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2018. 6. 13-15) 결과
1. ODA에 대한 IMF/WB 지속가능대출 정책 준수방안
□ (배경) 2014년 ODA 현대화에 대한 DAC 고위급회의(HLM) 합의는 IMF/WB의 저소득국 채무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에 부합하지 않는 차관은 ODA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
* 채무한도정책(DLP) 및 WB 비양허성차입한도정책(NCBP)
ㅇ 현행 DAC 통계지침에는 해당 내용이 원칙 차원에서 반영되어 있어, 회원국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시 위한 논의를 제안
□ (도입안) 지원시 IMF/WB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을 반영하고, IMF/WB 양허율을 기준으로 양허성차관 여부를 별도 판별, 차입한 도가 소진된 저소득국 공공부문에 대한 저양허성 차관 지원 금지 ㅇ 이와 관련, 수출신용보증그룹(ECG)은 최근 OECD 정식 법률도구
(이사회 권고)로 채택된 수출신용에 대한 지속가능대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
* 저소득국(LIC) 채무지속가능성에 있어 수출신용기관(ECA)의 대출이 악영향 미치는 것 막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 시행중
□ OECD 개발원조위(DAC) 산하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은 6. 13(수) ~ 15(목) 정례회의를 개최, ODA 차관의 지속가능채무 원칙 준수, ODA 차관 및 증여를 통한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방 법론에 대해 논의
□ 또한, 2018년부터 신설되는 정책마커, 채널코드 체계 변경 등 통계 지침 관련 주요 변경사항,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원조 (TOSSD) 글로벌 T/F 논의동향 등을 공유
DAC 통계작업반, 공적개발원조의 지속가능채무 원칙 준수 논의
ㅇ 주요 내용은 △심사시 DSA에 대한 고려, △NCBP, DLP 한도정 책 대상국가에 대한 지원시 한도내 지원 원칙, △한도정책 부합 여부에 대한 차주국 정부와의 상호검증 으로 구성
ㅇ 또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5백만 SDR 이상의 공공차주 앞 대출에 대해 IMF/WB 앞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연중 지원내역에 대해 사후적으로 공유
2. 민간재원 동원액(Mobilistion) 측정 방법론
□ 통계작업반은 기후재원, SDG 관련 동원된 민간재원에 대한 측정과 관련, 현재까지 도입된 지원수단*별 측정방법론에 이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차관/증여(Grant)를 통한 동원액 측정방식을 개발중
* 보증, 신디케이티드 론, CIV 투자(‘17년), 지분투자 및 크레딧라인(‘18년)
ㅇ 사무국은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도출된 PF 및 대출/증여를 통한 민간재원 동원액 대한 측정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7월초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서베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지 - (대출 및 증여) 협조융자를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을 측정, 공적개
입과 민간재원 동원의 인과관계(민간동원을 전제조건으로 공여된 재원), 측정시점(공적재원 약정 vs 민간투자 발생시), 개별 공적주 체간의 분할귀속 방식(리스크 수준에 따른 분할귀속)에 대해 논의 - (PF) PF 거래에서 신디케이티드 론, 보증의 경우 민간재원 동원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바, 파이낸셜 클로져 시점에 측정이 가능하며, 보증, 신디케이티드 론의 경우 기존 측정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하되 기타 PF 방식의 경우 직접투자 기준(리스크 부담정도를 기준으로 차등 귀속) 또는 균등분할 방식으로 귀속
ㅇ 또한 민간재원 동원액 보고와 관련, 동원되는 재원에 대한 정의를 민간부분(Private sector)에서 상업적 출처(Commercial source) 로 변경함으로써, 민간재원의 정의를 기존의 법적 소유구조 기준에
서 지원목적성으로 전환
□ 한편, 민간재원 동원액 측정에 있어 현재까지 지원금융 수단별로 개발되어 온 OECD의 측정방법론과 MDB 접근법의 조화 필요성 을 설명하고 각 접근법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공유
ㅇ (OECD 방법론) 공적재원과 민간투자사이의 인과관계에 기초해,
△개별거래별, 지원 금융수단별 특성에 따라, △개별 지원주체(기 관) 앞 귀속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중복집계를 막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MDB의 측정방법론) MDB는 민간재원 동원액을 직접/간접 동원 액으로 구분하고, 직접동원액의 경우 금융주선 계약을 체결한 주 선기관 앞으로 전액 귀속하는 Fee-based 접근법, 간접동원의 경우 거래에 참여한 MDB 앞 귀속액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
ㅇ (조화 필요성) 두가지 측정방법론의 사용은 개발재원 데이터에 혼 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MDB 참여 거래에 대한 동원액 중복집계, 관련 기관의 보고부담을 가중에 대한 우려 유발
- 사무국은 MDB 방법론에 대해 △개별거래 데이터 부재에 따른 투명성 저하, △지원수단별 특성 미반영, △주선기관 외 거래에 참여한 DFI 및 소규모 공여기관 대한 기여도 불인정 등의 문제를 제기
3. 2017년 통계보고 평가 및 관련 이슈
□ 사무국은 2017년 DAC 통계보고(2016년 지원액) 품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데이터 보고 관련 시사점을 공유 ㅇ 회원국의 통계보고 품질을 적시성, 완결성(일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
* 한국은 양호(Good) 한 수준으로 평가
- 통계관련 분석시 정성적 데이터(Descriptive data)에 대한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
- Addis Tax Initiative 관련 DAC 데이터와 ATI 보고 데이터간 차이가 발생하는 일부 회원국 앞 데이터 제출시 감안 요청
- 삼각협력 관련 데이터를 별도 코드로 수집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 코드에 대한 활용이 저조, 삼각협력 데이터에 대한 별도 서베이 필요
□ 아울러 ‘18년 확정통계 보고(2017년 지원액 보고)시 적용되는 변경 사항 및 향후 도입될 예정인 변경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
ㅇ (금년도 보고시 적용) 복수목적코드 체계, 모자보건(RMNCH) 정책 마커 신설, 민간부문 기관에 대한 채널코드 개편, 민간부문 동원액 측정 데이터 추가, 적격수원국 목록 개정사항 적용시점 변경 등 ㅇ (2019년 보고시 적용) 적격수원국 신규목록, 재난위험경감(DRR),
장애인, 영양 정책마커 신설, 투자, 비전염성 질병 등에 대한 목적 코드 및 커버리지 수정, 질서있는 이주지원 등 현재 논의중인 목 적코드 신설 및 변경, SDG 필드 신설 등
4. SDG 지원액 통계 측정을 위한 별도 필드 신설
□ 사무국은 SDG 목표별 ODA 지원액 측정과 관련, CRS 보고양식에 별도의 데이터 필드 신설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제안
ㅇ 해당 제안서는 △자발적 보고, △169개 세부목표(타겟) 레벨(전환기간 동안 목표(goal) 레벨 보고 허용) 보고, △최대 10개의 복수 세부목 표 보고, △플레그 방식 정성적 보고를 골자로 함.
ㅇ (데이터 활용 사례) 사무국은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 각 타겟별 정량적 지원규모가 아니라, ODA의 SDG 목표별 기여 비중, 세부목표별 재원 배분, SDG 타겟별 관련 섹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발 필요성과 함께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전환기간 필요성을 강조
ㅇ 또한 현재의 정책마커, 목적코드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 리뷰와 함께 데이터갭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
5. 통계 피어리뷰 시범사업
□ 회원국의 ODA 통계품질 향상, 데이터 투명성 제고, 주요 통계정 책에 대한 상호학습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실시 하고 있는 피어 리뷰와 관련, 절차 및 호주에 대한 피어리뷰 결과를 공유
ㅇ (프로세스) 피어리뷰는 △검토계획 수립, △통계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검토대상국의 노트, △현장방문 및 리뷰(4-5일), △결과 보고 서 작성으로 구성되며, 피어리뷰 결과는 통계작업반에 상정, 논의 ㅇ (검토내용) 주요 통계이슈, 국내 데이터 수집, OECD 통계변환 및
보고, DAC 권고 및 국제사회 공약이행, 데이터 투명성 및 대외 공개방식 등 7개 요소로 구성
ㅇ (리뷰 결과) △ODA 적격성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 예산수립단계 에서 원조예산을 사전 배정, △통계담당자의 전문성 : 2-3년 주기 이동, 통계청 인사교류, △데이터 손실 : 내부 통계정보의 CRS 데 이터 변환에 따른 데이터 누락 및 손실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6.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논의 경과
□ TOSSD 프레임워크 개발을 논의중인 글로벌 T/F의 최근 활동내 역과 논의 경과,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유
ㅇ (최근 경과) UN 통계위(UNSC) 부대행사(3월), 수출신용 커뮤니티 와의 컨설테이션(3월), IAEG-SDGs 회의에서 SDG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여 소개(4월), MDB 세션, FFD 총회 부대행사 등
- 아울러 최근 실시된 나이지리아에 대한 시범측정* 결과, 민간재원 동원액의 측정, 지속가능성 관련 적격성요건에 대한 지지와 함께 1년 이하 단기 파이낸싱 포함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
* 2016년 TOSSD 지원액은 약 49억달러로, 동년도 ODA(27억달러) 대비 약 1.8배
ㅇ 또한 5월말 브뤼셀에서 개최된 T/F 회의에 브라질(IPEA)과 중국 (CAITECH)이 새로 참여, 국경간재원(필러1)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발 촉매제(글로벌 공공재, 필러2)에 대한 논의를 개시
- (적격성) 환경기준 등 TOSSD 적격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통계지침 전문에 추가하였으며, 일부 ODA가 지원내역에 따라 ‘지 속가능성’ 적격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섹터분류) CRS 분류코드 방식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나, 국별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ISIC(국제산업분류코드) 시스템과의 매핑 작업 필요
ㅇ (향후 일정) 내년초 TOSSD 통계지침을 완료, 2020년 UNSC의 SDG 측정지표 정기리뷰시 정식지표 등재를 목표로 논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