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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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학 강의(박경일 외)

제7장.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의 개념

인권의 일반적 개념

인권 – 인간의 권리

–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연법상의 권리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를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청소년을 따로 구분하는 일에 등한시

O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

1. 인권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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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의 기본 성격

1. 인권과 사회복지

①

인종. 성별. 신앙 및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 는 권리

②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님

③ 일정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 구히 보장되고 또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 적 권리

④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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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범주와 내용

인권범주 하위범주 내용별 실체적 권리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 엄적 권리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 노예금지, 고문금 지, 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시민적 시민적 권 리

사생활의 자유(명예.명성. 정보통신.혼인선택 포함),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취 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소유권,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

정치적 정치적 권 리

의사표현의 자유(알권리. 정보접근권 포함),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참정권(발언권. 참정권, 공무참여권.청원권 포함)

경제적 경제적 권 리

사회보장권, 노동에 대한 권리, 적정보수의 권리, 유리한 노동조건 향유권, 노 동조합의 권리

사회적 사회적 권 리

가족형성권, 적정생활수준향유권(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 포 함)

문화적 문화적 권 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권, 저작권, 자기문화향유권 포 함), 인권질서추구권

법절차적 법절차적 권리

법의 인격체의 인정, 법적 구제권, 인신보호, 공정.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 적 법절차,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 권리

1. 인권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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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정 및 국내법 인권 규정

•세계인권선언

- (제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및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국제 인권조약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조약상의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 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함.

• 난민의 국제적 보호

• 지역적 인권보호체제

• 미주 인권보호체제

•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1. 인권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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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의 유형

내용 공민권과 정치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집합적 권리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개발학, 녹색이념 투표. 집회. 언론의 자

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고문. 학대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

을 권리 등

교육. 주거. 의료. 고용. 적정소 득. 사회보장 등에 관한 권리

등

경제개발과 성장에 대한 권 리, 경제성장의 혜택, 사회 적 조화, 건강한 환경과 깨 끗한 공기 등에 대한 권리

등 법률상담소, 국제사면

위원회, 인권감시단, 난 민사업

복지국가, 제3섹터, 민간의 시 장복지

경제개발기구, 지역사회개 발계획, 그린피스 등

법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옹호, 난민사업, 보호시 설 조사자, 교도소개혁

등

직접적 서비스, 복지국가 운영, 정책개발과 옹호, 조사연구

지역사회개발, 사회적. 경 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

적. 개인정신적 개발

구분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세대명칭

예

사회복지

1. 인권과 사회복지

행위자

지배적 전문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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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의 가치



생명권

 인간의 존엄성

 자유권

 평등권

 연대책임

 사회적 책임

1. 인권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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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사는 세계인권선언 뿐 아니라 UN의 ‘경제.사회. 문화

적 권리협약’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제거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해 정부의 비준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권리 및 아동노동·아동매춘과 같은 아동 착취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 며,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공공과 전문직들의 인식을 개선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 호해야 하며, 한 사람의 권리를 죽음의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 는 정책과 실천, 편견적 태도, 증오, 인내심 없는 행동들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5) NASW의 정책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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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SW의 정책강령

④ 자격기준이 없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이행되고 있을 때, 사회 복지사는 정부와 비영리조직들 및 기타 지역사회의 여러 집 단과 함께 협력하여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강화시키도록 주도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 력을 포함한 인간개발과 인권의 발전을 위해 UN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⑥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내기관 또는 정부 등 사회 복지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는 인권에 기반하여 일 해야 한다.

⑦ 인권을 대표하여 옹호하는 사회복지사는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NASW는 위협을 받는 사회복지사가 충 분한 전문직 지원을 제공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복지실천가는 인권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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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권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적 목표

첫째,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인간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 수단의 보장

둘째,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예속성의 해소 셋째, 빈부격차의 해소

넷째,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취된 생활수준이 경제사정의 악화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의 보장이 논의됨.

첫째,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특성은 종래 자유권이 국가권력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사회권은 그 내용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대상이나 방 법. 수준 등에 관하여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권의 실현에는 비용이 소요되며, 그러한 점에서 사회권의 실현은 그 사회의 급부능력과 의지에 의해 한계가 설정될 수 밖에 없다.

2) 사회권의 기본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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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 내지 특정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를 토 대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나 사회적 통제. 격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함.

차이란 문자 그대로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말. 사람마다 다른 취향 과 선호, 기질과 특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이 차이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차별이 생김.

예)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 => 성 차이를 토대로 평가하여 직업선택 이나 임금 등에 불평등한 처우를 하는 현상.

1) 차별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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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2) 차별의 유형

- 법적 용어; 남녀차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1) 성별에 의한 차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 정신적 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당하는 것

(2) 장애에 의한 차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상자의 연령을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거나 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 => 연령차별금지법

(3) 연령에 의한 차별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음. -백인종 우월주의, 독일민족 우월주의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및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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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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