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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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상생시대의 균형 잡힌 공공시설 입지 의사결정을 위한 융합적 접근

손정렬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전통적으로 공공시설의 입지 결정은 관(官)의 영역 이었다. 이러한 관점의 밑바탕에는 관이 민(民)보 다 현명하며, 관이 다양한 민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 하는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 려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 인 전제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 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관이 독점하 던 많은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민에게 개방되면서 민도 그들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은 종래 수동적 으로 관의 지침을 받아들이던 민의 입장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을 개 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이 보고서는 매

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민의 의사표현 적극성이 강화될수록 서로 다른 이해관 계를 가진 민·민 그리고 민·관 사이의 갈등이 커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유연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협력적 입지모형을 제공해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장 서 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방법, 수행체계 등을 밝히고 이 연구가 공공시설의 입지, 그리고 협력적 의사결 정·참여·소통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II장은 연구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공생발전, 공공 시설입지, 입지모형, 참여소통 등의 개념들을 이론 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왔는지를 정리하며 아울러 한국전력의 송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임은선·차미숙·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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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 입지결정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의 입지선정 절차와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III장은 본 연구에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크게 GIS기술을 활용하여 참 여채널을 구축한 사례, 공간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소통도구를 구축한 사례, 그리고 주민참여에 도시 관리 및 계획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사례 등으로 분 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IV장과 V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IV장에서는 협력적 입 지모형의 개발을 다룬다. 여기에서 개발되는 핵심 적인 두 가지 도구는 모바일 GIS기반 소통채널과 입지영향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V장에서는 IV장 에서 개발된 입지모형을 활용하여 청주·청원에서 체육시설을 공급하려 할 때 적절한 입지가 어디인 지,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바 람직한 입지는 어디인지를 선정해보는 실험을 수행 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VI장은 이러한 협력 적 입지모형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필 요한 여건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 보고서는 이를 크 게는 입지 결정절차와 내용의 개방화, 수요자 참여 소통에 기반을 둔 현장화, 형평과 효율이 조화된 협 력화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VII 장은 정책제언과 함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는 차별화된 입지모형을 제안한다. 첫째, 이 보고서 는 종래 대다수의 입지모형들이 공급자 관점에서 개발 및 적용되어온 상황에서 실제 수혜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제 한적으로만 반영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입지 의사결정에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

하고자 하는 모형 체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본 보고서가 추구하고 있는 융합적인 접 근은 점점 복잡해져가는 현대 사회의 특성들을 이 해하는 데 필요한 접근의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는 입지의 형평성을 중 심으로 접근하되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입지를 둘러싼 수요자 간,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갈 등 해결을 위한 합의형성 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구 하고 이들 두 측면의 콘텐츠들을 기술적인 측면에 서 GIS에 기반을 둔 공간의사결정기법과 참여 GIS 로 담아냄으로써 공공시설의 입지의사결정에 수반 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 로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연구자 들이 결론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하는 기초연구이다 보니 이들 모형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려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 보고 서에서 다룬 선호시설과 성격상 차이가 두드러진 혐오시설의 경우는 어떤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 보고서에서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는데 보다 실질적인 시설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간 접근성을 결합한 시공간 접근성을 고려해야 지역 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등의 문제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함 께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향후 이어지게 될 후속 연구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 해서도 이 보고서에서와 같은 세심한 고려가 이루 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