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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월간동향 (2020년 9월)
1 정치
가. 선거동향
ㅇ 2020/21년 총선 및 대선 일정 확정(10.1.)
- (선거일정) 연방정부 파르마조(Mohamed Abdullahi Mohamed, ‘Farmajo’) 대통령과 5개 주정부 대표들은 2020/21년 선거일정 및 세부내용에 합의하여,
△상원선거 12.1.-10., △하원선거 12.10.-27., △대통령선거 ’21.2.8. 실시 예정임을 발표
- (하원 의석분배) △푼트랜드(Puntland)주 37명, △주바랜드(Jubaland)주 43명,
△남서(South West)주 69명, △갈무득(Galmudug)주 37명, △히르샤벨 (Hirshabelle)주 38명 외 소말리랜드(Somaliland) 대표 포함 총 275명 선출 예정
- (선거분쟁해결위원회 설치)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연방정부가 9명을 임명하고 주정부들이 12명 임명 예정
- (지역선거위원회 설치) 각 주별로 지역선거위원회가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11명(연방정부 인사 3명, 주정부 인사 8명)으로 구성
- (후보자 등록비) 상원의원 후보자는 2만 미불, 하원의원 후보자는 1만 미불 납부
ㅇ 연방정부 및 5개 주정부, 선거모델 합의(9.17.)
- (1인1투표제 포기) 파르마조 연방정부 대통령, 9.17. 그동안 추진해온 1인1표 제 선거 도입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8.17. 갈무득주 주도 두사마렙 (Dhusamareb)에서 합의한 대로 선거인단이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향후 하원 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
- (선거모델 주요내용) 한편, 두사마렙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 여, △선거인단 규모는 301명에서 101명으로 축소*, △각 주별 투표소는 4개 소에서 2개소로 축소, △하원은 개인역량에 의해 선출**, △기존 4.5 권력공 유방식 유지***,△여성의원 할당제(30%) 실시, △상원은 2016년과 동일하게 각 주정부 의회에서 선출, △소말리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소말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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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대표는 모가디슈에 거주하는 소말리랜드 출신 중 선출 등 포함 * 동 선거인단이 하원의원 선출
** 동 선거에서 정당에게 공식적인 역할은 부여하지 않기로 함.
*** 4개 주요부족(Dir, Darood, Hawiye, Rahanweyn)이 각 49석을 확보하고, 소수부족들이 29석 차지
- 연방정부 대통령 및 주정부 대표들은 두사마렙 회의에서 제안한 선거인단 및 투표소를 축소함으로써, 알샤밥 공격위협 및 선거 물자지원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찬성한 실현가능한 모델을 확립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
나. 총리임명 및 인준
ㅇ 파르마조 대통령, 신임총리 지명 및 하원 인준(9.17., 9.23.)
- 카이레(Hassan Ali Khaire) 前총리가 7.25. 의회 불신임안 통과로 전격 사임한 이후, 파르마조 대통령은 9.17. 로블(Mohamed Hussein Roble) 신임총리를 지명하고, 하원에서 9.23. 만장일치로 인준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등에서 근무한 기술관료 출 신인 동 총리의 지명에 대해 카이레 前총리, 야당대표, 전직 대통령 모두 환영 입장 표명
- 한편, 현지 언론은 파르마조 대통령이 정치경험이 전무한 로블 총리를 지명하여 정치적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기술관료 출신 총리를 통해 정책실행에 중 점을 두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2 경제
가. 채무경감 동향
ㅇ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채무경감을 위한 소말리아 경제 개혁 프로그램 1차 검토 실시(9.24.)
※ ’20.3월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소말리아가 외채과다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이니셔티브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는데 합의하고, IMF측은 소말리아에 3년 간 3억 9,500만 미불에 달하는 금융협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소말리아 정부가 경제개혁 등 목표달성 시 2018년 말 기준 52억불에 달하는 부채를 5억 5,700만 미불로 경감하는 것 을 목표로 함.
- IMF, 9.12.-22. 동안 확장차관제도(Extended Credit Facility) 협정에 의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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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소말리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20.6월 설정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
- IMF는 2020년 상반기 동안 홍수, 사막메뚜기떼 공격, 코로나19 발병 등 충격 으로 인해 소말리아 내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었고, 경제 부문에서도 부정적 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으나, 소말리아 정부가 일부 기초식품에 대한 한시적 세금감면, 취약계층 현금이전 제도 도입, 중소기업 신용제도 도입 등 외채과 다빈곤국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강조
ㅇ 미국-소말리아 채무경감 협정 서명(9.27.)
- 소말리아 주재 미국 대사(Donald Yamamoto)와 연방정부 재무장관(Abdirahman Dualeh Beileh)은 9.27. 미국 3개 기관으로부터의 채무 경감 및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양자협정에 서명
- 미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말리아가 최근 경제개혁을 시행해왔으며,
’20.3월 외채과다빈곤국 혜택을 위한 결정시점(Decision Point)에 도달했기 때문에 동 협정 서명이 가능했다고 언급하고, 소말리아가 3년 내 최종단계인 완료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하면 미국 정부가 10억 이상 부채를 탕감 할 예정이라고 발표
- 야마모토 대사는 동 부채경감 과정을 통해 소말리아가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 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어 빈곤감소 및 경제성장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언급
3 사회
가. 코로나19 및 홍수피해 동향
ㅇ (코로나19 동향) ’20.9.30. 기준 △총 누적확진자 3,588명, △총 격리해제자 2,946명, △총 누적사망자 99명으로 집계
ㅇ (홍수피해 동향)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및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등은 소말리아 중부 미들샤벨(Middle Shabelle) 지역에 9.16.-17. 발생한 집중호우로 92개 마을이 침수되고, 244,000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9-12월간 지속되는 우기 (Deyr) 동안 북부 및 중부 지역에 추가 피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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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사회 지원) ’20.9월 동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중심 으로 국제사회 파트너들은 히르샤벨 주정부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의료 및 응 급용품을 공급하고, 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인성질병 예방 지원, △소말 리아인도주의기금(Somalia Humanitarian Fund), 홍수 피해 지역에 900만 미불 지원, △터키국제협력개발청(Turkish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ency), 갈무득주 공공병원에 X-ray 장비 지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