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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저지공동체
재난저지공동체(DRC: Disaster Resistant Community)는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 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재난저지공동체 라는 용어는 Don Geiss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 너십 형성을 통해 사전에 재난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제안한 개념이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저지공동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첫째,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여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기반시설과 건축물들을 줄여나가도록 지원하고, 둘째, 재해피해 경감을 위한 업무추진 주체들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재해수습과정을 간소화하고, 복구시간을 단축하는 등 미국연방재난관리청 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다시 말해, 재난저지공동체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나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홍수나 지진, 태풍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사상자와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단시간 내에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단체 등 전 국민이 참 여하는 총체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종합훈련으로서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 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 훈련은 2004년에 제정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를 근거로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34개 분야인 유형별 재난대책 17개 분야(풍 수해, 방사능, 폭발∙대형화재 등)와 주요 재난대책 11개 분야(유∙도선안전, 방재기상, 어린이안전 등), 해외 재난대책 6개 분야(건설현장, 진출기업, 관광객 등)에 대한 검증을 훈련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9월 대통령과 국무회의에‘훈련계획’을 보고하고, 2005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첫 훈련을 실시하였다. 금년은 훈련이 처음 실시되는 해이므로 대상범위를 좁혀 23개 부처(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정도가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매년 분야를 바꾸어 실시할 계획이며, 차 차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민간 NGO 등이 참여하는 국가급 재난대비훈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훈련에 대한 총괄 지휘와 통제는 어느 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난관리정책 최고 심의기 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와 집행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한 법정 재난관리 시스템에 의해 훈련이 운영되며, 각 부처 통제관으로 구성된 통제부가 총괄 조정한다. 그러나 훈련 의 주관은 모든 재난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의 통합 관리임무를 맡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맡고 있다.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