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소말리아 월간동향 (2020년 7월)
1 정치
가. 총리불신임안 통과 및 사임 동향
ㅇ 하원의 카이레(Hassan Ali Khaire) 연방정부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 및 총리 사임 발표(7.25.)
- 7.25. 무르살(Mohamed ‘Mursal’ Sheikh Abdurahman) 하원의장은 2021년 시행 예정인 1인1투표제 선거 관련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가 지 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 및 안보 불안 증가를 카이레 총리의 불신임안 제출 배경으로 발표하였으며, 동 안은 참석의원 178명(전체의원 275명) 중 170명 이 찬성함으로써 통과
※ 총리불신임 관련, 헌법 제69조 제2항(e)에 따라 하원 전체의원의 단순다수결로 결정
- 카이레 총리, 7.25. 불신임안 통과 직후 사임을 발표하고 동 불신임안 처리가 의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절차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서도, 총리직을 사임하여 관료 및 국민의 본보기가 되기로 했다고 언급
- 파르마조(Mohamed Abdullahi Mohamed, ‘Farmajo’) 대통령, 7.26. 굴레드 (Mohamoud Mohamed Guled) 現부총리를 총리대행으로 임명하고, 신임 총 리 임명 시까지 30일간 부총리가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 30일 이내 새 내각을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
- 국내외 언론은 그동안 선거연기를 주장해온 대통령과 일정대로 선거를 강행해 야 한다는 총리 간 갈등이 발생해온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총리 측근들은 당 초 하원의원들이 선거법 논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하원의장이 급작 스럽게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거론했다고 주장
※ 불신임안 표결 당시 총리는 갈무득(Galmudug) 주에서 개최되었던 연방정부-주정부간 선거 관련 회의에 참석 후 모가디슈로 귀환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도
- 총리 사임 관련, △소말리아 주재 미국대사관은 7.25. 성명을 통해 불신임 절 차의 변칙성(irregularities)에 대해 지적하고, 동 조치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화와 협상과정이 훼손되었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 2 -
표명하였으며, △유럽연합도 동 사건은 소말리아 및 소말리아의 발전에 대한 유렵연합의 신뢰에 있어서 후퇴를 의미한다고 발표
※ 한편, 총리 사임 직후인 7.26. 모가디슈 내 유무선 통신이 두절되어 일각에서는 소요 등 사 회불안을 막기위한 정부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소말리아 최대통신사 Hormuud는 해 저케이블 파손에 의한 것으로 원인을 발표하고 7.27. 복구
나. 선거동향
ㅇ 연방정부 및 주정부, 선거모델 및 절차 협의를 위한 기술위원회 구성 합의(7.23.)
- 갈무득주 주도 두사마렙(Dhusamareb)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관계자, 헌법 에 따라 적시(timely)에 선거를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당초 국가선거관리위원 회의 선거연기 권고사항은 무시하기로 결정
※ ’20.6월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이른 시기로 ’21.3월 선거 실시를 제안한 바 있음.
- 주정부 대표들은 1인1투표제의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나, 선거모델은 모 든 이해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며, 8.16. 회의를 통해 선거 모델을 결정하겠다고 발표
- 파르마조 대통령은 동 회의 연설에서 임기연장 계획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된 책무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주주의와 안정된 정치적 유산을 남기는 것 이라고 강조
- 동 회의 기타 의제로 국가안정 및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강화, 경제개발 촉진, 국가 부채 탕감 프로세스 강화 등이 논의됨.
2 대외관계
가. 소말리랜드(Somaliland)-대만 관계 동향
ㅇ 소말리랜드 및 대만, 양측 대표부 설치에 합의하고 협력강화 발표(7.1.)
- 대만 외교부 7.1. 소말리랜드와 지난 ’20.2월 상호 대표부 설치에 합의했으며 파견할 대표를 지명했다고 발표
-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중국은 이같은 결정을 비판하였으며, 소말리아 주재 중 국대사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 3 -
한 합법정부임을 강조
※ 현지언론, ’20.8월 초 소말리랜드 압디(Muse Bihi Addi) 대표가 소말리아 주재 중국 대사가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으로 요청하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도
- 협력강화 차원에서 7.22. 대만은 2021년부터 소말리랜드 엔지니어링, 어업 및 해양관리, 보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
3 경제
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지원 동향 ㅇ AfDB,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510만 미불 지원 승인(7.27.)
- AfDB, 소말리아 정부예산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국가 차원에서의 영 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배경을 설명하고, 동 기금은 전환지원제도 (Transition Support Facility)의 1,004만 미불과 지역운영예산(Regional Operations Envelope) 1,506만 미불로 구성
- 소말리아 정부는 △보건시스템 강화(ICU 역량 강화, 감염예방 및 통제조치 강 화, 개인보호장비 제공 확대), △생계 및 사회보호 보장(현금지원 및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 일시적 세금 및 관세 구제 프로그램 운영, 식용유, 밀가 루 등 주식에 대한 세금 50% 감면), △노동생산성 및 경제활동 지원(중소기 업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대체 일자리 창출 지원)에 동 기금을 투입할 예정
4 사회
가. 홍수발생 및 피해동향
ㅇ ’20.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해 37,000명이 인도주의 위기 직면(7.21.)
- 소말리아 인도주의부는 폭우로 남동부 해안 지역에 홍수와 하천 범람이 발생 했으며 약 1만 5,400명의 이재민이 속출했다고 발표하고 도시 내 상업활동과 통신망, 도로이용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언급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식품 및 식수, 대피소 등에 대한 지원 요청 나. 코로나19 동향
- 4 -
ㅇ (일반동향) ’20.7.31. 기준 △총 누적확진자 3,212명, △격리해제자 1,562명, △ 사망자 93명으로 집계
- 7.12. 이후 사망자는 93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일 확진자수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감염률 및 사망률이 정부 통계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
ㅇ (국제사회 지원) OCHA, 7.22. 기준 소말리아 정부의 대응 지원을 위해 3,700만 미불이 ‘COVID-19 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에서 지원되었으나 이 는 전체 요청 기금의 16.4%에 불과하며 즉각적인 보건 및 인도주의 지원을 위 해 1억 8,620만 미불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
ㅇ (정부조치) 국내선(7.5.) 및 국제선(8.3.) 운항 재개, 교육기관 운영 재개(8.1.), 에티오피아와의 국경무역 재개 등 발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