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peration of Peabody Trust for Low-income Residents in London
톨레도 8) 역사지구 특별계획 개요
톨레도 구시가지는 1986년 11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산으 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톨레도 역 사지구 특별계획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수립되었으며9), 1997년 2월 최종적으로 특별계획이 통과되 고, 1998년 9월 톨레도 시청에서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 조례」(Ordenanzas Plan Especial del Casco Hist rico de Toledo)10)와 2001년 7월 「PECHT 집행 관련 건물 및 주택의
7) 이와 같은 특별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보호 당국의 긍정적 검토가 담긴 사전 보고서가 요구됨.
8) 톨레도(Municipio de Toledo)는 카스티야라만차 자치지방의 수도인 톨레도주(Provincia de Toledo)에 속한 도시로 로마시대 이후 비시고트족이 왕국을 건설하면서 수도가 되었음. 스페인의 고대, 중세, 근·현대사 관련한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역사도시이며, 현 재까지도 스페인의 정신적 수도로 불리고 있음.
9) 톨레도시는 경쟁입찰을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 유명한 건축가인 조안 부스케츠(Joan Busquets)를 중심으로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 (Plan Especial del Casco Histórico de Toledo: PECHT)’을 수립하였음.
10)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 조례」 제1장 제1절 제1.2조에 따르면 톨레도의 역사지구는 다음과 같은 구획 또는 구역으로 구분됨.
① 통합 복원(정비)지구 또는 복원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된 구역: 특별계획을 통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도록 정한 지역
② 기념비적 지구에 포함된 구역: 공공 공간이 포함된 건축물 지구 또는 특별한 가치에 따라 보호가 정해진 개개의 건축물 지구 ③ 개별적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건축물 구역
④ 특별한 문화유산 가치를 지니지 않은 건축물 구역
<그림 1> 톨레도의 위성사진
출처: 구글지도 maps.google.co.kr.
<그림 2> 톨레도 역사지구 전경
보수(개조) 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승인하였다.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은 구시가지 내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의 개 선이라는 목표로 출발하였다. 총 21개의 전면적 복원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거주공간을 하나의 동일한 복 원지역으로 보고 특별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에서는 역사지구의 인구감소 및 슬럼화를 막기 위한 엄격한 경관보존구역을 설정하였으며, 문화유산 보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색채, 형태, 자재 등 강한 규제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역사지구에 자체에 대한 자부심과 관 광 진흥 효과로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미미하였다.
톨레도시는 특별계획을 수립하면서 톨레도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던 고질적인 차량 통행 문제를 해결하고 자 톨레도 역사지구 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만 차량등록증을 발급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도시 로 진입하는 지역에 대형 주차장 2곳을 설계하였으며, 구시가지로 진입하는 보행자들을 위하여 전동 에스컬 레이터 2개를 추가로 설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을 위한 소형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일부 구간은
보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하였으며, 700여 채의 주택을 복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특별계획은 정원 및 새로운 전망대 신설을 위한 토지 자유화를 통해 녹지대(zona verde) 를 형성하도록 추진하였다.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이 수립 된 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 톨레도 의 역사지구 또는 구시가지의 복원사 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놀라울 만 큼 개선되었고 이는 심각했던 톨레도
<그림 3> 역사 유구주) 위에 건축된 상점
주: 옛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임.
의 인구 감소 문제를 막는 효과를 보았다. 실제 1990년대 톨레도의 인구감소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당시 인 구는 1만 명을 넘지 못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약 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계획 수립 이후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톨레도 왕립재단에서 는 이 특별계획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정 및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톨레도 역사지구 내 거주민 지원
톨레도 역사지구 내 건축물은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 제2장(건축물 및 톨레도 고유의 특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톨레도시는 「톨레도 역사지구 내 건물 및 주택 보수 지원금에 대한 조례」
(이하 지원금에 관한 조례)11)에 따라 보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축물 보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축물이 톨레도 도시계획(Plan de Ordenaci n Municipal de Toledo)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는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보수공사를 통해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기타 톨레도 역사지구 내(실제 거주를 목적으 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 소유주 조합 또는 법인 등이 있으며, 보수공사 종료 보고서가 발급된 시점으로부 터 최대 6개월 이내에 해당 건축물은 상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로 사용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부동산의 조건은 첫째, 건설된 지 최소 15 년 이상 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둘째, 보수공사 후 건축물의 전체 면적에서 전용률(실면적)의 최소 60% 이상 이 거주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보수 지원금은 크게 주택 보수 지원금과 건축물의 공통요소 또는 공용공간의 보수 지원금, 건축적 가치를 지닌 특별요소의 보수 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주택 보수 지원금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표 1>과 같이 산정되며, 다시 신청자 가족 총수입에 따라 <표 2>와 같이 조정된다.
실제 2015년 10월자 톨레도 컨소시엄 집행위원회의 톨레도 역사지구 내 건물 및 주택 보수 지원금에 관한 결의안을 살펴보면, 역사지구 내 보수공사를 위한 2016년도 지원금 예산이 70만 유로(약 8억 9600만 원)였 다. 톨레도 컨소시엄에서 발표한 2015년 1~2분기 보수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목록을 살펴보면 지원금 3천 유 로 이상과 3천 유로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1) ORDENANZA MUNICIPAL REGULADORA DE LAS AYUDAS A LA REHABILITACIÓN DE
EDIFICIOS Y VIVIENDAS EN EL CASCO HISTORICO DE TOLEDO, 톨레도 건축사, 건축가 및 건축엔지니어협회(Colegio Oficial de Aparejadores, Arquitectos Tecnicos e Ingenieros de Edificación de Toledo),
http://www.coaatietoledo.org/sites/default/files/OrdenanzaAyudasRehabilitacion.pdf.
시사점
스페인의 역사도시 관련 법령 체계와 우리나라의 차이 점은 첫째, 우리나라의 계획체계에 비해 지방정부의 고 유권한을 많이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시계획 및 토지계획은 문화적·기후적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정부 위주의 보편화된 정책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 특색을 살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스페인 역사유산법」에 따라 역사지구, 사적 지, 고고 유적지대가 있는 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정비 계획과 별도로 역사지구를 중심으로 한 특별보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역사지 구에 대한 특별계획 제도가 없다.12)
셋째, 톨레도 역사지구 내 건축물 규제에 따른 주민 지원 금액이 우리나라 한옥지원사업 규모의 10분의 1 임에도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13) 보존 대상 건축 물의 노후화와 생활의 불편으로 역사지구 내 인구가 감 소하는 것은 우리와 같으나,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보존 가치가 있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은 개인이 지켜 나가야 하는 유산이라는 역사적 각인이 있었다.
건축과 도시가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 고 있는 스페인의 역사도시 관리제도를 고찰해 본 결과 역사도시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계획 수 립 시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입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독특한 건축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금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가치 공감대 형성이 무 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도 보존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긴 하나, 이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4개 고도에 한정 되어 있음.
13)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전주 한옥마을 및 4개 고도 지역에 대한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억 원 정도씩을 지원해주고 있음(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이내).
<표 1> 주택 보수 지원금 산정 기준
1) 전용면적 최대 90m2 예산: Pma×1= Mr×S1×K
2) 전용면적 90m2~120m2 예산: Pma×2= Mr×S2×K×0.60 - Mr: 제곱미터
- S1: 주택 전용면적 최대 90m2 / S2: 주택 전용면적 90~120m2 - K: 톨레도 도시계획의 목록 종류 또는 계급에 따른 계수(coefficient) 목록 POM 목록 계수(K)
BIC
Proteccion integral Proteccion parcial Proteccion ambiental Sin proteccion
BIC Nivel M Nivel P Nivel E Sin Proteccion
1.80 1.60 1.40 1.20 1.00
<표 2> 가족 총수입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 (단위: 유로, %)
가족 총수입(RF) 지원금 지급비율
22,000 이하 50
22,001~35,200 40
35,201~48,400 30
48,401 이상 20
<그림 4> 톨레도 역사지구 내 보수공사 전(좌)과 후(우)
프랑스
리옹시, 스마트도시로 새출발
리옹시(Ville de Lyon)는 2015년 1월 론데파트망(D partement de Rh ne)과 통합하여 59개 코뮌을 연합한 더 큰 규모의 리옹 메트로폴(Lyon M tropole)로 새 출발하였다. 리옹 메트로폴은 그랑리옹(Grand Lyon)으 로도 불린다. 현재 파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랑파리와 같은 맥락의 프로젝트로서 파리보다 앞서 시작한 것이 다. 그랑리옹은 각종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도시 그랑리옹이다. 이 정책을 통해 그랑리옹은 스마트, 혁신, 지속가능성, 살아 있는 도시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앞선 녹색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그랑리옹이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목표는 민관이 협력하여 도시 이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혁신적 인 기업의 창출을 돕는 것이다. 혁신기업은 도시의 새로운 이용방법,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환경, 삶의 질, 이동성 확대 등의 분야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적 쟁점을 수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 지자체, 시민, 기업 간 기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도시의 이용에 중점을 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첨단 기술(정보화, 로봇, 이동 및 배송 체계)을 활용하는 것이다. 리옹 메트로폴은 현재 100여 개의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과 협력하고 있다. 기차역사를 중심으로 새로 개발된 파르듀(Part-Dieu) 지구에는 혁신기업 인 큐베이터 및 만남의 공간인 튜바(Tube exp rimentations urbaines: TUBA, http://www.tuba-lyon.
com)가 설립되었다. 튜바는 시민, 기업, 공공 주체가 만나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공간이다.
신규 프로젝트 공모전 및 전시가 열리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창안이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가 이루어진 다. 어린이들이 내일의 도시를 꿈꿀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토론, 공유를 배우는 워크숍도 진행된다. 튜 바는 프랑스 전기 및 가스공사, 도시 서비스 용역 관련 기업, 이동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금융, 레지옹, 유럽연합(EU), 디자인사, 디지털 미디어,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랑리옹은 내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로, 에 너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에 너지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 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리옹 스마트 커뮤니티(Lyon Smart Community: NEDO)를 비롯하여 그린리 (Greenlys), 스마트 일렉트릭 리옹(Smart Electric Lyon), 와트에무아(Watt & Moi), 링키(Linky), EU의 프로젝트로 암스테
<그림 1> 콩플뤼엥스지구
출처: http://www.toshiba.fr/generic/smart-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