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월간 동향 (2019년 4월)
1 정치
가. 연방정부, 소규모 내각 교체 실시(4.8.) ㅇ 소규모 내각 교체 실시
- 카이레(Hassan Ali Khaire) 총리, △헌법부 장관으로 자막(Salah Ahmed Jamac) 노동사회부 장관을 임명하고, △노동사회부 장관으로는 와르파 (Sadiq Hirsi Warfa), △수자원-에너지부 장관으로 쉐이크(Fowziya Mohamed Sheikh) 각각 임명
- 소말리아는 임시헌법 97조 3항에 따라 총리가 부총리, 장관 및 차관 등을 임 명하며, 상기 인사는 ’19.3월 사망한 지브릴(Abdirahman Hosh Jibril) 헌법부 장관 및 ’18.12월 South West 대표로 선출된 라프타 가린(Lafta Gareen) 前 장관 후임 인사로 실시
나. 푼트랜드(Puntland) 대표, 연방정부 비판(4.30.)
ㅇ 데니(Said Abdullahi Deni) 푼트랜드 대표, 연방정부 비판
- 데니 대표의 비판 발언 관련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 리더쉽 부족으로 인한 연방정부-회원국(소말리아 지방정부는 ‘회원국’ 표현 선호) 간 협력 부재, △ 연방정부 권력 집중화 현상,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진전 부재, △국가안전 보장회의의 비능률성, △대외관계 시 연방정부의 회원국 배제, △연방정부의 대외원조 독점, △연방정부 부패문제, △총리 측근 신임 중앙은행 총재 임명 등
- ’18.9월 푼트랜드 주도로 연방회원국들이 연방정부와의 관계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으나, ‘19.1월 데니 대표 선출 이후 파르마조 (Mohamed Abdullahi Mohamed Farmaajo) 대통령이 동 대표의 취임식에 참 석하는 등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
- 한편, ’19.5월 초 푼트랜드 주도 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화해 및 조정 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향후 관계 진전 관련 귀추가 주목됨.
2 대외관계
가. 연방정부 총리, 미국 방문(4.7.)
ㅇ 카이레 총리, 국제통화기구(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과 채무경감, 경제개
혁 논의
- 카이레 총리는 소말리아가 과다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IMF와 World Bank의 지지를 구 한 것으로 알려짐.
※ IMF와 World Bank는 최빈국들의 빈곤 및 채무 비중 경감을 위해 HIPC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현재 소말리아는 참여 대상 예비국
- IMF 측은 소말리아의 ‘Staff Monitored Program III’ 평가보고서가 ’19.4월 말 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소말리아의 거시경제정책 및 구조개혁 이행정도 가 ‘만족’ 수준인 것으로 평가
- 국내세금 인상과 무역적자 감소, 경제성장률 상승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하였으나, 모바일금융 부문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소말리아 중앙은행의 지배 및 조직 구조 개편 제안
- IMF가 제안한 기타 구조개혁안은 △지출승인법에 따라 현금흐름 예측 시스템 실행, △의회 세입법안 제출, △연방 및 지방정부 간 석유생산, 어업활동 관 련 수익 공유 체제 완성, △2020-2024 국가발전계획 초안 준비 등 다수 ㅇ 소말리아-미국 간 안보협력 논의
- 카이레 총리는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볼턴(John Bolto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파트너쉽 강화와 대테러리즘, 알샤밥 격퇴, 지역안보 논의
나. 하산(Gama Hassan) 계획·투자·경제발전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대표단,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계기 중국 방문(4.25.-27.)
ㅇ 정부대표단,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계기 중국을 방문하고 경제협 력 논의
- 소말리아는 1960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첫 번째 동아프리카 국가로 바 레(Siad Barre) 정권 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1991년 정권 붕괴 이후
내전을 겪으며 양국 관계가 소원
- 소말리아-중국 관계는 2014년 모가디슈에 중국 대사관이 재설치되면서 복원 되었으며, 2018년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중국 어선들에게 소말리아 해역에서 의 조업을 허가하고, 양국 무역이 4,850억 미불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하는 등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상기 회의 참석을 통 해 소말리아 내 인프라 개발 관련 양국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다. 파르마조 대통령, 이집트 방문(4.23.)
ㅇ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의장인 이집트 알시시(Abdel Fattah Al Sisi) 대통 령이 개최한 수단 및 리비아 사태 관련 정상 회의 참석
- 동 회의 계기 양국 정상은 아프리카 문제 관련 공동관심사 및 양국 협력 논의
- 알시시 대통령은 소말리아 통합 및 국가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확립 지지 의사 표명
라. 파르마조 대통령, 에리트레아 방문(4.24.)
ㅇ 파르마조 대통령, 에리트레아 방문하여 양국 관계 강화 협의
- 동 방문은 ’18.7월 파르마조 대통령의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아페웨 르키(Isaias Afwerki) 에리트레아 대통령 역시 ’18.12월 소말리아 방문
- 파르마조 대통령의 상기 방문에 앞서 ’19.4.6. 에리트레아 외교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소말리아를 방문하여 양국관계 강화를 협의하는 등 최근 고위급 인 사간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
3 안보
가. 미국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공습 실시 ㅇ AFRICOM, 알샤밥 및 IS 대상 공습 실시
- AFRICOM, ’19.4월 동안 총 6회의 공습을 실시한 것으로 발표
- 특히, ’19.4.14.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합동작전으로 실시한 공습에서 소말리 아 IS 부지도자 두쿱(Abdulhakim Dhuqub)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 AFRICOM은 2019년 1-4월 간 이미 총 28회의 공습을 실시한바, 2017년 총 35회, 2018년 총 47회와 비교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8 2019
(전망) 2020
(전망)
실질 GDP 성장률(%) 3.1 3.5 3.5
ㅇ AFRICOM,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발생 인정(4.5.)
- 2017년 6월 이래 AFRICOM은 소말리아에서 총 110회의 공습을 실시하였으 며 800여명 이상의 알샤밥 대원들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
- ’19.3월 Amnesty International(AI)이 미국 공습으로 인해 2018년 14명의 민 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AFRICOM은 당초 민간인 희생 자 발생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 다만, AFRICOM은 2018년 공습 과정에서 2명의 민간인만이 사망했다고 발표
나. 해적활동
ㅇ 해적활동, 증가 양상(4.19.)
- 유럽연합 함대(EU NAVFOR)는 ’19.4.19. 소말리아 해안 280 해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 2척이 해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해적피해 대응요령(Best Management Practices)을 준수함으로써 나포 등의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 로 발표
- 해적활동의 피해가 극심했던 2011-2013년 이후 국제공조 및 해상특수경비원 의 승선 등 다각적 대응 노력으로 동 해상에서 해적 활동이 소강국면을 보였 으나, 2016년 NATO 활동 종료 계기 해상 감시 활동 감소로 인해 해적활동 증가 추세가 시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4 경제
가. 주요경제지표 ㅇ 경제성장률
(출처: IMF)
2018 2019(전망) 2020(전망)
무역수지(백만불) -50.9 -49.1 -47.7
상품 및 서비스 수출 16.1 16.6 16.4
상품 및 서비스 수입 67.1 65.7 64.1
이주송금 19.1 19.3 19.5
무상공여 26.6 25.0 23.6
FDI 5.5 5.7 5.6
ㅇ 국제수지
(출처: IMF)
나. 중앙은행 총재 취임(4.21.)
ㅇ 압둘라히(Abdirahaman Mohamed Abdullahi), 중앙은행 총재 취임(4.21.)
- 압둘라히 신임 총재는 1986년 바레 정권에서 재정부 근무를 시작으로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활동하였으며, 임명 전까지 카이레 총리의 경제정책자문관 역임
※ 하원은 ’19.1.14. 소말리아 중앙은행법(2012)을 개정하여, 중앙은행총재를 소말리아 국적 자로 제한하는 법률을 외국인으로 확대
다. 푼트랜드-두바이 간 경제협력(4.16.)
ㅇ 푼트랜드 대표, 보사소(Bosaso) 항구 개발 및 직항노선 개설 논의
- 데니 푼트랜드 대표, 두바이를 방문하여 국영항만회사 DP World 대표와 회동 을 갖고 항만 개발 논의
- 푼트랜드 측은 국제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 및 안보 개선을 강조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 동사와 항구 개발과 운영 관련 계약 체결
- 또한, 두바이 방문 계기, 데니 대표는 Flydubai과 두바이-푼트랜드 직항 개설 방안 논의
5 사회
가. 모가디슈 도심 시위 발생(4.13.)
ㅇ 경찰 발포로 인한 인력거 기사 사망 사건 계기 시위 발생
- 모가디슈에서 경찰 발포로 인한 인력거 기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백명이 참 가한 도심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시위 참가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
- 경찰 발포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사망한 인력거 기사가 알샤밥 용의자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
- 모가디슈 시장은 인력거 기사의 사망 및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약속.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