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토연 구원에서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 전의 수상작을 표지로 게재합니다.
본 작품은 장려상으로 선정된 전희철 님의 ‘청정지역’(촬 영지: 대관령 삼양목장)입니다.
「국토」는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입니다.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interview 조 요셉(Joe Joseph)
: 런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Peabody Trust의 활동 양도식_K-water 수변사업본부 친수사업처 공간디자인팀장
영화와 도시 <33> 영화 ‘나우 이즈 굿(Now is Good)’
대도시 일상의 탈출과 위안, 브라이턴 서영애_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도시문제 ‘공유’로 푼다 <13>
창작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다: 문화예술인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 최현정_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무국장
자료회원 가입안내
해외리포트 스페인의 역사도시 보존·관리제도와 시사점 김남희_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글로벌정보 리옹시, 스마트도시로 새출발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2016년 제3차 지역정책포럼 이미영_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 단신 ‘아시아태평양지역 계획 및 개발기구(EAROPH) 세계대회’ 참석 및 국토연구원 성과 발표 외
KRIHS 보고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변필성 외 지음) 이원호_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이상준 외 지음)
나희승_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계연구팀장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사람을 지켜주는 도시로의 이동, 스마트도시 이경록_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산업진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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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도시
2016년 여름, 한국은 4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연일 전력 사용량이 예비율을 위협할 정도로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세계 각지의 도시들 은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등 2차적인 피해도 유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의 90% 이상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밝 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6개 당사국 대표들이 파리합의문을 통해 2100년까지 지 구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는 도시화와 직접 연관이 있다. 도시 내 인 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탄소제로 도시의 확산’ 보고서(2009)에 의하면 전세계 온실가스의 80%가 도시에서 발생하며 특히 교통, 주택 등 도시생활 관련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3%를 차 지하고 있다. 이렇듯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 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UN)의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보고서(2014) 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2030년에 60%, 2050년에 70%로 도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를 좀 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녹색도시
오인환
녹색기술센터 소장 (oih@gtck.re.kr)
스마트 녹색도시로의 전환
도시를 지능화하여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스마트도시’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겠 다는 ‘녹색도시’라는 개념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및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융복합적인 접근(스마트 녹색 도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사례가 확인되 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주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첨단 ICT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도시의 지능화, 효율화 추구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및 스페인 말라가의 스마트도시 프로젝트에서는 스
마트 미터를 고효율 에너지 기기, 건물, 교통설비 등에 통합 연결한 스마트 그리드 환경을 구축하 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 및 공급 현황의 가 시화를 도모하고 소비패턴의 평가와 개선을 통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프로 젝트 기획 및 설계 실행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 대다. 독일 보트롭시의 경우 스마트 녹색도시 개 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워크숍 등 을 활용한 상향식 방식을 적용하고 지역관리 위 원회를 통해 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2만여 명의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1만 4천여 개의 에너지과소비 건물 을 대상으로 재개조(retrofit)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리빙랩(living lab)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 여, 일반 시민들이 실제 생활환경에서 최신기술을 체험하고 개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저항감을 줄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였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 및 사업모델의 개발이다. 미국 뉴욕 시의 Carbon Challenge 프로그램은 시 당국, 중소형 건물주, 지역 유틸리티 사업자, 주민들이 참 여하였다. 건물주들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 효율개선의 기회를 포착하고, 지 역 주민들은 에너지 효율 마케팅과 커뮤니티 조직 관련 교육을 통하여 관련기업과 연결됨으로써 뉴욕시 전체의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및 녹색일자리의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뉴욕시는 이미 500만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하였고, 2025년까지 28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0억 달러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와 ‘녹색도시’라는 개념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녹색도시
차세대 스마트 녹색도시 모델의 구축 방향과 국제협력
한국은 ICT 기반 스마트 녹색도시 구축을 위해 관련 요소기술들을 개발함과 동시에 국내 도시개 발 추진 시 이미 개발된 기술의 실증 추진 등을 통해 에너지 통합 시스템 운영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다. 스마트 녹색도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건물, 교통, 에너지, 용수, 폐기물, 공공 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각 요소에서의 ICT 기반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융복합 기술 적용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 녹색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에너지 자원 활용 최소화 및 효 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 녹색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 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및 활동 참여 경로를 보장하며, ICT 및 서비스 모델 활용을 통해 도 시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 녹색도시와 관련한 신기술·신 사업 개발 및 적용사례를 확보하여 신성장 동력 을 발굴하고 이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국제 환경협의회(ICLEI), 시티넷(CityNet) 등과의 협 력 활성화를 통해 선진도시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양자(한국 및 진출대상국) 및 다자간(국제기구) 협의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 력 인프라 구축 안에서 국내 스마트 녹색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도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스마트 녹색도시의 요소에서
ICT 기반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융복합 기술 적용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서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재생의 차원에서 스 마트도시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 8월 10 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스마트도시를 선정하였다. 스마 트도시 구축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융복합 R&D를 추진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 스 마트도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한 것 이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국내외 스마트도시의 현재를 살 펴보고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분야를 고도화시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특집기획: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특집
스마트 녹색도시의
성공적 실현방안
스마트 녹색도시의 세계 동향
황종성│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hjs0199@gmail.com)
01
도시의 시대와 스마트 녹색도시
20세기를 국가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시대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기 시작했고, 도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국가 전체 부가가 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현상은 경쟁 단위가 국가에서 도시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화 시대가 국가 간 경쟁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도시 간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한 국가 내에서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일 자리, 더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들이 치열하 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미국 브루킹스재 단(Brookings Institute)은 세계 300개 도시의 경제성장 률, 고용, GDP 성장을 보여주는 통계서비스를 시작했다.
국가 단위 통계보다 도시 단위 통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UN의 전망에 따르면 전세계 도 시화율은 2009년 50%에서 2050년에는 70%로 뛰어오를 것이라 한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 는 결과다.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앞으로 40년간 인구 20만 명 규모의 도시가 1만 3천 개 이상 건설되어야 한다. 중국만 해도 향후 15년 안에 농 촌 인구 3억 명이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도시 인구가 대략 2억 6천만 명 정도이니 중국에 미국의 전체 도시를 15년 안에 새로 만드는 셈이다.
도시의 시대는 도시의 발전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 를 가져온다. 도시 형성의 초기 단계에는 도시 발전이 자 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저 사람들이 편한 방식대 로 모여 살다 보니 지금의 도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고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R.
Krugman)은 도시 발전이 자기조직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라 했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 질서하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질서가 나오는 현 상을 자기조직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도시의 발전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후 도시계획이 일반화되 면서 계획적 성장이 보편화되었지만 도시 속에서의 생활 은 여전히 무질서와 낭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와 시 민들의 의도적 노력이 있어야만 무질서와 낭비를 벗어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도시구조가 무질서와 낭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 녹색도시는 이런 도시 발전의 패 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도시구조 자체를 혁신해서 바람직한 도시 운영이 가능하 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도시구조 자체에 에너지 절감 을 위한 메커니즘을 집어넣어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사용 필요성을 적게 하고, CCTV 등 사회안전 설비를 지능화해 서 도시범죄율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한다. 2005년을 전 후하여 이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16년 현재에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스마트도시 혹은 스마트 녹색도 시의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 녹색도시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개념적 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나라마다 사업내용이 다르고, 기술 표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더더욱 스마트도시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로 만든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 든 나라, 모든 도시가 스마트도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 미래의 도시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녹색도시 개념
스마트 녹색도시의 선도적 사례는 한국의 U-City였 다. 2004년 u-Korea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
한 U-City는 당시까지만 해도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 다. 당시는 책상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사무실에서 일어 나는 일 정도를 정보화하는 수준이었는데 U-City는 이 것을 넘어 도시 단위를 정보화하자는 매우 의욕적인 사 업이었다. 기술적으로도 당시에는 거의 적용사례가 없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혹은 WSN(Wireless Sensor Network)을 도시 전체에 깔아 서비스를 제공하려 는 야심찬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의 개념으로 하면 IoT 를 도시 전체에 구축하려는 것이 U-City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U-City는 송도, 동탄, 은평 등 몇 개 지역에 시 범 구축되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 았다. 무엇보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USN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았다. 하지 만 U-City의 지향점, 즉 센서를 활용하여 도시 기능과 서 비스를 고도화하려는 접근법은 이후 여러 도시에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었다. 2009년 발표된 중 국 스마트도시의 비전 중 하나가 ‘Sensing China’였다. 한 국 U-City가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도시를 구 축하려는 것과 똑같이 중국도 센서-네트워크-애플리케 이션으로 이어지는 3계층 구조를 스마트도시의 기본 구조 로 삼았다.
한편 유럽에서는 한국의 U-City보다 먼저 스마트 녹색 도시 구현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암스테 르담의 디지털시티, 같은 해 헬싱키 아레나 2000 프로젝 트, 그리고 1998년의 교토 디지털시티 등이다. 이 사업들 의 공통점은 도시의 지속성(sustainability) 확보를 목표 로, 에너지 효율화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 지 활용을 최대한 효율화하여 다음 세대들도 현재의 생활 수준과 자원활용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였 다. 현재 논의되는 스마트도시와 달리 ICT 기술의 활용수 준은 매우 낮았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마트 녹색도시를 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 념정의다. 앞서 예에서도 보았듯이 한국과 중국은 ICT 기 반의 도시를 스마트 녹색도시로 정의하는 반면, 유럽에서 는 에너지 친화도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또 도시 유 형에 따라서도 스마트 녹색도시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 석된다. 신도시와 구도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스마트 녹색도시 사업의 본질 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구도시는 서비스 개선 혹은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도시환경 고도화 사업이 주류를 이 룬다.
스마트 녹색도시가 막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2007년경 에는 스마트도시 자체의 개념정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 다. 대신 스마트 녹색도시의 부분별 속성을 가지고 그 특 징을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예컨대 당시 가장 널리 쓰이던 개념정의 중 하나는 스마트도시를 6개 핵심 속성 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스마트 경제, 스마트 사람,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이동성, 스마트 환경, 스 마트 생활 등 6개 속성을 많이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스 마트도시가 더 발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식이었다.
이후 스마트도시 사업이 늘어나면서 스마트도시를 ‘전 체적 관점’(in a holistic way)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 어났다. 2014년 UN 산하의 ITU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 마트 녹색도시’(Smart Sustainable Cities)의 개념정의가 약 11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사이에는 공통적 요소보다 이질적 요소가 더 많았다. 그만큼 스마트 녹색도시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ITU 는 116개의 개념정의가 담고 있는 키워드를 분석하여 <표 1>과 같은 개념 분포를 찾아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 녹색도시의 정의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ICT다. 그것도 과거의 정보 (information) 중심의 ICT만이 아니라 지능(intelligence)
<표 1> 스마트 녹색도시 개념에 포함된 키워드 분포
유형 빈도(%)
생활과 생활방식의 질(quality of life and lifestyle) 6 인프라와 서비스(infrastructure and services) 17 정보통신기술(ICT), 통신, 지능, 정보(ICT, communica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26 사람, 시민, 사회(people, citizens, society) 12 환경과 지속성장(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17 거버넌스, 관리와 행정(governanc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10
경제와 재정(economy and finance) 8
이동성(mobility) 4
출처: ITU-T 2014.
중심의 ICT가 스마트 녹색도시의 본질로 많이 거론된다.
그 다음이 인프라/서비스와 환경/지속성장이었다. 여기서 인프라/서비스는 도시기반시설, 전력, 수도 등과 같이 도 시의 핵심 인프라 개선을 의미하고, 환경/지속성장은 자 원과 에너지의 활용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 는 중국,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스마트 녹색도시 가 도시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고, 후자는 유럽에서 시작된 녹색도시 운동을 강조하는 현 상을 반영한다.
이상 스마트 녹색도시 개념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추론 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 녹색도시는 1990년대 후반 녹색 도시 운동 혹은 도시 지속발전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ICT 기반의 개념정의가 더 많아지고 있다. 둘째, ICT, 인프라, 환경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녹색도시 의 주류를 이룬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상호 연결되면서도 분명히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다. 스마트 녹색도시 개념이 혼동을 주는 이유도 이 세 가지 개념이 뒤섞여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사람과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 스마트 녹색도시에서 많 이 표현된다. 도시 자체를 보기보다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 과 행위도 스마트 녹색도시의 개념정의에 심심치 않게 활
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ITU가 이런 개념분석 결과 내린 자체 스마트 녹 색도시의 정의는 ‘한편으로 생활의 질, 도시운영과 서비스 의 효율성, 도시경쟁력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ICT와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혁신 도시’였다.
스마트 녹색도시의 유형과 사례
스마트 녹색도시의 유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구도시 와 신도시 구분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구분을 결합하는 경우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Dacomber(2016)는 <표 2>와 같이 4개 스마트 녹색도시 유형과 대표 도시를 선정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한 바 있다. 유형1은 인구 증가는 없는 대신 우버(Uber) 등 신규 서비스를 활용하여 생활 편 의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형2는 인구의 빠른 증 가를 특징으로 하며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주력한다. 유형3은 인구와 GDP 증가가 매우 높 은 유형으로 기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현 대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4 는 기존 대도시의 위성도시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 술과 자본이 풍부하여 미래 도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 한다.
하지만 이런 유형화는 ICT와 비ICT의 구분을 반영하 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앞서 개념정의에서 언급하였듯 이 스마트 녹색도시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개념 이 ICT, 인프라, 환경 이렇게 세 가지다. 인프라와 환경을 비ICT로 묶어서 생각한다면 스마트 녹색도시는 ICT와 비 ICT 두 가지 측면으로도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 려하여 이 글에서는 <표 3>과 같이 ICT와 비ICT 구분과 신도시, 구도시 구분을 가지고 유형화를 하고자 한다.
여기서 ICT 중심의 스마트도시는 도시를 플랫폼화하려 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ICT 중심은 도시기반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으로서의 도 시(city as a platform)’는 지능화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 요한 개념이다. 인터넷 같은 정보기술이 작동하기 위해서 는 컴퓨터 가상공간의 플랫폼이 필요하듯이 지능기술은 현실세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공간의 플랫폼이 필 요하다.
한 가지 예로서 현재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구글의 무 인자동차를 지금 한국에 가져오면 동일한 성능을 내지 못 한다. 지도정보 인프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신호체계, 각종 안내판 등등의 정보를 무인자동차가 받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능기술은 그것이 구현 되는 사회의 플랫폼 수준에 의존한다. 산업제품은 전 세 계 어디서나 동일한 성능을 내지만, 지능기술은 그 사회의 플랫폼에 따라 성능이 좌우된다는 말이다. 스마트도시를 ICT 중심으로 이해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도 시의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에 비해 비ICT 중심의 프로젝트들은 전력, 상하수
<표 2> 도시 유형별 스마트 녹색도시
유형구분 대표 도시
유형1 선진국, 구도시 런던, 디트로이트, 도쿄, 싱가포르 유형2 개발도상국, 구도시 뭄바이, 상파울루, 자카르타 유형3 개발도상국, 신도시 푸미흥, 쑤저우, 아스타나 유형4 선진국, 신도시 송도, 함부르크 하펜시티,
마스다르 시티 출처: Dacomber 2016.
<표 3> ICT 포함 스마트 녹색도시 유형
구분 구도시 신도시
ICT 중심 (플랫폼 중심)
•스마트 서울, IoT 실증사업
•미국 스마트도시
•송도 신도시
•두바이, 마스다르 시티 비ICT중심
(도시기반 중심)
•유럽 스마트도시
•중국 스마트도시
•인도 스마트도시
•쿠웨이트
도, 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고도화하는 데 더 큰 우선순위를 둔다. 비ICT 중심의 사업들이라고 해 서 ICT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대는 어떤 경우에도 ICT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까지 진입했다. 다만 이런 스마트 녹색도시를 비ICT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향점이 지능기술을 위한 플랫 폼 구축이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있기 때 문이다.
■ ICT 중심, 구도시
서울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ITU(2013)도 서울을 기존 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스마 트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서울이 정보통신 기 반에서부터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반까지 전반적인 구조 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보통신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앞 선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공공 와이파이를 주요 장소에 구축하여 내외국인 을 막론하고 막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둘째, 서울은 데이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공간정보가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수치지도뿐 아 니라 웹지도, 3D지도 등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 요한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 셋째, 센서망이 발달해 있 다. 이미 2006년경부터 버스에 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통, 도로, CCTV, 하천 등등 도시 운영에 핵심적인 시설에는 센서가 이미 설 치되어 있다. 넷째, 데이터 공유체계도 가장 앞선 수준에 올라 있다. 버스와 택시의 위치정보를 공유하여 실시간 교 통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미 2012년 열린시정2.0을 통해 각종 행정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열린 데이터 환 경을 조성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도 지속
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SNS를 통한 민원처리부터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도시 운영 전반에 혁신적 아 이디어가 접목되어 있다.
서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할 점은 IoT 실증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촌의 경우에서 보듯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시범지역에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현실공간의 인프라를 갖춰주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이디어, 기술, 자본을 투자하여 미래 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모델이 작동하고 있다. 유럽에 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리빙랩(living lab)의 한국식 적 용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 도 나름대로의 IoT 실증 사업을 전개하여 스마트 녹색도 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구도시에서 ICT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R&D를 집중적 으로 지원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발표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Smart Cities Initiative’는 스마트도시를 위한 4대 전략을 포함하고 있 다. IoT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것이 첫째고, 민간 기술개발과 협업을 하는 것이 둘째, 기존 연방정부 R&D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셋째, 마지막으로 국제 협업을 촉진하는 것이 넷째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미 래 기술을 최대한 개발하고 이를 도시에 구현하는 모델이 라 하겠다.
■ ICT 중심, 신도시
송도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단계부터 송도는 U-City를 표방했고, 도시통합 관제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핵심 요소를 몇 가지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송도는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하는 데 비즈니스모델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
도 한다. 신도시 구축이다 보니 도시개발 사업자가 자금을 동원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들이 가지는 지 향점과 향후 이 도시에 거주할 시민과 이 도시에서 서비스 를 제공할 사업자들의 지향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 가 발생한다. 특히 도시 플랫폼 구축은 그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향후 신도시 대상의 ICT 중 심 사업들은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두바이, 마스다르 시티 등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도 송도가 직면한 것과 같은 비즈니스모델의 문제와 기술개발 문제에 마찬가지로 직면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통신, 데이터, 애 플리케이션 등이 공통의 아키텍처, 공통의 표준기반을 갖 춰야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의 기술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래 지능사회는 결국 도시의 플랫폼이 뒷받침 되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을 통해 플랫폼 모델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 비ICT 중심, 구도시
스마트 녹색도시 개념에서 녹색을 강조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도시 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려는 고민이 시작되었다. 도 시가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각종 사회문제를 유 발하는 원천으로 남아 있는 한 해당 도시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위기감에서였다. 따라서 이 경우 말하는 스마트도시의 스마트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보 다는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스마트한 수단을 활용 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 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시 운영 자체를 지속성장이 가능하 도록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유형화가 쉽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비 ICT 유형에 넣고자 한다. 외형상 중국은 ICT 중심의 스마 트도시를 무척 강조한다. 특히 IoT, 빅데이터, 무인자동차 등 지능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려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전 개되고 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도시 가 좀 더 많은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기능과 구조를 강 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스마트도시 사 업이 단일한 국가사업이 아니라 도시마다 특색 있게 추진 하는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도시의 특성과 필 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도시화 문 제에 대응코자 하는 것이다.
■ 비ICT 중심, 신도시
이 유형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신도시형 스마트도시는 대부분 미래 기술이 최대한 접목된 ICT 중심 도시를 지향한다. 이에 비해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의 스마트도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를 신도시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이 숨어 있다. 중국처럼 기존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 는 전략을 추진하기에는 현재의 도시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도시에 스마트도시를 적 용하면 기존 시설과 권리들이 충돌하여 제대로 된 사업 추 진이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새 도시를 짓 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이 유형의 스마트도시는 미래형 녹색도시로 보기 어렵다.
한국 해외진출의 과제
스마트 녹색도시는 한국에 아주 매력 있는 시장이다. 한국 은 도시 건설에도 역량이 있고, 정보통신 분야도 잘할 수 있다. 특히 서울처럼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조용히 성공을
참고문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해외 스마트도시 열풍과 시사점. IT & Future Stategy 11호.
황종성. 2016. 지능사회 패러다임 전망과 정책적 함의. 정보화정책. 제23권 제2호: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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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SRF).
ITU. 2013. Smart City Seoul: A Case Study. Geneva: ITU.
ITU-T Focus Group on Smart Sustainable Cities. 2014. Smart sustainable cities: An analysis of definetions. Geneva: ITU
Krugman, Paul R. 1996. The Self-Organizing Econom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iu, Pu and Zhenghong, Peng. 2013. Smart Cities in China. Unpublished manuscript.
Macomber, John D. 2016. The 4 types of cities and how to prepare them for the future. Harvard Business Review, 18 January. https://
hbr.org/2016/01/the-4-types-of-cities-and-how-to-prepare- them-for-the-future(accessed August 19, 2016).
거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한국이 스마트도시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한국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선 행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U-City를 한국 스마트 녹색도 시 사업의 전부로 이해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송도, 동 탄 등 일부 지역만 해외에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 들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과 부산 등 기존 도시들이 스마 트도시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한다. 한국의 스 마트도시 사업을 우리 스스로 새롭게 분석하고 신뢰성 있 는 지식을 축적한 후, 해외에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때 한 국에 대한 국제협력 요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진출 시 장기적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라 는 것이 오랜 기간 성장을 거듭해 온 역사의 산물이고 앞 으로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오랜 기간 발 전해 갈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장기적 접근 을 채택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들은 하루 속히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대기업들도 실무자들이 실적 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인 접근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 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인 협업체계도 스마 트도시 해외진출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기업, 정 부출연기관 등이 민간기업과 선단식 협업조직을 형성하 는 것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는 정부 및 공공부문 에서 담당하고, 실제 구축과 운영은 기업이 담당하는 것과 같은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우리 기업 간 원 만한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해외진출이 가능한 소수의 프로젝트를 놓고 우리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정부 와 민간의 협업도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해외진출과
국내 고도화를 위한 성공적 정책방향
김기대│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kimkd72@korea.kr)
02
머리말
2014년 유엔 경제사회국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화율 은 2000년 46.6%에서 2014년 54%로 증가하였고, 지난 15년간 도시 인구는 연평균 7천만 명씩 늘어났다. 급속한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2014년 39억 명이던 전세계 도시인구는 2030년 50억 명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여 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대안으로 전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경쟁적으 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예컨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이자 노후화된 도심의 재생 차원에서 스마 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7월 2020년 까지 500개의 지혜성시(智慧城市)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사업비 1조 위안(약 18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인 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2014년 7월 100개의 스마트시 티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에는 20 개 선도지역을 확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도 2015년 9월 ‘Smart City Initiative’를 발표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3년부터 지자체 공모사업인 ‘Smart City Challenge’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자국 스 마트시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급격히 성장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 7월 7일 제10차 무
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마트시티’를 우리나라의 신흥 수출 대체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스마트 시티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 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을 융복합한 도시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한 다. 저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브렉시트(Brexit) 등 세계 경 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강세를 보 이던 해외건설 플랜트·토목 분야의 수주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 시티를 우리의 미래 유망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1.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K-Smart City)’ 해외진출 확대 방안은 기존의 단품 요소 기술 위주, 개별 기관 진출에서 벗어나 도시를 기반으로 정부 간(G2G) 협력하여 민간과 공공이 동반으로 ‘패키지
진출’을 추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15년 3월 박근 혜 대통령의 쿠웨이트 순방 이후, 올해 5월 국토교통부 강 호인 장관과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장 간의 MOU로 진전된 스마트시티 수출 1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 사업’은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G2G 협 력을 바탕으로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기업 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지 조성비 규모만도 4조 4 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LH공사에서 8월 중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설계비 약 350억 원은 쿠 웨이트 주거복지청에서 부담한다.
이런 패키지형 신도시 수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에너 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스마트 교통, 해수담수화·스마트 물관리 등 친환경 물 산업, ICT 솔루션 등 경쟁력 있는 요소기술도 국가별로 맞 춤형 수출을 추진한다. 특히 중동, 중남미 국가 등에서는 우리의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리·운영 경험에 관심이 높 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2000년대 초부터 도시 전 반에 ICT 등 각종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접목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이는 최근 스마트시티 시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남미, 아시아 등에서 추진하는 방식 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여 해외진출 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신도시 수출은 단순 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 획-설계-운영-관리 등 도시 관리 전반의 서비스가 포함 되는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이다. 우리의 도시개발 체계와 경쟁력 있는 요소기술, 청약, 한류, 도시개발 전담기구 등 관련 제도와 문화를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 익성과 파급 효과가 높으며 공공과 민간기업이 함께 진출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해외 도시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각적 수 주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해외사업 기획역량 강 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
<그림 1>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내용
중국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혜성시(智慧城市) 정 책 추진(2011~ )
인도 • 모디 총리 100대 스마트시티 계획 공약(2014), 20개 시범도 시 발표(2016. 1)
EU
• 에너지·교통 문제 해결책으로 접근해 원자력을 신재생에 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s 구축(2012. 7)
미국
• 오바마 정부 Smart City Initiative(2015. 9), Multi-City 협의체 구성(약 20개 도시)
• 교통혼잡·범죄·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1 억 6천만 달러 투자)
드 조성 등 해외 사업 발굴에 대한 금융 지원과 함께 공기 업 해외진출 및 투자개발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사업 기획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외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 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 간(G2G) 협력과 함께 UN- Habitat,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하고, 글로 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다자개발은행(MDB) 협 력포럼 등을 통해 일대일 면담 등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발주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경쟁력 있는 요소기술, 인프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법·제도, 문화까지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모델에 관심이 많으면서 법·제도 기반은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컨 설팅하여 유리한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출 가능성, 기업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체계정비가 시급한 개발도상국 등에 ‘토지관리·도시계획 법’ 제정을 지원하고 부동산평가제도, 한국토지정보시스 템(KLIS) 등 도시정보 인프라, 한국형 CM(건설, 감리, 공 정관리 등) 등 국내의 우수한 법제와 기술을 함께 전파하 는 방식이다.
2. 국내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국내 스마트시티 고도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도 병행한다. 첫째로 세종시, 동탄2, 판교, 평택고덕 등에 LH공사, 지역난방공사, SKT 등 민관협업을 통해 한국의 대표 스마트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특화형 실증단지를 조
성한다. 수출가능성과 홍보효과, 공공성, 민간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둘째로 R&D 지원 확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스마트 시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10 일 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통해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발표하였다. 스 마트시티 구축의 핵심은 도시 내 개별 요소기술 간의 연계, 통합에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과제(2017~2021, 5년)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너지 효 과를 낼 수 있는 개별 인프라 분야를 통합·연계하는 스마 트시티 기술을 개발하여 ▲건물-에너지 관리(마이크로그 리드) 분야, ▲물-에너지 관리 분야, ▲교통-재난안전- 시설물관리 분야 등 유로 시스템을 연결하고 도시관리 효 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도시 내 상황을 실시간 습득, 분 석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민들에 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관리 빅데이 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open data)하여 일반시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신(新)산업 생 태계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기술을 신도시와 기 존 도시의 유형별로 차별화되도록 실증, 구현하고 해외 국 가 수준별 맞춤형 수출모델도 제시하여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도시에너지 20% 절감, 교통정체 15% 해소 등 도시관리 효율성 전반을
주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내용
•기획-설계-조성-운영·관리 등 전 과정 참여
•한국형 도시수출 선단 구성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금융)
•지역 맞춤형 도시 인프라 건설
경쟁력 있는 요소기술 법 제도·문화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제도
•LH공사 등 도시개발 전문 공기업 모델
•새마을운동 등 사회 개발운동
•K-Culture, K-Style 등
<그림 2> K-Smart City 패키지 수출 모델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 에너 지저장장치(ESS)
(교통) 버스정보시스템(BIS), 교통카드 (물산업) 해수담수화, 스마트 물관리, 물 재이용
(LID 등)
(ICT) 통합관제, 스마트 가로등
15% 이상 향상시키고 글로벌 10대 선도기업 진입 및 스타 트업 100개를 육성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건설 수주에서
에너지/환경 (MG/태양광) 일자리(ICT/IoT)
교통안전 범죄안전 취약계층 안심
여가 문화 쇼핑 교통 안전 도시관리
에너지
<그림 4> 개별 인프라 연계를 통한 요소기술 고도화 연구과제(안)
(광역단위 통합 에너지 관리) 현행 개별 빌딩 위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주변 시설물로 확대·연계하는 시스템 개발로 에너지 관리 효율 향상
(교통-시설물 관리-재난안전 연계) 교통사고, 범죄, 응급의료 등 도시 내 각종 위험에 대한 위기대응 통합 솔루션 개발
(예) 교통사고, 범죄 등 발생 시, 위치정보를 통 해 확산 차단
(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연계) 물․에너지의 효 율적 사용을 위한 실시간 양방향 계측(AMI), 통 합관리 시스템 등 개발
(예) 정수시설(전력 필요)과 발전시설(냉각수 필요) 연계
(공간정보-행정시스템 연계) 현행 텍스트 중 심의 행정서비스를 공간정보와 연계한 클라우 드 기반의 입체적 행정서비스로 전환 관광, 교통, 생활 안전 등 다차원적 행정서비 스 제공
<그림 3>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안)
대상지구 Smart City Service 시범단지 Concept
세종
도시 토털 솔루션 제공
•공공자전거, BRT 우선 신호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3D 지하매설물 공간정보
•스마트 가로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스마트 그리드(한국전력공사)
•스마트워터 그리드(한국수자원공사)
Smart City Full Package
동탄2
에너지/경제/일자리
•마이크로 그리드(MG)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도시 R&D 단지 도입
Smart Energy
판교
상업/문화/관광
•증강현실(AR), 공공 Wifi 도입
•스마트 파킹, 스마트 가로등
•BEMS, BIPV 등
Smart Entertain-
ment
평택 고덕
안전(교통/범죄)
•스마트 속도감지(DFS)
•스마트 가로등/횡단보도
•스마트 단속카메라
•스마트 교차로
Smart Safety
차지하는 도시개발 분야 의 비중도 현행 약 10%
에서 2025년 30% 수준 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전방위 체험형 홍보를 추진한다. 스마트 시티 기술이 집약된 단지 를 패키지화하여 방문 목 적이나 체류기간 등을 고 려한 ‘K-Smart City 투 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간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방문하는 외빈, 해외 바이어 등을 각 기관에서 개별 응대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전반의 홍보효 과가 낮았다면, 이를 패키지화하여 일괄 대응하는 방식으 로 변경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과 함께 스 마트시티 5개 모델별 우수 사례지를 발굴하고 안내책자도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또한 ICT·에너지·물관리·
폐기물 자원화 등 우리의 복합적 스마트 기술을 종합적으 로 소개할 수 있는 ‘K-Smart City Hub’ 홍보관을 동탄2 신도시 내에 신규로 조성하는 등 체감형 홍보를 강화해 나 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진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는 대 상 국가 현지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시한 체험·홍보관 도 설치, 운영하고 로드쇼, 시장개척단 파견, 아랍어·프랑 스어·스페인어·중국어·영어 등 5개 언어로 스마트시티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해외 홍보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유관협회,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Smart City 민관합동 수출추진단’을 운 영하여 해외 수출 전략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유망 수
참고문헌
UN. 2014. 세계도시화 전망 보고서. NY: UN.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해외 스마트도시 열풍과 시사점. IT&Future Strategy 11호.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 5> K-Smart City 투어프로그램(예시)
<그림 6> K-Smart City 수출추진단 조직도
(1일 코스) 송도(스마트시티센터) → 서울(노원 제로에너지시범단지) → 강남(그린관)
(2일 코스) 파주(수질관리) → 일산(제로에너지) → 서울(난지 하늘공원) → 구리(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 →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 판교(신도시) (3일 코스) 강남 → 안양(교통센터) → 제주도·가파도(스마트 그리드, ESS) → 세종(신도시) → 일산(제로에너지) → 파주(수질관리)
출국 및 프로젝트 발굴 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분야별 3개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민 간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민관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맺음말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스마트 시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 업혁명의 대표적인 융복합 상품이며, 전후방 산업 파급효 과도 매우 큰 만큼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 이다. 특히 기존에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려 왔 던 스마트홈, 스마트 방범·방재, 폐자원 재활용 업계 등 관련 중소기업들은 도시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제 품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K-Smart City 민관합동
운영위원회
민관합동 팀 자문단(20인)
공공기관 + 민간기업(건설, IT, 통신, 교통, 전기 등)
국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
분과위원회 도시인프라 분과
도시설계, 교통, 수자원, 통신 인프라
에너지ㆍ환경 분과 폐기물, 신재생, ESS, 그리드 등
IT 솔루션 분과 방범, 방재, ITS, 스마트홈 등 (부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공기관)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LX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무국(LH공사) 추진단장(국토교통부 1차관)
프로젝트 제안 금융지원 지원 / 참여
추진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 과 협업하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노하우를 살린
‘Team Korea’를 만들어 우리 스마트시티를 세계 여러 국 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과 국내 고도화가 본격화 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공적개발 원조(ODA) 등 유·무상 원조 연계 확대부터 한국수출입은 행의 수출금융, 무역보험, 각종 정책 펀드, 민간자금을 아우 르는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과 공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개 선이 필요하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될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기획재정 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첫걸 음을 내디딘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 는 대표적인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간의
스마트 녹색도시 산업진흥방안
송지성│LG CNS 부장 (jissong@lgcns.com)
03
머리말
인도 진출, 쿠웨이트 계약 추진, 베트남 진출, 중남미 국 가 협력 등 언론을 통해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스마트도시 (Smart City) 관련 소식들에 요즈음 참 힘이 난다. 2003 년부터 시작된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신도시 사업 등을 통 해 활성화된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 사업화 불 길에 2008년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 가 R&D 투자 등 정부지원이 더해지며, 유시티(U-City) 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최근 시스코, IBM 같은 외국 ICT기업들의 국가, 기관, 기업과의 협업을 통 해 만들어 가고 있는 스마트도시 활성화와 맞물려 다시 금 국내에서도 스마트도시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특 히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 (initiative)들의 시작 단계에 한국의 스마트도시 성과가 교육/인적 교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보탬이 되었다는 점 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마트와 유비쿼터스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스마트도 시라는 용어의 명명과 산업활성화를 선도했던 국내외 ICT 업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스마트도시와 스마트 녹색도시라 함은 다른 의미로 이해 된다. 건설(도시개발 포함)과 ICT가 융합하여 창출된 유시 티 혹은 스마트도시가 추가적으로 전력과 ICT산업이 융복 합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영역이 도시에 적용되는 녹색도시 개념을 만나면, 세 개의 산업 간 융복합을 일으 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스마트도시 산업을 창출하여 이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 는 기회를 놓친 점은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기 구축한 한국의 스마트도시와 스마트 녹색도시의 성과물과 노력들 을 잘 정비하여 다시 한 번 다가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 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방안을 발전방향, 구성요소, 인프라 및 기대효과 등의
<그림 1> 스마트 녹색도시의 발달
<그림 2> 스마트의 범위와 가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이슈,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흥을 위한 활성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스마트 녹색도시의 발달
<그림 1, 2, 3>과 같이 도시 내 분야별 정보화 추진이 스 마트도시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기능과 구성요소들이 관 련되어 있다.
스마트 녹색도시를 정의해 보면 스마트도시가 녹색(그 린, Green)도시의 융합된 개 념이라고 간단하게 연결해 볼 수 있다. 해외 지자체나 정부 관료들을 만나면 듣는 질문이 있다. “무엇이 스마트인가?”
다. 시설물이 인터넷 등의 네 트워크과 결합되어 판단 및 예측을 위한 기초 데이터, 그 리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해주거나 예측할 수 있게끔 유 도해주는 인프라가 구축된 도 시서비스가 구현된 곳을 스마 트도시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서비스 차원의 스마트 를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도 시계획 차원의 배려를 기반으
복잡함
단순함 도시 기능 복잡도
적음 ICT 관련 서비스 많음
개발 계획
콘셉트 설계
목적성 정립
도시개발 설계
서비스 설계
도시 구축
자족도시
쿠리치바(브)
키르히스타이거펠트(독) 콜롬비아 신도시(미)
Bed Town Fortress City Industry City
아르코산티(미) 밀턴 케인즈(영)
녹색도시
계획 신도시
특수 목적 도시
프라이부르크(독) 세르지퐁투와즈(프)
Next Step?
(스마트 녹색도시) u-Eco City,
스마트 그리드
U-City
구현기술 국책과제 (2013년 과제 완료)
인천 IFEZ, 광교, 판교, 은평 뉴타운 등
두바이 마리나(UAE) 사이버포트(홍콩)
쓰쿠바(일) 사이버자야(말)
IT 산업단지
<그림 3> 스마트 서비스 예시
교통 - - 정체 예측, 도착 알림
방범/방재 - - 배회자 알림, 도난 알림
도시인프라
- 물, 가스, 쓰레기 - 미터링, 사용량 계획 사용량 예측, 선제적 보수
에너지 - - 발전량 예측, Peak-Cut
환경 - - 오전 경보 발령
행정 - 민원 접수, 모바일 행정 -
생활, 경제, 사람 - 노약자 케어, 전자교육 -
모니터링(monitoring) 관리(management) 판단/예측을 위한 집중/
분산형 지능(intelligence)
유/무선 인터넷, 센서망 기반 융복합 연결(connectivity)
고정형/모바일 설비, 센서 활용 시설물(ubiquity)
예측성
민첩성
지속성
예측/추천(intellig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