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자산이 많은 상위 20대 한국 기업의 해외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에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1) 2011년 삼성, LG, 현대차그룹, SK는 총 95조 원(각각 43조, 21조, 12조, 9조 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규모도 상당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는 꼭 해야 하는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어떤 국가들 간에 해외직접투자가 이 뤄지는가 하는 것과 해외직접투자가 나타나는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알아보자.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 간에 이뤄지는 것이 더 많아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개방형 통상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보다 선진국들 사이에 일어나는 투 자가 월등히 많다. 투자는 자본의 요소부존도(capital endowment)가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므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다.2)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을 고려해 보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가 는 것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많았다.
1) 20대 상위 대기업의 해외매출액은 수출을 포함한 액수임.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G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Vale Columbia Center on Sustainable International Investment(VCC) at Columbia University(2010), Korean Multinationals Show Solid Recovery after Global Crisis, GSIC-VCC research on leading Korean multinationals.
2)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자본의 요소부존도가 후진국보다 크다.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선진국에 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후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자 본집약도가 같아지고 그 결과 임금과 자본수익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세계시장 진출 확대 위해 해외직접투자 늘릴 때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04-06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적재 산권과 법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고 제도적, 법적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국가 간 지적자본의 요소부존도(Knowledge-capital endowment)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 냐에 의해서 해외직접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3)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 은 지적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이다. 지적자본의 외부효과로 인해 기업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생산과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산업에서 주로 이 뤄진다. 이런 경제적 특성들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대부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이 많은 지적자본집약산업(knowledge-capital intensive industry)에 속해 있다. 전체 종업원 가운데 전문직ㆍ기술직 종사자 수의 비중도 상 당히 크다. 또한 신상품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복잡한 상품을 주로 생산하고 상품 차별화로 인해서 비슷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한다.
광고비 지출도 많다.4) 제조업 중에서 전기ㆍ전자ㆍ자동차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 다.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춘 기업들이 주로 하고 기업 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해외현지법인을 늘려서 다국적 기업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지적자본의 요소부존도가 높고 기업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며 고기술ㆍ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5) 국내 기업은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수출과 수입도 한다. 그러나 국가 간ㆍ산업 간ㆍ기업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기 업이 국내 생산과 수출입만을 이용하여 국내외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간ㆍ산업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해외현지시장과 제3국과 본국 시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다국적 기업은 경제 규모와 시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기업의 형태이다. 해 외직접투자는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상품과 서비스 및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자 유로워질수록 기업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3) Markusen, James R.(2002), Multinational Firm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Lucas, Robert E.(1990), “Why Doesn’t Capital Flow from Rich to Poor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80(2): 92-96.
4) Caves, Richard E.(1996),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2nd e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이 밖에 해외투자 대상국과의 대외교역비용(trade costs)과 투자비용(investment costs)이 해외직접투자 에 영향을 미친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수출도 늘고 무역도 활발해져
그렇다면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 과 경제 전반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올까.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수출 규모가 커지고 무역도 활발해진다.6) 국가 간 무역 증진은 국내 기업의 생산을 늘리고 고용 을 증가시킨다. 선진기술과 경제제도가 본사와 해외현지법인 사이의 협력적 생산분 업 관계를 통해 유입되어 동일한 산업이 속해 있는 관련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또한 산업경기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실례로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역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직접투자액(inward and outward FDI flows)은 1980년 이후 로 2005년 이전까지 5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05년 이후 급증하여 2008년에 190억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글로벌 외환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100 억 달러로 수준을 유지하였다.7) 우리나라의 수출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2001 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수출 증가 율은 11.8%이며 무역수지도 (2008년을 제외하고) 1998년 이후 줄곧 흑자를 유지 해 왔다.8)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상호보완 관계는 선진국 사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선 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균 증가율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2006년에서 2009 년까지 각각 10%와 11%였다. 같은 기간 선진국들의 무역 증가율은 각각 9%와 4%였다.9)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때 무역 규모도 증가했음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6) Markusen, James and Keith Maskus(2001a), “Multinational Firms: Reconciling Theory and Evidence,”
in Topics in Empirical International Economics: A Festschrift in Honor of Robert E. Lipsey, ed.
Magnus Blomstrom and Linda Goldberg,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1-95.
Lee, Siwook(2008), “The Impact of Outward FDI on Export Activities: Evidence from the Korean Case,” Paper presented at the 2008 KD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Crisis,” Aug. 21-22, Seoul, Korea.
7) 1980년에 2009년까지 30년간 해외직접투자액 중에서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 동안의 해외투자액 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 30년간 해외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증가하였다(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and GSIC-VCC research on leading Korean multinationals).
8)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함.
9) UNCTADstat 데이터베이스(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를 이용해 직 접 계산함.
“Inward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annual, 1970-2009.”
“Exports and imports of merchandise and services, annual, 1980-2009.”
해외직접투자 성장률은 해외직접투자 잔액(FDI Stock Outward)을 사용하여 계산함.
개발도상국의 2001~2005, 2006~2009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각각 8.96%와 20.85%였다. 2008년 글 로벌 외환위기로 인해서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히 감소(18%)한 데 비해서 개발도상국의 해외 직접투자 감소는 아주 적었다(1%). 2001~2005년, 2006~2009년 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해 외직접투자 평균 증가율은 각각 10%와 13%였고 무역 평균 증가율은 11%와 6%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우려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
그런데 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상호보완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해 투자가 국내 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내 기업환경이 개선 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10) 일각에서는 해외직접투 자가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을 줄이고 급기야 탈산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제조업 공동화와 탈산업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와 탈산업화는 대략 네 가지 결과로 나타난다.11) 첫째, 제조업 상 품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제조업 부문 전반에서 고용이 감소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감소는 단기적이거나 경기변동적인 요인에 의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에 걸친 탈산업화의 결과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장률은 (2009년 -1.6%를 제외하고) 연평균 3%에서 15% 사이였다. 5년 평균 성장률은 6.7%이다. 제조업 생 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두 해를 제외하고 약 400만 명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0.5%이다. 2005년 이후 로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고 고용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제조업 공동화나 탈산 업화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였다.
둘째,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생산과 고 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나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의 절대치가 증가하 더라도 GDP와 총고용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마치 제 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12)
셋째, 제조업 상품이 해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서 수입 에 대비한 수출도 점점 더 감소하여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우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해외직접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조업 중 IT산업의 해외수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도 개선되었다.13)
10) 매일경제 2011년 1월 7일자 사설
11) http://en.wikipedia.org/wiki/Deindustrialization
12)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2005년 이후로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고 제조 업 부문 고용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GDP와 전체 취업자 수 의 지난 5년 평균 성장률이 각각 3.8%와 0.9%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장률과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제조업 부문 생산과 고용의 변화가 과소평가된 면도 있다.
13) 제조업 상품 중 IT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2.3% 증가하 였다. 1998년 이래로 수출은 수입보다 월등하게 크다. 무역수지 흑자는 1998년부터 (2008년을 제외하
넷째,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 결과 경기침체로까지 빠져들게 된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 다.
무역과 투자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때
2005년 이후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탈산업화와 제조업 공동 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의 변화추이와 경제성장률 및 고 용성장률의 변화를 고려하면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나 탈산업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한다는 가정 하에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제조 업 공동화와 제조업의 탈산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인과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자본과 생산시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증가분만을 두고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하 는 것은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무역과 투자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중상주 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오해이다. 심지어 청년 백수와 중ㆍ장년 실업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억측과 별반 다를 바 없다.14)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와 같은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기회도 활짝 열리고 있다. 국가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시장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는 꼭 필요하다. 지금은 걱정 과 근심의 무거운 짐들을 던져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세계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무 역과 투자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야 할 때다.
고) 계속되었다. 경상수지는 2004년부터 모두 흑자였고 5년 평균 증가율은 1.4%이다.
14) 동아일보 2010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