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응방안

체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은 평균 4.04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 입에 따른 정부에서 해야 할 우선적인 사업이 직업불일치(job mismatch)나 숙련불일치(skill mism atch)의 신호체계 개발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진 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적자원개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16>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대응방안

(단위 : %, 5점척도)

항 목

전혀 중요하 지 않다

거의 중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5점척도 평균

응답수 (명) Job 또는 Skill match 신호체계 개

발(평생교육훈련 등 정보인프라 확 충)

1.5 2.9 10.8 40.1 44.7 4.24 623 주5일 근무제를 위한 인적자원 지

원제도 정비 1.4 3.2 10.5 40.9 44.0 4.23 623 대체인력 확보방안(예:중고령자 고

용 확대 등) 1.6 4.7 17.2 41.5 35.0 4.04 617 주5일제에 맞는 학교교육 프로그

램 재구조화 방안 마련 2.1 5.2 12.0 38.3 42.4 4.14 623

근로자, 기업, 정부의 추가적인 인적자원 개발의 대응방안을 전문가 모니터 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 근로자와 연결된 정부방안으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가) 다양한 정보인프라 확충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시간 근로자 주도적인 교육훈련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job m atch 혹은 skill match 신호체계를 개발하여 근로자 자신이 노동시장에서의 시그널을 받아 부족한 부문의 교육훈련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평생교육훈련이 더욱 세분되어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 는 과정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 인프라의 확 충을 통하여 교육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생산, 유통에 대한 정 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이 필요로 하다.

나) 추가적인 인적자원지원제도 정비

정부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유시간을 자기 개 발(self-development)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21세기 지식・디지털 경제 시대에 타 부문을 선도하는 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집중할 수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국 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인적자원 정책을 토대로 기술・지식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인력수급이 불안정한 부문의 기술・지식 축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지원이 선정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육성되어 야 할 부분에 집중을 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기업이나 교육훈련기관과의 매칭펀드(matching funds)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다) 대체인력 수급확보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노동공급부족 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청년층, 중・고령자, 여성 등 현존하는 노동 시장의 여유인력을 토대로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이들을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공급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 은 기업의 생존경쟁력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체인력 수급확보는 노동 시장제도 하에서 정부와 기업의 정책노력이 크게 요구되는 부문이다.

라) 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조화 필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5일제 근무제도 도입으로 인한 보다 중・장기적인 노력은 현재의 교육훈련시장에서 학교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전 과정이 주5일제 시행에 맞도록 보다 능력이 향상된 교육훈련과정 이수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파 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노동시장공급자의 능력향상으로 인한 생산성향상이 이론상, 선진국 경험상 가장 이상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