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평균수명의 연장, 고령화 등 주택시장을 둘러 싼 환경변화는 향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 고 있다. 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던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와 더불 어 그 중심이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연금이 나 주거급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주택정책은 단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다차원적인 주거복지정책 으로의 진화를 꾀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주거복지 소 요가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 깊 은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각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로 횡단면적
인 분석을 통해 특정 생애주기의 주택수요 또는 주거소 비 패턴을 연구한 데 비해 이 보고서는 주거실태조사, 노 동패널, 주택금융수요 실태조사, 주택연금수요 실태조사 등 시계열적으로 구축된 자료를 분석해 통시적인 패턴 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주 택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우선 생애주기를 가구형성기(20~30대), 가구성장기 (40대), 가구안정기(50대), 가구축소기(60대 이상)로 나 누고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실태를 분석해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60대부터 급격히 감소하지만 주거 면적은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40대 이후에는 월세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다는 점은 향후 세대별 맞 춤형 주택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email protected])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Housing Polic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Housing Consumption Regarding the Life-cycle Stage 김민철, 김근용, 천현숙, 강미나, 이윤상, 배순석, 송준혁 외 지음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수립을 위한 첫걸음
KRIHS 보고서
118 국토 제435호(2018. 1)
세대 간 소득이전과 자산이전의 변화 패턴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60대 이상의 축소가구 중 자녀에게 보유주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가구가 증가 하고 있고, 자녀보다 손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 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가구의 나이가 높 을수록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자녀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다. 주택연금은 ‘이용하겠다’라는 응답이 13% 후반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택연금 미이용 의향 가 구의 약 65%는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주택연금이 활성화되어 노년기의 주거안정 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자녀세대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현재의 정책평가나 미국 관련 제도 소개는 간략하지 만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주거지원정책이 가구형성기(20~30대)와 축소기(60대 이상)에 상대적으 로 집중되어 있고, 40~50대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다. 미국의 최초주택구입자, 고령 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을 간명하게 설명했는데, 최 초주택구입자에 대한 FHA(연방주택청)의 주택구입대출 보험의 도입 제안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또한 향후 환 경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계량모형을 이용해 LTV 변화, 장수명화, 주택가격 하락 등 3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 오별로 가구가 주거소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예측함 으로써 정책효과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안정화 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검토 한 내용들이 잘 투영되었으며 신선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 전세임대제도를 월세임대까지로 확대, 60대 가구를 위한 요양시설이 갖춰진 아파트 공급, 공공임대 거주자에게 매칭펀드 방식의 저축을 통한 분양전환 우선 권 부여 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에 대해 통합적이고 시계열적인 변화 패턴 을 분석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 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택 분야 의 다양한 자료를 총망라해 분석함으로써 주거소비의 다 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우선 보 고서에서 사용한 자료의 분석시점이 통일되지 못해 독 자들이 변화 방향과 강도를 파악하는 데 다소 혼란스러 울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패널 자료는 2006년과 2014년 을 비교한 데 반해 주택연금수요 실태조사는 2012년과 2015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2011년과 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변화패턴을 구조화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 교기간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함에도 원자료의 작성시점 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해외사례의 단편성이다. 해외사례가 미국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선 진국의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정책 수 준과 방향에 차이가 있는 주요 선진국을 고루 비교해야 비로소 공통된 중요 정책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아쉬움 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주거소비 최적화 모형을 통한 모 의실험도 기대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단조롭다. 앞서 언 급한 다양한 환경변화 중 3개 인자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데 그침으로써 독자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계량모형에 대한 설명도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 어 독자를 충분하게 배려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이 보다 세분화되어 맞춤형 제도의 틀을 갖추기 위해 이 보 고서가 제시하는 생애주기별 주거소비의 특성과 그에 따 른 정책 방안은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 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구조화와 체계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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