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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월간 동향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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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월간 동향 (2020년 2월)

1 정치

가. 갈무득(Galmudug) 주대표 선거 동향

ㅇ 카리예(Ahmed Abdi Kariye, Qoor-Qoor) 후보, 제3대 주대표 당선(2.2.)

- 갈무득 주의회 전체 89명 중 투표에 참가한 77명 의원 가운데 66표를 획득하여 당선

- 동 후보는 연방정부 전직 내무장관 출신으로 그동안 연방정부의 지지를 받아옴

※ 연방정부는 2018년 말부터 실시된 각 주정부 선거에서 친연방정부 인사의 당선을 지원해옴. 현재까지 남서(Sout West)주, 히르샤벨(Hirhabelle)주, 갈무득주에 친연방정부 인사가 대표로 당선되었으며, 푼트 랜드(Puntland) 및 주바랜드(Jubaland)는 반연방정부 인사가 주대표로 선출됨.

ㅇ 연방정부와 아흘루수나(Ahlu Sunna Wal Jama’a) 간 무력충돌 발생(2.28.)

-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갈무득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아흘루 수나측 샤키르(Sheikh Shakir) 후보는 동 선거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

※ 아흘루수나측, 상기 선거를 거부하고 ’20.1월 자체적 선거를 통해 샤키르 후보를 주대표로 선출한바 있음.

- 연방정부와 아흘루수나 간 갈등은 교전으로 발전하여, ’20.2.28. 아흘루수나 측에서 1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샤키르 후보가 체포되며 갈등관계 종료 나. 연방정부-주바랜드 갈등 심화

ㅇ 주바랜드주 자난(Abdirashid Janan) 안보장관의 체포를 위해 연방정부가 주바랜 드에 정부군을 배치하며 갈등 고조(2.25.)

※ 동인은 주바랜드 마도비(Ahmed Mohamed Islam, Madobe) 주대표의 측근으로 ’19.8월 인도주의 지원을 방해하고 민간인에 대한 살인 및 고문 등 혐의로 연방정부에 의해 체포된바 있으나 탈출하여 케냐로 잠입 하였으며 ’20.2월 이후 케냐 북동부 만데라(Mandera)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말리아 정부군 및 주바 랜드군 간 교전의 원인을 제공

- 연방정부가 주바랜드 지역에 소말리아군 병력 700여명을 배치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자난의 체포를 빌미로 연방정부가 주바랜드를 물리 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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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파병과 관련, 미국과 UN 역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연방정부를 비판하고, 대규모 병력이 주바랜드에 배치됨에 따른 안보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철수 촉구

- 한편, 연방정부는 자난이 케냐 만데라(Mandera) 지역으로 은신한 것과 관련, 케냐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양국 관계가 다시금 최 저점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소말리아-케냐 양국관계에도 긴장 고조

나. 선거법 동향

ㅇ 연방정부 파르마조(Mohamed Abdullahi Mohamed, Farmajo) 대통령, 선거법에 서명하여 발효(2.21.)

- 동 선거법은 ’19.12. 하원통과, ’20.2.8. 상원통과 이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동 선거법에 의해 △소말리아 국민은 정당에 대해 직접 투표를 실시, △득표수에 따라 의회에서 각 정당에 대한 의석을 배정, △이후 의회 의 원들이 대통령과 총리를 선출하되, 총리는 반드시 다수당 출신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ㅇ 스완(James Swan) 유엔사무총장 소말리아 특별대표, 선거법 관련 우려 표명(2.24.)

- 새로 발효된 선거법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예: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방정부 외 주정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특별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전국에 설치해야 하며, 2005년 마지막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던 소말리랜드(Somaliland)에서도 2020년 말까지 의회 선거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 소말리아-소말리랜드 관계 동향

ㅇ 에티오피아 총리(Abiy Ahmed) 주재로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파르마 조 대통령, 소말리랜드 비히(Muse Bihi) 대표 회동(2.11.)

- 회의내용은 비공개되었으나, 언론은 파르마조 대통령이 1988년 시아드 바레 (Siad Barre) 정권이 실시한 대량학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보도

※ 1987년-1988년 소말리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Isaaq족을 겨냥한 대량학살로 50,000명-100,000명이 사망 한 것으로 추정

- 지난 정권의 학살에 대한 사과 등 그동안 독립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소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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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 대한 파르마조 대통령의 전격적인 행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주정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소말리랜드와 화해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려 는 시도로 해석

- 한편, 동 회담 계기 에티오피아 아흐메드 총리가 파르마조 대통령의 소말리랜 드의 주도인 하르게이사(Hargeisa) 방문을 추진했으나, 비히 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

2 대외관계

가. 파르마조 대통령, 제33차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 참석

ㅇ 파르마조 대통령, 무기금수 조치가 소말리아 내 테러조직 척결 관련 정부 능력을 제한한다고 주장(2.11.)

※ 유엔은 1992년 결의안 733을 통해 처음으로 소말리아에 대해 무기금수 조치를 실시한 이후 여러 결의안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정함. 2013년까지도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군사훈련, 장비 공급이 금지되었으며, 현재 유엔은 소말리아 정 규군 지원에 한하여 장비 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 파르마조 대통령은 소말리아가 혼란기를 거치는 동안 무기금수 조치가 필요했 을지 모르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특히, 알샤밥이 사제폭발물을 제조하여 무고한 민간인과 민간 기업에 대해 공격을 실시하는 가운데, 무기금수 조치는 소말리아의 능력을 제 한한다고 강조

3 안보

가. 미국아프리카사령부(United States Africa Command, AFRICOM) 공습 강화 ㅇ AFRICOM, ’20.2월 총 13회의 공습 실시(2.29.)

-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아래 AFRICOM의 공습은 크게 증가해오고 있 는데, 동 보고 기간 공습 횟수는 그간의 기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

※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아래 2016년 14회 공습이 기록되었으나, 2017년 35회, 2018년 47회, 2019년 63회 실시로 급증

- 공습 증가와 관련, 일부 언론은 지방에서 활동하는 알샤밥 무장대원들이 공습을 피하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등 알샤밥 내부의 전술 변화 가능성에 대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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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2.22. 실시된 공습으로 ’20.1.5. 라무(Lamu) 소재 미군 주둔 기지 (Camp Simba) 공격의 배후였던 알샤밥 지도부 인사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

4 경제

가. 대외부채 동향

ㅇ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100여개 이상 회원국들이 소 말리아에 대한 채무완화를 위해 3억 3,400만 미불 상당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고 발표(2.26.)

- IMF 총재(Kristalina Georgieva)는 상기 결정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가 추진해온 경제 및 금융 개혁 노력을 회원국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소말리아가 과다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으로 지정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조치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말리아의 총부채를 줄이고 새로운 재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 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