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월간 동향 (2019.3월)
1 정치
가. 파르마조(Mohamed Abdullahi ‘Farmaajo’) 대통령 집권 2년차 분야별 평가 (3.21.)
ㅇ 모가디슈 소재 싱크탱크 Heritage Institute of Policy Studies(HIPS), 파르마조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내린 바, 경제 부문에서 일부 진전을 보인 반면 국내외 정치 및 안보 관련 업적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
- ’17.2월 파르마조 대통령은 취임 당시 △안보개선, △정치안정, △경제회복,
△부패척결, △스마트외교 등의 기조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임기 내 목 표로 설정한 바 있음.
- HIPS는 △부채경감, △국제통화기구와의 관계회복, △조세수입 증가를 긍정적 업적으로 평가한 반면 △알샤밥 척결 실패, △연방회원국과의 불화, △2020 직선제 실시 여부 불투명, △소말리랜드와의 관계 회복 실패, △동맹 감소, △ 부패척결 실패 등 부진한 것으로 평가
- 동 보고서는 남은 2년 임기 동안 파르마조 정부가 △연방회원국, 야당, 기업
인, 언론, 시민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정치 환 경을 마련하고, △연방회원국과 관계 개선, △알샤밥 격퇴를 위해 국가안전보 장회의 재설치, △석유 등 자원 운영 관련 투명성 확보, △2020년 선거 관련 실용적인 선거 모델 확립, △소말리랜드와 관계 회복, △유엔과의 관계 회복 등을 과제로 제시
나. 연방정부, 주바랜드(Jubaland)와 관계 강화 노력
ㅇ 연방정부와 주바랜드 대표 회담 실시
- ’19.3.15. 연방정부 카이레(Hassan Ali Khaire) 총리의 주바랜드 방문에 이어,
’19.3.25. 마도비(Ahmed Madobe) 대표가 모가디슈를 방문하여 파르마조 대 통령과 회담 개최
- 양측은 현 정치 지도자들이 소말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
으로써 혼선 및 분쟁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
- 주바랜드는 ’19.8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바, 연방정부가 상기 회담을 통해 당 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마도비 대표와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것으로 관찰됨.
다. 소말리랜드(Somaliland), 의회 선거 연기 발표(3.19.)
ㅇ 소말리랜드는 의회 선거를 ’19.12월로 연기할 것으로 발표
- 소말리랜드는 당초 ’19.4월 의회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상원(부족 원로들로 구성)은 소말리랜드 내 정당 간 선거 절차 관련 협상이 실패한바, 연기 일정 발표
- 소말리랜드 의회 선거는 2005년 이후 5회 이상 연기되어, 당시 5년 임기로 당선된 의원들이 14년째 직무를 수행 중임.
- 소말리랜드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총 6회의 대통령 선거를 개최하여 평화 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의회 선거는 지 속적으로 연기됨으로써,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2 대외관계
가. 유엔-소말리아 관계
ㅇ 유엔안보리는 유엔소말리아지원단(UNSOM)의 임무를 ’20.3.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3.26.)
- UNSOM(결의안 2461)은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AU소말리아임무단(AMISOM)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조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ㅇ 유엔사무총장 아프리카의 뿔 지역 특별대표 및 소말리아 부특별 대표 지명자 임 명
- 유엔 사무총장 아프리카의 뿔 지역 특별 대표(Special Envoy of the Secretary-General for the Horn of Africa)로 오낭가-아냥가(Parfait Onanga-Anyanga) 임명(3.13.)
- 유엔 사무총장 UNSOM 부특별대표 대행(Acting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UNSOM)으로 콘웨이(Georgy Conway) 임명(3.28.)
다. 소말리아-케냐,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 지속
ㅇ 파르마조 대통령, 해양경계획정 분쟁 관련 외교마찰 해소를 위해 케냐 방문 (3.5.)
- 파르마조 대통령은 ‘19.2월 이후 양국 간 발생한 외교적 갈등 상황을 해소하 기 위해 케냐를 방문하고 케냐타 대통령과 면담
※ 상기 방문에 에티오피아 아흐메드(Abiy Ahmed) 총리가 중재자 역할로 동석
- 소말리아 측은 향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간 합의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케냐 측과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관측
- 한편, 양국 정상은 ’19.2월 본국으로 각각 귀국 조치된 양국 대사들이 복귀하 는 데는 합의하여 외교적 긴장상황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해상광구 개발 관련 케냐 언론이 지속적으로 소말리아의 독자적 행보 및 일정을 보도하며 추후 케냐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라. 기타 대외관계 동향
ㅇ 파르마조 대통령, 에티오피아 방문(3.5.)
- 파르마조 대통령은 아흐메드(Abiy Ahmed) 총리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 으며 △지역협력 강화, △케냐-소말리아 관계 강화를 확립하기 위한 매커니즘 강화, △항구 공동 개발, △소말리랜드와의 관계 회복 등이 주요 의제로 채택 됨.
ㅇ 지부티 대통령, 소말리아 방문(3.16.)
- 지부티 겔레(Ismael Osmar Gelle) 대통령, 소말리아를 방문하여 소말리아 주 재 지부티 대사관 개소식에 참석하고 히란(Hirran)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지 부티 군 방문
ㅇ 파르마조 대통령, 우간다 방문(3.13.)
- 파르마조 대통령은 우간다 중부에 위치한 캄밤바(Kambamba) 군사학교를 방 문하여 훈련 중인 소말리아정규군 격려
3 안보
가. AU-UN 공동 대표단, 소말리아 이양계획 점검(3.16.)
ㅇ AU-UN 공동 대표단은 소말리아를 방문하여 AMISOM의 소말리아정규군으로의 이양계획 점검
나. 소말리아정규군, 급여연체로 파업 돌입(3.21.)
ㅇ 소말리아정규군, 4개월째 급여연체에 반발하여 파업에 돌입한바, 치안 공백 우 려 증가
다. 알샤밥 공격 증가 및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ㅇ 모가디슈 소재 대형 호텔 및 레스토랑, 정부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급증함 에 따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 모가디슈 소재 호텔 및 레스토랑 공격으로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3.1.)
- 알샤밥이 차량 자살 폭탄 등을 이용하여 노동부 건물을 습격하여, 노동부 차관을 포함 최소 20여명 사망한 것으로 집계(3.23.)
- 특히 ’19.3월 차량 자살 폭탄 및 즉석 폭발물 장치를 이용한 공격이 증가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라.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US AFRICOM)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발생에 대한 우려 증가(3.20.)
ㅇ Amnesty International은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발생에 대한 우려 표명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알샤밥 점령 지역에 대한 공습이 증가 함에 따라 최소 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4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 - 동 기관은 미 정부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습을 실시할 것
을 촉구
4 경제
가. 조세 징수 증가
ㅇ 연방정부, 2018년 2억 9,330만 달러의 조세수입을 거두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3.27.)
- ’19.2월 실시된 국제통화기금 평가보고서는, 연방정부가 조세수입 증가 외에 도 경제성장률(3.1%) 향상 및 물가상승률(3.5%) 억제 등 일부 부문에서 향상 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빈곤감소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경제 환경 개선 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나. 인프라 투자
ㅇ DP WORLD(두바이 항만 건설사), 소말리랜드 Berbera 항구 개선을 위해 1,200 만 불 투자 계획 발표(3.18.)
ㅇ 이탈리아 정부, 100만 유로 상당 인프라 지원 계획 발표 (3.22.)
- 이탈리아 정부, 소말리아 인프라 다자기금(Multi-Partner Somalia Infrastructure Fund)에 100만 유로 기탁 협정 서명
※ 상기 기금은 소말리아의 사회기반 시설 재건과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소말리아 개발 및 재건(Somalia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Facility) 프로그램 하에서 조성됨.
다. 소말리아 정부, 통화개혁 추진안 발표
ㅇ 소말리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측의 동의를 얻어 기존에 사용하던 구통화를 대체 하는 새 통화 발행 계획 발표
- 연방정부는 4,100만 미불 상당 소요되는 신규 통화 발행을 위해 공여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며, 세계은행이 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 로 발표
라. 도하-모가디슈 간 직항 개설(3.7.)
ㅇ 카타르 항공은 ’19.7월부터 도하-모가디슈 간 직항 운항 계획 발표
5 사회
가. 가뭄 발생 경고(3.21.)
ㅇ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극심한 건조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북부 지역 에 목초지를 비롯한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식량, 보건, 수 자원, 위생 관련 지원 촉구
- 이미 2018년 10-12월 강우량이 평균 미만을 기록하고, 높은 기온으로 인해 건조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가뭄의 여파로 150만 명이 식량위기 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19.1.21. 연방정부와 유엔은 소말리아를 위한 인도적 대응 계획 (Humanitarian Response Plan for Somalia)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총 340 만 명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11억 미불을 요청한 바 있음.
나. 토지 및 목초지 분쟁(3.17.)
ㅇ 히르샤벨(Hirshabelle) 지역 부족 간 토지 및 목초지 소유권을 둘러싼 전투가 발 생하여 최소 40여명 사상자 발생
- 전투에 연루된 두 부족은 토지 및 목초지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으 며, 히르샤벨 연방회원국은 진압을 위해 병력 투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