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19. 주호주대사관)
1. 핵심요지
ㅇ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2006년 비에이취피(BHP)社에 유상 분양한 카루나 (Caroona) 석탄 탐사권이 농업용지를 훼손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 탐 사권을 다시 매입키로 결정함
- 농업ㆍ환경단체의 입지강화와 주정부의 신규광산 투자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 2. 상세내용
ㅇ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광산회사에 유상 분양한 석탄 탐사권이 광산개발 과정 에서 비옥농지를 훼손한다는 오랜 논쟁 끝에 농업보호 목소리를 수렴, 동 탐사 권을 고액으로 다시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석탄 신규 투자 정책이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2006년 입찰을 통해 비에이취피사에 1억 호불에 분 양했던 시드니 북서지역 리버풀 평야(Liverpool Plains)內 위치한 카루나 석 탄 탐사권※을 2.2억 호불에 주정부가 다시 매입키로 하였다고 8.11일 발표함 ※ 카루나 프로젝트: 시드니 북서 400km 위치한 석탄개발 프로젝트. 344km2의 탐사권
면적에서 지하채탄 방식으로 30년간 연 10백만톤의 발전용탄 생산을 계획해 옴 ㅇ 호주의 대표적인 비옥토양(black soil) 지역으로 미래 식량창고(food bowl)로도
불리는 리버풀 평야를 개발하도록 주정부가 석탄 탐사권을 판 것을 두고 농업ㆍ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어왔고, 광산개발 승인신청이 한차례(2014년) 기각되 는 등 10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주정부가 보상구매(탐사권 회수)를 결정한 것임 ※ 카루나 탐사권 회수는 2014년 同 탄광개발계획 신청을 기각한바 있는 州 독립 승
인심사기구(PAC: Planning Assessment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주정부와 BHP사간 협상을 통해 보상구매액 등을 결정함
ㅇ 카루나 탐사권이 유상으로 회수되면서 농업ㆍ환경분야와 마찰이 있는 다른 탐사 권까지 회수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광업 투 자유치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시드니모닝헤럴드紙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2008년에 중국 국영기업 셴화 (Shenhua)社에게 3억 호불에 분양한 같은 리버풀 평야지역에 소재한 워터막
뉴사우스웨일즈 정부, 농업보호를 위해 석탄 탐사권 보상매입
(Watermark) 석탄개발사업(2015.1월 주정부, 2015.7월 연방정부 승인得)에 대해서도 비옥토지 해당면적을 분류, 회수하는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보도 - 동 결정을 계기로 호주 녹색당을 비롯한 농업/환경론자들의 입지도 강화되고
있음. 녹색당 대변인(Jeremy Buckingham)은 논평을 통해“리버풀 평야에서 석 탄을 몰아내는 역사적 승리이며, 베어드(Baird) 주총리는 자생력 없는 신규광 산투자 장려정책을 이제 그만둘 시점”이라고 주장. 또한 이를 기회로 워터막 프로젝트는 물론, 우리기업이 참여한 바이롱(Bylong)ㆍ흄(Hume) 프로젝트까지 개발 저지노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임
2. 시사점
ㅇ 우리기업이 추진중인 바이롱, 흄, 왈랄라 2 석탄사업의 경우 민감한 환경사안 (비옥토지, 생태보호 구역 등)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지하수원 보호와 같은 공 통의제를 두고 갈등이 있어온 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정책변화, 환경단체 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