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문가 모니터링 조사 사업

기본사업 02-02

Exp ert M onitoring Surv ey Project

2002년 전문가 모니터링 조사 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사업 02-02

Exp ert M onitoring Surv ey Project

2002년 전문가 모니터링 조사 사업

연구책임자 : 장 창 원 공동연구자 : 나 현 미 김 상 호 김 승 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 보고서는 별책으로 2002년 전문가 모니터

링 조사결과로 발행한 연구자료는 3권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 리 말

지식기반의 정보사회로의 진전은 정보적 효율성 제고, 거래비용감소, 비대 칭정보문제 해결 등, 인적자원 직업능력개발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원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탐색 및 선별 비용의 감소가 가능해졌으며 인적자원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직업 훈련과 관련한 정보를 종전보다 더 많이 신속히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 었다. 인적자원의 개발은 급변하는 21세기에서 교육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교육정보화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이 된다.

이 속에서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변화과정과 이에 따른 바람직한 대처방안 등의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 를 위해 정부에서 작성, 발표하는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여론과 만족도 및 구 체적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관련부처가 신속히 수집,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인적자원개발관련 입법과정에서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한 조사가 시행되면 실무를 맡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부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의 추출이 인적자원개발관련 전 문가들로부터 이루어진다면 이는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밀한 여론 파악을 가능케 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에서는 먼저 2001년도에 이어 2002년 각계 각 층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DB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2년 추 가로 125명을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다음으로 위촉된 전문가 모니 터위원을 대상으로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 최근 이공계 기피의 요 인분석과 대응방안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적자원개발부문 지원과 제 란 제목으로 3차에 나누어 각 주제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속되는 본 연구 사업을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향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의 실무정책 담당자에게도 매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성을 다해 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2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강 무 섭

【연구요약】

1. 개요

본 사업은 인적자원개발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되는 교육훈련, 노동 등을 포함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같이 국민생활에 영향력 이 크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감응지수(sensitivity)가 큰 경우, 조속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여론 분석 및 파악은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 부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인적자원관련 입법과정에서 사실 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전문가 모니터위원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2차적인 목적은 구축된 전문가 DB를 통하여 국가 인적자 원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전문가 모니터 링 결과가 정책의 개발과 수립ㆍ추진ㆍ운영에 피드백이 되도록 하여 시행상 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즉,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과 개선 및 긴급을 요하는 현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전문가 모니터링 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층적인 의견 수렴의 결과가 피드백 되어 효율적인 정책 입안과 추진에 대 한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 행상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향후 계속되는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을 연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경제정책과 같이 종 합적이고 계속적인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 정책 모니터링 구축 방법이 좋은 방 법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용과 계속적인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시장의 변화를 전제로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며 이를 모델로 하여 전문가 모니터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2001년에는 전문 가 모니터링 사업의 초기단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2002년 전반 기에는 분야별로 위촉한 전문가 모니터위원의 DB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설문 조사를 3회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웹을 기 반으로 하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완 성하였고 전문가 모니터위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¹⁾를 구축하고 전문가 포럼 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모니터 위원은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위촉을 하였으며 각각 745 명과 130명이 위촉되어 총 875명의 DB를 구축하였다. 선정된 모니터 위원에 게는 본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직업과 인력개발』과 『KRIVET BRIEF』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각 종 자료와 세미나, 토론회 등의 안내문이 공지된다. 그리고 모니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위촉된 모니터 위원에 대한 DB 작업을 실 시하였다.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홈페이지에 전문가 모니터링 항목 을 개설하여 전문가 모니터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 등을 운영하기 위하 여 프로그램과 웹기반 설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니터위원에 게는 개별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변동된 신상 명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포럼의 경우 모니터 위원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포럼을 직접 만들어 사이버 공간상의 토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전문가모니터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니터링 사 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모니터링 실시 후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3. 2002년 전문가 모니터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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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모니터링 조사는 세 차례에 걸쳐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 최근 이공계 기피의 요인분석과 대응방안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 적자원개발부문 지원과제 로 주제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주제 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가.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는 2002년 4월 22일～4월 30일 동안 실시하 였다. 전문가 모니터링의 결과,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가 추가로 상승이 이어질 경우 청년실 업의 부분적인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감소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요인인 구조적인 문제도 세부 항목별로는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1년 정부가 시행했던 청년실업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노동부와 정통부 등이 실시한 취업유망분야 훈련이나 우선 훈련직종, 정보통신 전문교 육 등의 직업능력개발 이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창업동아리나 벤처창업스쿨을 지원했던 창업지원 정책은 두 번째 순위로 평가가 되었고, 정부지원 인턴제로 대표되는 단기 일자리 제공 정책은 비교 적 그 시행 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의 대책으로는 응답자들은 경기적 대책의 중요성을 높게 지적하 고 있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유인책 확대 , 기업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 대학의 지원체제 강화 , 중 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지원 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인사제도 균형화 ,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제도 확대 , 정부지원 인턴제의 확대 및 제도의 효율성 강화 항목 등은 다소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제언으로서는 노동시장 수요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둘째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노동력 질의 불일치(skill mismatching)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의 지배구조체제 개편과 더불어 교육체제 개편을 이

룩해야 하는 대학교육의 적절한 기술・지식 교육 제고, 셋째 신규 대졸자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실용성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현 장학습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강화하여야 하는 산학연계 강화와 교육의 현장 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넷째, 기업은 학교 졸업장을 기준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훈련습득능력(trainability)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능력주의 인재 선발시스템 확립, 다섯째 교육・노동시장 정보 체계 구축, 여섯째 대학의 진로지도체계 강화, 일곱째,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나. 최근 이공계 기피의 요인분석과 대응방안

최근 이공계 기피의 요인분석과 대응방안 는 2002년 8월 19일～8월 26일 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청소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요인과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에 초점을 맞추 어 구성하였다.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에서는 경제발전에 이공계 출신의 기여도가 컸으 나,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를 우대하는 경향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역화 된 직업능력 요구에 비해 현행 대학교육의 제도적 뒷받침 미비' 항목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과학 졸업자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다 음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에 맞는 이공계 교육체계 구축 , 학생들의 진로와 능력을 고려한 단계별 교육과정의 개발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를 통한 분석을 근거로 제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단기와 중장 기적인 정책추진과 제도마련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노동 시장의 사회분위기 전환유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째, 교육과정상의 방안으로 제시 할 수 있는 것은 수학・과학의 교육과정 다 양화이며 둘째, 정부의 교육시장・노동시장의 연계부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교육과정의 대학 내 제도적 정착(학사학위 2～3개 취득)과

이러한 진학 정보의 확산이다. 셋째,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노동시장에 서 기초과학 전공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며, 시 장수요에 맞는 대학정원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적자원개발부문 지원과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적자원개발부문 지원과제 는 2002년 10월 14일～10월 22일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생산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가 큰 관건임 을 인식하고 생산성제고를 위한 노력과 인식을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의 조 사를 통해 근로자, 기업,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설문 내용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중요도 인식과 인적자원개발이 우선적으로 필 요한 직종, 경제주체별 책임에 대해 질문하였다. 두 번째는 인적자원개발의 대응방안으로 근로자, 기업, 정부의 역할을 각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의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근로자 측면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의 대응방안 중 자기 업무에 맞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 램의 활용 과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통한 자기개발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 이용 및 활용 항목이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나 여행 등 개인 취미 활동 및 휴식 등의 재충전 기회로 활용 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측면에서는 가장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받은 항목은 자체 사원연수원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교육 확대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는 비 정규직 등 불안정 취업자의 능력개발 활성화 로 그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수강장려금, 학습휴가제 시행 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대응방안 중 비교적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자체 사원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교 육 확대 가 높게 평가된 것은 제도 도입에 따른 생산량 저하를 각 기업마다 극복하기 위한 각 기업 고유의 교육훈련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직막으로 정부의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훈련 등의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 한 Job 또는 Skill m atch 신호체계 개발 과 주5일 근무제를 위한 인적자원 지원제도 정비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5일제에 맞는 학교교육 프로그램 재 구조화 방안 마련 , 중・고령자들의 고용확대 등 대체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정부에서 해야 할 우선적인 사업이 직업불일치(job mism atch)나 숙련불일치 (skill mismatch)의 신호체계 개발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진단할 수 있 는 인프라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적자원개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 다.

전문가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 근로자와 연결된 정부방안으로 제시하면 첫째 근로자 주도적인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인프라 확충, 둘째 추가적인 인적자원지원제도 정비, 셋째 대체인력 수급확보, 넷째 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4. 전문가 모니터 위원의 현황 및 특성

위촉된 전문가 모니터 위원은 전체 875명 가운데 남성은 83%(723명), 여성 은 17%(152명)로 각각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 30대가 22%, 40대 가 48%, 50대가 23%, 60대가 5%로 40대가 주된 연령층이다. 4%를 차지하고 있는 20대는 산업체 근로자로 대부분 인사관리와 교육훈련 담당자들로 구성 되었다.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기관(43%)과 훈련기관(20%)이 중심을 이루었고, 산업체가 11%,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각각 10%를 차지하였다. 단, 언론・사 회단체(6%)의 구성비율이 낮은 것은 고용시장의 비율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전공영역으로는 사회과학계열이 32%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31%, 사범계열 22%, 자연과학계열 7%, 인문과학계열 5%, 예술계 열, 보건계열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선정된 모니터링 위원의 학력정도는 학 사 22%, 석사 34%, 박사 43%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77%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46%, 14%로 과반수

를 차지하였고, 부산, 대구, 충북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선정된 전문가 모니 터 위원 인적사항에 대한 DB 데이터 갱신을 하고 있으며 NHRD-NET에 구 축된 전문가 모니터 위원을 홈페이지 상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5. 향후 개선방향

향후 개선방향으로서 모니터위원의 기관별 구성 비율 조정과, 모니터 위원 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즉 모니터 위원의 비율이 낮은 산업체에 대 한 모니터위원의 추가 위촉 작업과 함께 전문가 위원에게 본원이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의 발송 외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포럼의 운영 및 전국 각 지역 에서 모니터 위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ON-LINE과 OFF-LIN E 상 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물적 인프라 면에서는 우선 설문프로그램상의 오류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 며 설문형식의 다양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전용공간 마 련, 전화조사원 관리 와 더불어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3년도는 모니터링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주제선정 및 구축한 인프라의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의 방향성에 대한 체계 적인 계획 수립과 전문가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차 례

【연구요약】

Ⅰ. 사업의 개요 1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의 목적 3

Ⅱ. 사업을 위한 선행 연구 분석 5

1. 관련 사업의 선행 연구 분석 5

2. 시사점 7

Ⅲ. 사업의 내용 및 방법 9

1. 사업의 내용 9

2. 사업의 방법 및 절차 9

가. 사업의 방법 9

나. 사업의 절차 10

3. 2002년 전문가 모니터링 조사 14

가.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14

나. 최근 이공계 기피의 요인분석과 대응방안 22 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적자원개발부문 지원과제 29

Ⅳ. 전문가 모니터 위원의 현황 및 특성 39

1. 전문가 모니터 위원의 DB 구축 현황 39

2. 구축된 전문가 모니터 위원 DB의 특성 40

Ⅴ. 전문가 모니터 위원 D B 유지 및 관리 43

Ⅵ. 향후 개선 방향 45

1. 문제점 45

가. 모니터 위원의 구성 비율 45

나. 설문조사 시스템의 개선 및 물적 인프라 45

2. 개선 방향 47

가. 모니터 위원의 기관별 구성 비율 조정 47

나. 모니터 위원에 대한 관리 체계 필요 47

다. 현재 설문조사 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수 48 라. 물적 인프라 DB구축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48

마. 예산 지원 확대 49

바. 향후 계획 수립 49

참고문헌 51

A bstract 53

부 록 57

1. 전문가 모니터 위원 위촉 안내문 57

2. 인적 사항 기재 양식 58

표차례

<표 Ⅱ-1> KDI 경제전문가 모니터 위원의 구성 5

<표 Ⅲ-1> 청년실업 원인의 영역별 세부 항목 15

<표 Ⅲ-2> 청년실업 해결 방안의 영역별 세부 항목 15

<표 Ⅲ-3> 청년실업의 문제 인식정도 16

<표 Ⅲ-4> 청년실업의 원인 17

<표 Ⅲ-5>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 평가 18

<표 Ⅲ-6> 청년실업 대책 19

<표 Ⅲ-7> 청소년 이공계 진출 방안 세부 항목 24

<표 Ⅲ-8>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 25

<표 Ⅲ-9>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별 응답자 구성비 27

<표 Ⅲ-10>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경제주체들의 인적자원개발 대응방안 30

<표 Ⅲ-11>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인식도 31

<표 Ⅲ-12> 인적자원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직종에 대한 의견 32

<표 Ⅲ-13> 인적자원개발에 노력해야 하는 경제 주체에 대한 의견 32

<표 Ⅲ-14>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대응방안 33

<표 Ⅲ-15>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대응방안 34

<표 Ⅲ-16>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대응방안 35

<표 Ⅳ-1> 위촉된 모니터 위원의 성별 및 연령 현황 39

<표 Ⅳ-2> 위촉된 모니터 위원의 소속기관 현황 40

<표 Ⅳ-3> 위촉된 모니터 위원의 전공영역 및 학력 현황 40

<표 Ⅳ-4> 위촉된 모니터 위원의 근무지역 41

그림차례

[그림 Ⅲ-1] 모니터링 절차 13

[그림 Ⅴ-1] N HRD-N ET 「참여마당」내의 전문가 모니터링 부분 43 [그림 Ⅴ-2] N HRD-N ET 의 전문가 모니터링 관리자모드 44 [그림 Ⅴ-3] KOREA.COM에서의 전문가들의 응답 44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디지털 경제, 지식기반 경제하의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자본이나 기술에 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 지식근로자이다. 인력수요 측면에서 정보처리 능력과 관련된 기술훈련이 갖추어진 근로자의 활용이 높 아짐에 따라 주로 고학력・고숙련 근로자 등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 대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자기계발, 공교육에서의 기술, 정보교육 및 기업 측의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은 기존 조직 차원의 교육・훈련・발전을 중시하 던 차원에서 확대되어 국가 차원에서 기초능력, 기술력, 정보력, 도덕적 성숙 등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적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국가・사회적 제반 노력을 통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12월 국가인 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을 발표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시 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2년 8월 26일자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 경과를 보면 2000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교육부 를 부총리 부서로 승격하여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조정하여 추진토록 함에 따라 정부기능조정위원회 주관 공청회(2000. 5)에서 인적자원개발 기능강화 방안으로 인적자원개발촉진을 위한「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 해 정부조직법(제28조) 개정(2001. 1.

29)에 따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 하도록 규정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마련하여 지난 8월26일자로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법에 의하여 생애단계별 인적자원대책으로 실업계고 졸업생, 대졸 이후의 취업 준비생, 대졸여성, 50대 조기 퇴직자 등의 인력양 성・활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며, 아울러 관련부처가 상호 연계하여 효

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력수급중장기계획, 산학연협력종합대 책,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 영재교육진흥종합 계획,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종합대책 등의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b).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거시적인 개념으로 인적자원이 경제활동 주체로서 정 부, 기업, 국민으로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는 디지털기술 을 활용한 통신장비가 세계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유통채널을 형성하여 세계의 누구와도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기존의 경제질서를 무너뜨 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네트워크의 형성은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며 경제 주체 간 경제주체 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때문에 이를 주 도할 인적자원개발은 경제주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제주체별 인적자원간 인적자원내 능력개발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국 가가 성장하고 통합하는데 커다란 마모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시대에 요 구하고 있는 정부의 인적자원은 합리적이며 전문성 있는 행정관리능력을 갖 추고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기업의 인적자원은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직업능력을 갖고 있 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나 기업부문의 경쟁력을 갖춘 공급자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부문별 인적자원 의 균형 있는 직업능력의 개발을 국가인적자원개발로 정의하고자 한다(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1b).

이러한 정의하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과 추진・운영에 대한 전 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 련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적자원 개발 정책 및 제도의 구축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의견 수렴을 하여 각 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사업의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사회 단계를 뛰어넘어 정보사회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따 라서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인적자원정 책에 대한 선호와 만족도 및 수행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흐름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에 달려있다.

본 사업은 인적자원 개발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되는 교육훈련, 노동 등을 포함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같이 국민생활에 영향력 이 크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감응지수(sensitivity)가 큰 경우, 조속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여론 분석 및 파악은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 부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인적자원관련 입법과정에서 사실 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전문가 모니터위원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2차적인 목적은 구축된 전문가 DB를 통하여 국가 인적자 원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전문가 모니터 링 결과가 정책의 개발과 수립ㆍ추진ㆍ운영에 피드백이 되도록 하여 시행상 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즉,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과 개선 및 긴급을 요하는 현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전문가 모니터링 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층적인 의견 수렴의 결과가 피드백 되어 효율적인 정책 입안과 추진에 대 한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 행상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향후 계속되는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Ⅱ. 사업을 위한 선행 연구 분석

1. 관련 사업의 선행 연구 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는 1994년에 설립되어 각계 경제 전문 가 500명으로 구성된 경제정책 모니터링망 을 경제정보센터 여론 분석 팀에 서 운영해오고 있다. 모니터링은 주요 경제 정책 및 경제 현안에 대해 전문 가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수렴하여 정책 당국에 전달함으 로써 효율적인 정책 입안과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모니터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여론 분석 팀에서 자체 신문 경제 칼럼의 집필자 명단 및 기고 현황을 토대로 대학 인명 사전 등을 참고로 하여 선정 한다. 각 기관별 선정 기준으로는 연구기관은 박사급 이상, 언론계는 부장이 나 논설위원 이상, 기업은 종합기획실의 부장급 이상이며 금융계는 지점장급 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다음 <표 Ⅱ-1>에 제시하고 있다.

<표 Ⅱ-1> KDI 경제전문가 모니터 위원의 구성

구분 인원(명)

대학교(경제관련학과) 200

연구기관 150

언론계 50

기업 및 금융 100

총계 500

자료 : 2001년 경제정보센터 내부자료

모니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모니터링 횟수는 연 10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방식은 팩스와 e-mail의 첨부파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발송 하거나 웹을 기반으로 하여 설문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 든 조사방법에는 전화 조사원들을 투입하여 개별적으로 메일이나 팩스 수신

을 확인토록 하여 설문지 응답을 독려하고 있다.

모니터링 설문지의 내용은 경제 정책과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경제개 발원이 선정한 주제이거나 관련 부처에서 의뢰한 주제로서 5～10개 정도의 설문문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모니터링 설문지의 개발과 분석에는 한 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외에 타부서의 연구 인력 중에서 자 문위원을 구성하여 참여를 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시장평가센터는 IMF 경제 위기를 계기로 발생한 대 량 실업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8년 10월 7일 실업대책모니터링센타 로 설립되어 2000년 4월 1일

노동시장평가센터 로 개명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노동시장평가센터는 본부 연구인력과 지역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연구인력은 모니터링 주제에 따라 총괄조정팀ㆍ직업훈련ㆍ사회안전망팀 등 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연구인력은 다시 모니터링 주제에 따라 총괄 조정팀, 직업훈련팀, 고용안정팀, 공공근로사업팀(2000년 4월부터 사회안전망 팀 으로 개명)으로 편성되었다. 총괄조정팀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모니터링센터의 행정업무 까지 책임을 맡았다. 직업훈련팀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직업훈 련의 효과적 집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다. 고용안정팀은 주로 고용보험사업 및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모니터링 하였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팀에서는 공 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중점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2000년에 들어 서는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빈곤대책으로까지 모니터링 활동영역 을 확대하였다. 4개 팀은 각기 박사급 팀장과 석ㆍ학사급 팀원으로 구성되었 으며, 이들 본부 연구인력은 모니터링 주제의 선정, 모니터링 방법의 개발 및 모니터링 수행, 모니터링 보고서의 작성 등 모니터링 활동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대도시들에 총 60여명의 지역요원을 두어 이들로 하여 금 해당 지역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역요원들은 재택 근무를 하며 PC통신을 통해 본부 연구인력으로부터 설문지나 모니터링 조사표를 받 아 이것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PC통신

을 통해 본부 연구인력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모니터링 주제의 선정은 실업대책 현장에 대한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확 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주제를 설정하고 조사를 위한 설문지나 인 터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PC통신을 통해 지역 요원들에게 발송한 다. 발송된 자료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지역 요원들이 이를 가지고 인근 실업대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수행 후 결과를 다시 PC통신을 통해 본부 연구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시장평가센터의 본부의 연구인력은 이를 수합하여 통계처리・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노동시장평가센터는 설립 이후 2000년 말까지 주간보고서 29회, 단기정책 보고서 9회, 월간보고서 15회, 이슈보고서 44회, 노동시장평가보고서 4회를 제출하였으며, 모니터링 주제의 선정 및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반영과 관련하 여,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및 국무총리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과 긴밀한 협 력을 유지하였다.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는 실업대책추진단 에 송부되어 각 실업대책 소관 부처ㆍ부서에 발송되었고, 실업대책기획평가 단은 이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 각 부처에 알리고 정책개선을 이끌어내는 역 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가 제안한 정책 개선안이 실업대책에 반영되었다.

이후 IMF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설립된 노동시장평가센터는 2002년 2월 에 해소되었다.

2.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두 기관의 운영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을 연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모니터링의 경우는 한국개 발연구원의 경제정보센터에서 행하는 경제정책 모니터링 망 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과 비용의 유지・관리면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경제정책과 같이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 정책

모니터링 구축 방법이 더욱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용과 계속적인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시장의 변화를 전제로 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의 조사방법은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배 경 속에서 설립되어서 실업자 문제와 같은 특별한 정책 및 제도를 폭넓고 전수조사에 가까운 모수 추정을 필요로 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비용과 조직 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나 팩스, 인 터넷을 이용한 설문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연구원의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와 같은 현실감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방문 모 니터링 조사와 웹을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방법의 원용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본 사업의 조직 및 인력구성과 예산측면에서 한국개발연 구원의 경제정보센터나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시장평가센터의 조직 구성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운영 인력과 예산이 절 대적으로 부족하며 모니터 위원의 관리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 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을 조사 작업을 하 기 위한 독립적인 공간과 PC와 프린터 등의 물적인 지원이 본 사업을 지속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Ⅲ. 사업의 내용 및 방법

1. 사업의 내용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2001년에는 전문 가 모니터링 사업의 초기단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2002년에는 분야별로 위촉한 전문가 모니터위원의 DB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3회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완성하였고 전문가 모니터위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²⁾를 구축하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 고 있다.

2. 사업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의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전문가 모니터링 사 업을 시행하고 있는 두 기관에 대한 사례분석과 면담 출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1) 면담출장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모니터링 주제에 따른 관련 기관 및 사업체의 출장을 통하여 모니터링 사업의 운영과 절차와 방법 및 모니터링 주제에 대한 면담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또한 모

니터링의 주제별 연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담당자에 대한 면담출장을 실시하였다.

2)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니터 위원의 구성과 설문지 개발 및 설문실 시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의 의의와 방향에 대한 논의

② 모니터 위원의 선정과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③ 전문 영역 세분화 문제 및 대상 전문가 선정기준

④ 영역별 인력 구성 비율

⑤ 모집단 분류 다원화

⑥ 모니터 위원의 구성과 선정 방법, 임기 및 구성 비율에 대한 결정

나. 사업의 절차

1) 전문가 모니터 위원의 위촉

전문가 모니터 위원은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위촉을 하였으며 각각 745 명과 130명이 위촉되어 총 875명이다. 선정된 모니터 위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직업과 인력개발』과 『KRIVET BRIEF』를 정기적으로 발 송하고 있으며, 각 종 자료와 세미나, 토론회 등의 안내문이 공지된다. 그리 고 모니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설정하였다.

가) 2001년 전문가 모니터 위원 위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1 외부 인력 Pool을 기초로 하여 각 분야별 지 역별 소속 기관별로 전문가를 조사하여 모니터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 차 모니터 위원 위촉 작업은 2001년 5월 21(월)～30(수) 9일간에 걸쳐 실시하 였다.

위촉방법은 팩스와 e-mail을 통하여 전문가 모니터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후(부록1에 제시) 조사원과 연구진들이 직접 전화를 하여 모니터 위원으로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본원 홈페이지에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참여 안내문을 게시하여 모니터링 위원에 자발적 인 참여의 길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들에게는 간단한 이력사항의 제시와 본인 외에 다른 전문가를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관심 있는 전문가들에게 참여를 확대하였다. 1차 모니터 위원 참여 안내문을 통하여 모 니터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630명이 참여를 희망하여 위촉장과 함께 기념 품을 발송하였다.

2차 전문가 모니터 위원의 위촉은 1차로 위촉된 모니터 위원이 교육훈련 기관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산업체와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 위원 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001년 7월～8월의 두 달간 980여명에게 참여 안 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1차에서는 달리 155명의 미진한 참여가 이루 어졌다. 2차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으로는 산업체뿐만 아니라 교육훈 련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들이 많았다. 2차로 위촉된 교육훈련 전문가 모니터 위원들의 대부분은 『직업과 인력』과 『KRIVET BRIEF』,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니터 위원 참여 안내 기사를 통하여 위촉되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볼 때 본원에 대한 인지도는 산업체보다는 교육훈련기관 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직업과 인력』과 『KRIVET BRIEF』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매우 관심 있게 구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체의 경우에는 기업연감과 웹사이트에 나타난 조직 구성도에서 연수 원과 인사관리 담당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담당자, 산업교육학회와 인사관 리협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모니터 위원 참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 였다. 사회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YMCA, 참여연대, 경 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에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 도하였으나 사회단체의 경우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극소수였다.

나) 2002년 전문가 모니터 위원 위촉

2002년 전문가 모니터 위원들은 2001년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위촉하였다.

위촉된 위원들의 현황을 파악하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부족하고, 소속기관별 로는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의 위원 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단체와 기업의 인사팀, 사회단체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안내문을 발 송하였다. 그 결과 130명의 위촉 위원 중 과반수에 달하는 63명의 여성 전문 가들이 신규 위촉되었고, 사회단체 소속 위원들도 2001년에 비해 많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언론기관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다) 모니터 위원의 D B 작업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위촉된 모니터 위원에 대한 DB 작업을 실시하였 다.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홈페이지에 전문가 모니터링 항목을 개 설하여 전문가 모니터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프 로그램과 웹기반 설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니터위원에게는 개별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변동된 신상 명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포럼의 경우 모니터 위원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포럼을 직접 만 들어 사이버 공간상의 토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모니터링 과정

구축된 모니터링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의 과정에 대한 작업과 소요시간은 [그림 Ⅲ-1]과 같다.

모니터링 작업은 [그림 Ⅲ-1]을 매번 반복하여 실시하며, 모니터링 조사 결 과 소요 시간은 4주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절차와 시 간을 줄여서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원내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모니터링 주제 선정과 검토, 설문지 내용 구성, 설문지 항목에 대한 검토와 분석, 통계 처리된 설문지 결 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특히 원내 전문가의 자문의 경우 물적인 보상이 따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설문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발송한 후 전화 조사원이 설문지 수신을 확인 하는 전화 통화를 하여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회신은 매 모

니터링 실시마다 평균 70%가 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전문가모니터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니터링 사 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모니터링 실시 후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작 업 소요시간

모니터링 주제 선정

1주일

설문지 초안 작성 원내 자문위원 검토 및 수정・보완

설문지 발송 설문지 수신과 회신 확인

데이터 입력 1주일

통계처리 작업

1차 통계분석

1주일

원내 자문위원 검토 확인 설문지 결과 보고서 작성

설문지 결과 발표

1주일

설문지 결과 보고서 배포

[그림 Ⅲ-1] 모니터링 절차

3. 2002년 전문가 모니터링 조사

가.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높은 진학률로 인해 대학을 졸업한 남학생의 경우 최근의 첫 취업연령이 만 26세 이상으로 높아졌고, 15-24세의 젊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비율은 낮아졌기 때문에 청년실업은 그 동안 문제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 되면서 15-24세의 청소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대량으로 사회에 진출했으나 그 들 중 상당수는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2000년 12월 청소년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다 각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와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에 많은 어 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청년실업의 원인과 실업대책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 우리의 청년실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중 은 신규대학졸업자의 실업문제라는 특성을 안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 감소 와 청년고용의 증가를 위하여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의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청년실업대책의 수 단을 확보하고 이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2) 조사 개요

본 조사의 설문지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전문가들은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기적 요 인, 구조적 요인, 마찰적 요인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Ⅲ-1> 청년실업 원인의 영역별 세부 항목

항 목

경기적 요인

1) 경제위기 여파의 후유증 2) 기업의 투자와 수출의 부진 3) 부문별 경기 불균형

구조적 요인

4) 대학의 인력양성 내용과 기업의 요구(needs) 불일치 5) 빠른 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6)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졸인력 공급과잉 7) 경력자 중심의 채용 경향

8)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인사제도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마찰적 요인 9) 구인・구직 정보의 연계 부족

10) 대졸자의 적극적 취업지원기능 미약 (예:대학취업지원센터 등)

셋째, 청년실업의 해결 방안 논의에 앞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2001년 정 부의 주요 정책인 단기 일자리 제공 , 창업지원 , 직업능력개발 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넷째, 청년실업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항목은 청년실업의 원인에서의 구성과 동일하게 경기적 대책, 구조적 대책,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으로 구조화하여 개발하였다.

<표 Ⅲ-2> 청년실업 해결 방안의 영역별 세부 항목

항 목

경기적 대책 1)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유인책 확대 2)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제도 확대

구조적 대책

3) 기업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 대학의 지원체제 강화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사제도 균형화

5)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지원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

6) 정부지원 인턴제의 확대 및 제도의 효율성 강화 7) 대학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정보서비스 강화

8) 인력수급 불균형 부분의 구인, 구직 정보 시스템 강화 9) 민간부문 취업지원 정보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본 설문의 조사 기간은 2002년 4월 22일～4월 3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 사 방법은 본 원에서 개발한 설문조사 프로그램과 전자우편, 팩스를 이용하 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구축된 모니터링 전문가 745명이며 회수된 설문지는 496부였고, 실제 분석에 투입된 설문지 수는 494부였다(66.3%). 통계자료 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ANOVA 등의 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전체의 수는 494명으로 남성이 86%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14%가 응답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소속 기관별로는 교육기관이 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훈련기관 21%, 연구기 관 10%, 정부기관, 산업체가 각각 10%, 9%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 권(서울, 인천, 경기)이 61%,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39%로 수도권 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 결과 분석

가) 청년실업의 문제 인식정도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55%가 매우 심각하다 응답하였고, 대체로 심각하 다 는 42%이며 5점 척도 평균은 4.5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적자원개발 전 문가들이 보는 청년실업 문제가 어떤 국가과제보다도 절대적인 심각성을 보 여주고 있었다.

<표 Ⅲ-3> 청년실업의 문제 인식정도

(단위 : %, 5점척도)

문 항 ^아무

문제없다 별로 문제를

느낌

그저 그렇다

대체로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경

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0.2 0.4 2.0 42.0 55.4 4.52 493

나) 청년실업의 원인

본 조사를 위한 설문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구성한 3부문은 경기적 요 인, 구조적 요인, 마찰적 요인이며 각 부문별로 평균이 4.19점, 3.99점, 3.62점 으로 측정되었다. 이 중 경기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 기가 추가로 상승이 이어질 경우 청년실업의 부분적인 원인이 사라지기 때 문에 청년실업의 감소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요인인 구 조적인 과제도 세부 항목별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높은 점수의 원인부터 살펴보면, 청년실업에 영향이 큰 항 목으로는 대학의 인력양성 내용과 기업의 요구 불일치 (4.32점), 경제위기 여파의 후유증 (4.29점), 기업의 투자와 수출의 부진 (4.1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영향이 낮은 항목으로는 마찰적 요인인 구인・구직 정보의 연계 부 족 (3.56점), 대졸자의 적극적 취업지원기능 미약 (3.69점)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청년실업의 원인

(단위 : %, 5점척도)

항 목

전혀 영향이

없다 거의 영향이

없다 보통 이다

다소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크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1) 경제위기 여파의 후유증 0.2 1.0 7.5 52.1 39.1 4 .29 491 2) 기업의 투자와 수출의 부진 - 2.2 12.2 52.6 32.9 4 .16 492 3) 부문별 경기 불균형 - 2.2 10.6 58.5 28.6 4 .13 489 4) 대학의 인력양성 내용과 기업의

요구(n eed s) 불일치 - 3.3 10.8 36.3 49.6 4 .32 490 5) 빠른 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0.6 11.7 22.7 47.6 17.4 3.70 489 6)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졸인

력 공급과잉 0.6 5.3 13.0 42.7 38.5 4 .13 494 7) 경력자 중심의 채용 경향 - 6.1 16.8 50.6 26.4 3.97 488 8)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인사제도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0.4 7.4 22.5 47.3 22.3 3.84 494 9) 구인・구직 정보의 연계 부족 1.2 12.6 29.3 42.4 14.5 3.56 491 10) 대졸자의 적극적 취업지원기능

미약 (예 : 대학취업지원센터 등) 0.2 10.2 26.8 45.6 17.2 3.69 494

다) 정부의 실업정책 평가

다음은 2001년 정부가 시행했던 청년실업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먼저 노 동부와 정통부 등이 실시한 취업유망분야 훈련이나 우선 직종훈련, 정보통신 전문교육 등의 직업능력개발 이 응답자의 60% 가까이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창업동아리나 벤처창업스쿨을 지원했던 창업지원 정 책은 3.17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였고, 정부지원 인턴제로 대표되는 단기 일자리 제공 정책은 2.95로 나타나 그 시행 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표 Ⅲ-5>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 평가

(단위 : %, 5점척도)

항 목

전혀 성과가

없다 거의 성과가

없다 보통 이다

다소 성과가

있다 매우 성과가

있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단기 일자리 제공

(정부지원인턴제, 초・중등학교 보 조교사, 정보화 근로사업)

5.2 31.7 28.2 33.0 1.9 2.95 482 창업지원

(창업동아리 지원, 벤처창업스쿨 지원)

1.9 22.4 37.2 34.2 4 .3 3.17 486 직업능력개발

(취업유망분야 훈련, 우선직종훈련, 정보통신 전문교육 등)

0.6 9.1 31.1 46.0 13.3 3.62 483

라) 청년실업 대책

청년실업은 단선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교육 부문이 교차된 복합 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설문조사의 대책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실업의 해결 방안으로 구성된 9문항의 전체 평균이 4.06 점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요한 편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3부문 대책으로 제시한 경기적 대책과 구조적 대책, 적극 적 노동시장 대책으로 부문별 수단을 제시했을 때 각각 평균이 4.13점, 4.00 점, 4.09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응답자들은 경기적 대책의 중요성을 높게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청년 실업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유인책 확대 (4.37점), 기업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 대학의 지원체제 강화 (4.36 점),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지원 (4.31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사제도 균형화 (3.89점),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제도 확대 (3.89점), 정부지원 인턴제의 확대 및 제도의 효율성 강화 (3.46점) 항목 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 청년실업 대책

(단위 : %, 5점척도)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1)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유인책 확대 - 2.3 6.8 42.7 48.2 4.37 485 2)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제도 확대 0.8 5.6 20.0 50.8 22.7 3.89 480 3) 기업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 대학의 지원체제 강화 0.2 3.1 9.5 34.8 52.4 4.36 483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사제

도 균형화 1.0 5.2 24.3 42.7 26.8 3.89 478

5)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지

원 강화 - 1.9 12.4 38.4 47.3 4.31 494

6) 정부지원 인턴제의 확대 및

제도의 효율성 강화 4 .2 12.4 30.8 38.4 14 .3 3.46 477 7) 대학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정보서비스 강화 0.2 3.8 16.8 42.3 36.9 4.12 477 8) 인력수급 불균형 부분의 구

인, 구직 정보 시스템 강화 0.4 1.7 14.9 42.1 40.9 4.21 477 9) 민간부문 취업지원 정보 서

비스의 활성화 지원 - 4.4 20.8 49.3 25.6 3.96 477

4) 정책제언

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수요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확대되어야 한다. 즉 규제완화, 외 자유치, 벤처창업지원 등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낙인효과, 대체효과 등의 부작용 이 발생하는 일시적 고용창출 프로그램 또는 취업지원 보조금 지원프로그램 은 고 실업시에 제한적이고 단기간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 3%대 실업률 상 태인 노동시장 여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사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지원제도를 강 화하여 기업규모간 고용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IT, BT, CT, ET, NT, ST 등 신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나) 대학의 적절한 기술・지식 교육 제고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노동력 질의 불일치(skill mismatch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지배구조체제 개편과 더불어 교육체제 개편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2～3개의 전공분야의 광역화 체제구축과 교과과정의 개편, 산업인력양성과 연구인력양성 대학의 결정과 같은 결정사항이 각 대학의 특성과 실행능력을 감안한 구성원합의 등을 토 한 대학구조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학별 전공별 취업률을 비롯한 대학의 각종 질적 지표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시그널 기능을 확보하도록 대학간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도록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률 등 중심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순수학문이나 지방대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다) 산학연계 강화와 교육의 현장성 제고

신규 대졸자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실용성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학습 교육내용에 따라 학점 수를 부여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학습 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 드시 담당교수와 기업의 현장학습 지도자가 협력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졸업 전에 직업에 대한 경험을 대학의 정규프로그램으로 제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서는 세금감면, 임금보조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능력위주의 고용관행 확립

기업은 학교 졸업장을 기준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훈련습득능 력(trainability)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능력주의 인재 선발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용이후 승진・배치전환・임금 등도 채용시점의 호봉체계에 기초하여 인사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 라 내부노동시장을 개발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 게 되면 자연히 교육은 선별장치(screening device)로 기능하기보다는 인적자 본의 축적 지표로서 기능하면서 졸업장 효과(diploma effect)는 미미하게 될 것이다.

마) 교육・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

기업이 능력중심의 새로운 인적자원관리관행을 형성하고 대학이 유효경쟁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청년층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의 시그널 기능이 효과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종합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있 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전망 시스템(Job Outlook System : JOS) 구축을 통하 여 시장 시그널과 기술변화 속에서 일자리 소멸(job destruction)과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 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관한 미 시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년층의 성별・전공별 취업률, 신규 대학졸업자들의 산업별・직종별・전공별 취업자수,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직업탐색기간, 직장이행경로, 전공-직업 일치도, 임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청년층 노동력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대학의 진로지도체계 강화

대학은 진로지도 시스템을 확립하고 앞서 제시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단순한 취업정보 제공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출에 필요한 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진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로지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를 두고 학생들의 노동시장 이 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상담에 응할 필요가 있다.

사) 중소기업 지원강화

최근 전개되고 실업문제의 한 특징은 구인난 속에 구직난 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로여건이라 함은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을 의미한다. 먼저, 중소기 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사업의 생성 및 소멸이 빈번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을 이루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지원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작업환경의 개선 의 경우, 작업안전보건 평가지표 등의 개발을 통하여 작업환경이 우수한 기 업에 대한 지원책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업체에 대한 유인책 등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한다.

나. 최근 이공계 기피의 요인분석과 대응방안

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반도체・자동차・전기전자・화학 등 각 분야에서 고 군분투해온 과학기술자들의 힘이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의 이 공계열에 관한 사회적 인식들은 여전히 낮은 채로 지속되어 왔다.

최근의 이공계 수능지원 인원상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현직 이공계 연구원과 대학원생이 비이공계로의 전환을 고려한 바 있거나 실제로 시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