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유인책 확대 (4.37점), 기업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 대학의 지원체제 강화 (4.36 점),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지원 (4.31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사제도 균형화 (3.89점),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제도 확대 (3.89점), 정부지원 인턴제의 확대 및 제도의 효율성 강화 (3.46점) 항목 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 청년실업 대책

(단위 : %, 5점척도)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1)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유인책 확대 - 2.3 6.8 42.7 48.2 4.37 485 2)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제도 확대 0.8 5.6 20.0 50.8 22.7 3.89 480 3) 기업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 대학의 지원체제 강화 0.2 3.1 9.5 34.8 52.4 4.36 483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사제

도 균형화 1.0 5.2 24.3 42.7 26.8 3.89 478

5)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지

원 강화 - 1.9 12.4 38.4 47.3 4.31 494

6) 정부지원 인턴제의 확대 및

제도의 효율성 강화 4 .2 12.4 30.8 38.4 14 .3 3.46 477 7) 대학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정보서비스 강화 0.2 3.8 16.8 42.3 36.9 4.12 477 8) 인력수급 불균형 부분의 구

인, 구직 정보 시스템 강화 0.4 1.7 14.9 42.1 40.9 4.21 477 9) 민간부문 취업지원 정보 서

비스의 활성화 지원 - 4.4 20.8 49.3 25.6 3.96 477

중요하다. 이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낙인효과, 대체효과 등의 부작용 이 발생하는 일시적 고용창출 프로그램 또는 취업지원 보조금 지원프로그램 은 고 실업시에 제한적이고 단기간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 3%대 실업률 상 태인 노동시장 여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사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지원제도를 강 화하여 기업규모간 고용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IT, BT, CT, ET, NT, ST 등 신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나) 대학의 적절한 기술・지식 교육 제고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노동력 질의 불일치(skill mismatch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지배구조체제 개편과 더불어 교육체제 개편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2～3개의 전공분야의 광역화 체제구축과 교과과정의 개편, 산업인력양성과 연구인력양성 대학의 결정과 같은 결정사항이 각 대학의 특성과 실행능력을 감안한 구성원합의 등을 토 한 대학구조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학별 전공별 취업률을 비롯한 대학의 각종 질적 지표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시그널 기능을 확보하도록 대학간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도록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률 등 중심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순수학문이나 지방대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다) 산학연계 강화와 교육의 현장성 제고

신규 대졸자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실용성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학습 교육내용에 따라 학점 수를 부여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학습 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 드시 담당교수와 기업의 현장학습 지도자가 협력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졸업 전에 직업에 대한 경험을 대학의 정규프로그램으로 제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서는 세금감면, 임금보조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능력위주의 고용관행 확립

기업은 학교 졸업장을 기준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훈련습득능 력(trainability)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능력주의 인재 선발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용이후 승진・배치전환・임금 등도 채용시점의 호봉체계에 기초하여 인사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 라 내부노동시장을 개발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 게 되면 자연히 교육은 선별장치(screening device)로 기능하기보다는 인적자 본의 축적 지표로서 기능하면서 졸업장 효과(diploma effect)는 미미하게 될 것이다.

마) 교육・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

기업이 능력중심의 새로운 인적자원관리관행을 형성하고 대학이 유효경쟁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청년층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의 시그널 기능이 효과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종합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있 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전망 시스템(Job Outlook System : JOS) 구축을 통하 여 시장 시그널과 기술변화 속에서 일자리 소멸(job destruction)과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 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실 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관한 미 시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년층의 성별・전공별 취업률, 신규 대학졸업자들의 산업별・직종별・전공별 취업자수,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직업탐색기간, 직장이행경로, 전공-직업 일치도, 임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청년층 노동력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대학의 진로지도체계 강화

대학은 진로지도 시스템을 확립하고 앞서 제시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단순한 취업정보 제공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출에 필요한 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진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로지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를 두고 학생들의 노동시장 이 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상담에 응할 필요가 있다.

사) 중소기업 지원강화

최근 전개되고 실업문제의 한 특징은 구인난 속에 구직난 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로여건이라 함은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을 의미한다. 먼저, 중소기 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사업의 생성 및 소멸이 빈번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을 이루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지원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작업환경의 개선 의 경우, 작업안전보건 평가지표 등의 개발을 통하여 작업환경이 우수한 기 업에 대한 지원책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업체에 대한 유인책 등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