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이 연구는 한미FTA 투자협정, 간접수용의 이론적 배경과 투자자국가소송(ISD) 사례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주요 토지규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ISD에 대비하는 토지규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으로 는 문헌연구와 판례분석을 통하여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 하였고,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서는 현지 규제담당자 면담과 실무 자․전문가와의 협의․자문을 구했으며, 일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와 협동연구를 병행하였다.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ⅰ)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간접수용과 그 이론적 기 초인 미국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법리를 검토하여 토지규제와의 관련 성을 살펴보고, ⅱ) 간접수용 및 규제적 수용에 대한 사례분석을 기초로 우리나 라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ⅲ)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거래제 한․공용부담 등의 규제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에 대비하는 토지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한미FTA 투자협정의 내용, 간접수용의 이론적 배경 이 되는 규제적 수용과 투자분쟁 사례분석,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규제의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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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이다. 우리나라 토지규제에 대해서는 주요규제의 실태와 분쟁가능성을 검토하여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지규 제란 토지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공적규제라 정의할 수 있으며, 민법상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권능에 따라 구분되는 토지의 사용․수익․처분권에 대한 규 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현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서 시행 되고 있는 주요 토지규제에 한정해서 토지이용․거래제한․공용부담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한미FTA 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소송
2장에서는 우선 한미FTA 투자협정의 내용(개념․구성, 협정상 주요의무 및 투 자협정 체결현황)을 개관하고, ISD제도와 분쟁해결(의의․배경, 분쟁현황 및 해 결절차)을 살펴보았으며, 토지규제와 관련한 ISD의 법적 쟁점으로서 간접수용과 보상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토지규제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쟁점사항은 간접수용의 국내법상 허용가능성,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그리고 간접수용여부 의 판단가능성이다.
그동안 ISD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ISD의 도입가능성과 간접수용의 실체 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바,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간접수용의 법리고찰 과 그 도입에 따른 분쟁가능성을 지적한데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간접 수용을 중심으로 분쟁가능성 검토의 틀을 정립하고, 각각의 심사단계와 심사기 준을 제시하며, 주요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책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는 ISD 도입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간접수용 제소대상에서 환 경․위생․안전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규제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정 체결 직후 법무부는 ISD 도입으로 인해 중재제소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반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투자분쟁에 대비하 는 법무부의 대응방침은 사전통제 및 사후대응의 성격으로 구분되나, 대부분의
심사체계 판단기준 1단계 절대적 심사(당연수용) ◦ 영구적․물리적 침해
◦ 경제적 이용가능성 박탈
2단계 상대적 심사(형량심사)
◦ 정부조치의 성격기준 - 물리적 침해기준 - 편익의 상호균점기준 - 생활방해기준 ◦ 경제적 영향기준 - 가치감소기준 - 규제의 지속기간 ◦ 투자기대의 침해기준 별도심사 공용부담심사(합리성심사) ◦ 본질적 관련성기준
◦ 개략적 비례성기준
대책은 한미FTA 체결의 단기적 임팩트를 통하여 부득이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 는 타율적 제도선진화라는 점에서 사후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제3장 투자자국가소송 분쟁가능성 판단기준
3장에서는 간접수용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규제적 수용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의 판례분석과 ISD 사례분석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투자분쟁에서 우리나라 토지규제가 분쟁가능성 또는 배상위험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이들 판례에 나타난 심사기준과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각의 분석에서는 토지규제와의 관련성에 유의하면서 규제적 수용 및 간접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도출함으로써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인 틀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 분쟁가능성 심사체계 및 판단기준 >
특히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은 절대적․상대적 심사와 공용부담 심사로 체계 화됨을 확인하였고, ISD 간접수용 관련사례는 최근동향까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쟁가능성의 판단기준 및 적용순위는 규제적 수용의 판례분석과 ISD 사례분석 의 결과에서 도출된 각 사례의 심사체계와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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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규제 토지수익규제 토지처분규제
개발제한구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세, 부담금, 공공시설부담
투기지역 등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개별 토지규제의 내용과 권리구제 등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분석틀 적용
절대적 심사(당연수용) 상대적 심사(형량심사) 공용부담심사(합리성심사)
분쟁가능성 검토
<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검토의 틀 >
제4장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검토
4장에서는 우리나라 토지규제 중에서 분쟁가능성을 검토할 만한 주요대상을 선정하고, 3장의 판례 및 사례분석에서 도출한 심사체계와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작성한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 우리나라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검토 >
선정된 주요 토지규제는 사용규제 중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수익규제 중 조세․부담금 및 공공시설부담, 처분규제 중 투기지역 및 토지 거래허가제로서 ,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규제내용 또는 권리구제제도와 운영실 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작성된 분석틀의 적합한 체계와 기준을 활용하여 분쟁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5장 토지규제의 개선방향과 대책
5장에서는 4장의 주요 토지규제에 대한 분쟁가능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토지규제의 개선방향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 토지규제 개선방향과 대책 >
제시된 주요 개선방향과 대책으로는 ⅰ) 사전적 규제심사 강화를 위한 규제영 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ⅱ) 규제방식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합리화․부동산 시장안정화의 정책합리화․공공시설부담제도의 개선․불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ⅲ)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의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의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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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6장에서는 이 연구가 갖는 정책적 의의 및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비록 제 4장에서 도출한 분쟁가능성 검토기준을 토대로 제5장에서 우리나라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을 살펴보았지만, 분쟁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기대효과로 분쟁의 사 전예방, 토지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제고 및 분쟁가능성 판단기준의 활용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 제시한 정책건의를 정리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한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색인어 _ 토지규제, 규제개선, 투자자국가소송, 간접수용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