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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월간동향 (2020년 12월)
1 정치
가. 선거동향
ㅇ 상원 선거 일정 발표(12.23.)
- ’20.12월 초부터 실시 예정인 상·하원 선거가 연방구성국 주바랜드(Jubaland) 및 푼트랜드(Puntland)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언론은 연방 선거이행팀(Federal Electoral Implementation Team, FEIT)이 상원선거 관련 신규일정을 발표했다고 보도
※ 상원후보 등록 마감(12.26.) → 후보 발표(12.29.) → 선거 실시(12.31.-’21.1.6.)
- FEIT측은 하원선거 및 대선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발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1.1.7.부터 하원 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무르살(Mohamed Mursal Sheikh Abdurahman) 하원의장, 12.28. 11대 의회 출범 시까지 하원의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발표
※ 일각에서는 하원선거(’21.2.9.-21), 대통령 선거는 ’21.3월 실시 전망
※ 소말리아 재정부 장관(Abdirahman Dualle Beileh), 선거 비용으로 4천만 미불이 소요될 것 으로 전망하였으며, 연방정부(10%), 국제 파트너(90%)가 각각 비용 부담 예정이라고 발표
2 대외관계
가. 소말리아-케냐 관계 동향
ㅇ 소말리아 외교부, 케냐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발표(12.7.)
- 외교부, 소말리아를 방문하는 케냐인들은 12.13.부터 케냐 주재 소말리아 대 사관에서 사전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외교여권 소지자 역시 소말리아 외교부 의 여행승인이 필요하다고 발표
※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12.15. 나이로비 소재 대사관 직원들의 귀국을 지시함에 따라 비자발급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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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말리아, 케냐와 단교 발표(12.15.)
- 소말리아 정보부 장관(Osman Dube), 언론 담화를 통해 케냐와의 단교결정을 발표하고 소말리아 주재 케냐 외교관들에게 7일 이내 출국하고, 케냐 주재 소 말리아 외교관들의 귀국 지시
- 주요 언론은 단교 원인으로 △소말릴란드(Somaliland) 대표의 케냐 공식 방문,
△주바랜드 마도비(Ahmed Islam Mohamed Madobe) 대표의 선거 보이콧 배 후로 케냐 개입 의혹을 지적
※ 1991년 이래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소말릴란드 비히(Muse Bihi) 대표, 케냐를 공식 방문(12.13.-14.)하고 케냐타 대통령과도 회담 실시
- 동 방문 계기 ①’21.3월말 케냐는 소말릴란드 수도 하르게이사(Hargeisa)에 영사관을 개 설하고 소말릴란드 역시 같은 시기 나이로비 소재 연락사무소의 수준을 격상, ②’21.3월 말 케냐항공 및 여타 항공사의 나이로비-하르게이사 간 직항노선 취항 추진, ③’21.3월말부 터 사전 협의 명단(pre-determined list)에 등재된 소말릴란드 고위 관료가 소말릴란드 발 행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여 케냐 방문시 e-비자 신청 후 도착비자 발급 허용 외 인적교 류, 안보협력, 경제협력 논의
※ 마도비, 11.27. 케냐 방문 직후인 11.29. 게도(Gedo) 지역의 소말리아정규군 철수 및 통제 권 반환을 요구하며 선거 불참을 선언했으며, 소말리아 연방정부는 케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내정간섭 의혹 제기
- 케냐 정부대변인(Cyrus Oguna), 12.15. 단교 문제 관련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동 사안 관련 소말리아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 며, 해결책을 모색코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소말리아 정부의 단교 결정에 대해 보복 대신 동아프리카 정부간 개발기구(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와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이 동 사안을 주도토록 하여 외교적 해결책 모색 강조
ㅇ 제38차 IGAD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대통령 대화 합의(12.21.)
- 소말리아 정부는 12.20. 개최 예정인 IGAD 특별정상회의에 케냐의 내정간섭 을 의제화하기 위해 항의서한을 제출하였으나, 동 회의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 문에는 케-소 양국관계 관련 미언급
※ 현지 언론, 소말리아측이 IGAD에서 주요 단교 원인을 케냐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여타국 정상 대부분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도, 다만 양국정상이 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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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부티 외교장관(Mahmoud Ali Youssouf)은 12.23. 케-소 갈등 관련 중재 용의를 밝혔으며, 12.26. 진상조사단을 케-소 국경에 파견
나. 소말리아-터키 관계
ㅇ 야당, 터키 정부에 정치 중립 요청(12.16.)
- 소말리아 야당, 12.16. 소말리아 주재 터키 대사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터키 정부가 소말리아 특수경찰(Harma’ad, 터키군 훈련)에 지원하기로 한 무기(G3 소총 1,000정, 총탄 15만정)가 선거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 급 중단 요청 서한 발송
다. 소말리아 파트너쉽 포럼(Somalia Partnership Forum, SPF) 개최
ㅇ 소말리아 총리 주재로 상호책임프레임워크(Mutual Accountability Framework, MAF) 에 따라 △포용적 정치 △안보와 정의 △경제 및 사회 개발 관련 논의 실시 (12.7.)
※ MAF는 소말리아 및 국제파트너들이 국가건설 및 평화구축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진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 제시를 목표
- (포용적 정치) △2020/21 선거시 목표였던 1인1투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2024/25년 선거시 적용할 것을 약속하고, △임시헌법 전환과정의 중요성 강 조 및 독립선거위원회 강화 합의 등 유의미한 진전을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선거의 시기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는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
- (안보 및 정의) 소말리아 정규군으로의 원활한 이양을 위한 훈련, 급여지원 체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21.1월 병력을 포함한 전환 작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Force Generation Conference) 개최에 합의
- (경제 및 사회 개발) ’20.3월 외채과다빈곤국 채무감면 프로그램 실행에 상당 한 진전을 보였으며, WTO 가입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
3 안보
가. 알샤밥(Al-Shabaab) 동향
ㅇ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선거 저지 관련 활동 증가 전망(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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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위기그룹, 12.31. 알샤밥과 ISS 등이 주민들에게 투표 불참을 종용하고 있으며, 투표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선거 참여를 줄여 선거의 합법성을 훼손시키고, 파행된 선거로 인해 소말리아 정치권 내 불화를 증폭시킬 가능성 에 대해 전망
- 아울러, 선거 후 결과에 대한 분쟁으로 지지자간 폭력사태 발생가능성도 있는 바, 소말리아 당국의 투표소 주변 보안 강화, 심판 및 중재를 위한 합의된 장 치 마련 촉구
ㅇ 총리 대상 공격 시도 실패(12.18.)
- 소말리아 남부 갈카요(Galkayo), 총리 참석 행사가 예정된 경기장에 자살폭탄 공격이 실시되어 총 15명 사망하였으며, 총리측 피해는 별무
4 사회
가. 코로나19 동향
ㅇ ’20.12.31. 기준 △누적확진자 4,714명, △누적사망자 130명, △ 격리해제자 3,612명으로 집계
- 보건당국은 신규확진자 및 사망자 관련, △12.2. 74명(8명 사망), △12.7. 54 명, △12.17. 83명(3명 사망), △12.22. 28명(3명 사망), △12.30. 24명(3명 사망) 발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