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분석

가) 청년실업의 문제 인식정도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55%가 매우 심각하다 응답하였고, 대체로 심각하 다 는 42%이며 5점 척도 평균은 4.5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적자원개발 전 문가들이 보는 청년실업 문제가 어떤 국가과제보다도 절대적인 심각성을 보 여주고 있었다.

<표 Ⅲ-3> 청년실업의 문제 인식정도

(단위 : %, 5점척도)

문 항 ^아무

문제없다 별로 문제를

느낌

그저 그렇다

대체로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경

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0.2 0.4 2.0 42.0 55.4 4.52 493

나) 청년실업의 원인

본 조사를 위한 설문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구성한 3부문은 경기적 요 인, 구조적 요인, 마찰적 요인이며 각 부문별로 평균이 4.19점, 3.99점, 3.62점 으로 측정되었다. 이 중 경기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 기가 추가로 상승이 이어질 경우 청년실업의 부분적인 원인이 사라지기 때 문에 청년실업의 감소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요인인 구 조적인 과제도 세부 항목별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높은 점수의 원인부터 살펴보면, 청년실업에 영향이 큰 항 목으로는 대학의 인력양성 내용과 기업의 요구 불일치 (4.32점), 경제위기 여파의 후유증 (4.29점), 기업의 투자와 수출의 부진 (4.1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영향이 낮은 항목으로는 마찰적 요인인 구인・구직 정보의 연계 부 족 (3.56점), 대졸자의 적극적 취업지원기능 미약 (3.69점)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청년실업의 원인

(단위 : %, 5점척도)

항 목

전혀 영향이

없다 거의 영향이

없다 보통 이다

다소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크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1) 경제위기 여파의 후유증 0.2 1.0 7.5 52.1 39.1 4 .29 491 2) 기업의 투자와 수출의 부진 - 2.2 12.2 52.6 32.9 4 .16 492 3) 부문별 경기 불균형 - 2.2 10.6 58.5 28.6 4 .13 489 4) 대학의 인력양성 내용과 기업의

요구(n eed s) 불일치 - 3.3 10.8 36.3 49.6 4 .32 490 5) 빠른 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0.6 11.7 22.7 47.6 17.4 3.70 489 6)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졸인

력 공급과잉 0.6 5.3 13.0 42.7 38.5 4 .13 494 7) 경력자 중심의 채용 경향 - 6.1 16.8 50.6 26.4 3.97 488 8)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인사제도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0.4 7.4 22.5 47.3 22.3 3.84 494 9) 구인・구직 정보의 연계 부족 1.2 12.6 29.3 42.4 14.5 3.56 491 10) 대졸자의 적극적 취업지원기능

미약 (예 : 대학취업지원센터 등) 0.2 10.2 26.8 45.6 17.2 3.69 494

다) 정부의 실업정책 평가

다음은 2001년 정부가 시행했던 청년실업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먼저 노 동부와 정통부 등이 실시한 취업유망분야 훈련이나 우선 직종훈련, 정보통신 전문교육 등의 직업능력개발 이 응답자의 60% 가까이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창업동아리나 벤처창업스쿨을 지원했던 창업지원 정 책은 3.17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였고, 정부지원 인턴제로 대표되는 단기 일자리 제공 정책은 2.95로 나타나 그 시행 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표 Ⅲ-5>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 평가

(단위 : %, 5점척도)

항 목

전혀 성과가

없다 거의 성과가

없다 보통 이다

다소 성과가

있다 매우 성과가

있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단기 일자리 제공

(정부지원인턴제, 초・중등학교 보 조교사, 정보화 근로사업)

5.2 31.7 28.2 33.0 1.9 2.95 482 창업지원

(창업동아리 지원, 벤처창업스쿨 지원)

1.9 22.4 37.2 34.2 4 .3 3.17 486 직업능력개발

(취업유망분야 훈련, 우선직종훈련, 정보통신 전문교육 등)

0.6 9.1 31.1 46.0 13.3 3.62 483

라) 청년실업 대책

청년실업은 단선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교육 부문이 교차된 복합 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설문조사의 대책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실업의 해결 방안으로 구성된 9문항의 전체 평균이 4.06 점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요한 편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3부문 대책으로 제시한 경기적 대책과 구조적 대책, 적극 적 노동시장 대책으로 부문별 수단을 제시했을 때 각각 평균이 4.13점, 4.00 점, 4.09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응답자들은 경기적 대책의 중요성을 높게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청년 실업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유인책 확대 (4.37점), 기업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 대학의 지원체제 강화 (4.36 점),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지원 (4.31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사제도 균형화 (3.89점),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제도 확대 (3.89점), 정부지원 인턴제의 확대 및 제도의 효율성 강화 (3.46점) 항목 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 청년실업 대책

(단위 : %, 5점척도)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1)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유인책 확대 - 2.3 6.8 42.7 48.2 4.37 485 2)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창업 제도 확대 0.8 5.6 20.0 50.8 22.7 3.89 480 3) 기업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양성 대학의 지원체제 강화 0.2 3.1 9.5 34.8 52.4 4.36 483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사제

도 균형화 1.0 5.2 24.3 42.7 26.8 3.89 478

5)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지

원 강화 - 1.9 12.4 38.4 47.3 4.31 494

6) 정부지원 인턴제의 확대 및

제도의 효율성 강화 4 .2 12.4 30.8 38.4 14 .3 3.46 477 7) 대학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정보서비스 강화 0.2 3.8 16.8 42.3 36.9 4.12 477 8) 인력수급 불균형 부분의 구

인, 구직 정보 시스템 강화 0.4 1.7 14.9 42.1 40.9 4.21 477 9) 민간부문 취업지원 정보 서

비스의 활성화 지원 - 4.4 20.8 49.3 25.6 3.9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