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신분보장 有] 특정직 공무원 – 경찰+검사+판사+국정원 직원+대통령 경호실 등

기능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 (신분보장 無] 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고용직 공부원

* 경찰공무원법에 없는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교원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일반법]

정실주의 ^{정당인에게 충실}

혈연+지연+학연 강조 정치적 중립 X

널리 민중에게 공직 개방 X

엽관제 정당에 충실

(spoil system)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다

임기 4년제와 연관 정치적 중립 X

널리 민중에게 공직 개방 O 신속한 정책 집행 O

신속한 정책 집행 O

실적제 기회균등

(merit system) 신분보장 X

개인의 능력+실력+자질 강조 정정치적 중립O

신속한 정책 집행X 국민에 대한 책임X

직업공무원제 ^{기회균등X}

(career system) 신분보장O

생애직 – ^{공직을 인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간주

개인의 능력+ 실력+

자질 강조 대륙법계

계급제 직위 분류제

발 전 중 심 대륙법계

인간

미국 직무(업무) 인사배치

(내부) 충원방식

(외부)

융통적 신축적

폐쇄적

비융통적 비신축적

개방적

* 직위 분류제 : 동일 직종의 동일 임금보수의 합리화

일반경과

전문특기 조사+감식+정보분석 등 (특수특기X) - 경위~경정

보안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운전경과 - 경사이하

수사경과

계급제를 원칙+직위 분류제 가미

임용

대통령

경정이상 채용+승진+면직

경찰서장

경찰청장

경정이하 경찰청장이 원칙+직위해제+전보

지방청장

경찰인사 위원회 ( 5~7名 )

위원장 인사 담당 국장(경무 기획 국장)

위원 본청의 총경이상 경찰관중 경찰청장이 임명

임용의 법적성격

• 독행위설 신청 – 동의

• 쌍방적 행정행위설 신청 – 동의 -신청필수 (다수설+판례)

• 공법상 계약설 신청 – 동의 -동등한 관계

* 의원 면직시 쌍방적 행정 행위설

임용의 원칙

형식

• 적격자 임용의 원칙

• 실적주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형식 임용장 교부시

• 효력 발생시기 기재된 날짜

능력요건(소극요건) 자격요건(적극요건)

성립요건

• ex) 대한민국 국민 등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선고유예와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채용시 일반공무원 – 현행 당연퇴직사유 – 경찰공무원

• 자격요건(적극요건) – 공개 채용 시험

• 공개 채용 시험

파면 해임

| |징계

경정이하 기간 1년

예외 경대생, 경간부

| |시보(인턴)

배제징계

중징계

5년 이상 : 퇴직금 ½ 감액 5년 미만 : 퇴직금 ¼ 감액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의결 요구자 – 중징계

형사사건으로 기소 – 약식명령 제외

전보, 파견, 전직, 강임, 전과, 정직 등

| |변경

교정징계

중징계

경징계

5년 미만 : 퇴직금 ¼ 감액 퇴직금 이상무

1~3개월 - 월급 ⅔ 감액 – 18개월 - 월급 ⅓ 감액 – 12개월

승진+승급(호봉) 제한 – 6개월

계급정연+정년도래

| |당연퇴직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서면+임용권자의 승인 –쌍방적 행정행위

징계면직 파면+해임

| |면 직

직권면직 법정사유발생 직제와 정원의 개폐+예산상의 감소 휴직 후 직무 미복귀

직위해제 후 직무 불감당 직무수행 능력+성실성 결여 도덕적 결함

자격증 효력 상실+취소

권 리

국가공무원법 신분상의 권리 신분 및 직위 보유권 직무 수행권

행정 소송권

* 경찰공무원법 신분보장

치안총감X - 경찰청장 치안경감X - 5명

- 휴직 면직 O 강임X

경찰공무원법

재산상의 권리 보수 청구권 보상 청구권 연금 청구권

실비대여 및 변상권

강임X

* 경찰법

경찰청장(치안총감) 임기2년+중임금지 - 휴직O

강임, 면직X

제복착용권

무기 휴대권 무기 휴대권 : 경찰공무원법 무기 사용권 : 경직법

의 무

국가공무원법 기본적 의무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 가장 기본적인 법적의무

직무상 의무 법령준수 의무 복종의 의무

직무전념의 의무 영리 행위 금지, 경지금지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신분상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 퇴직 후에도 준수 외국정무 영예의 제한 : 대통령 허가

의 무

국가공무원법 신분상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 퇴직 후에도 준수 외국정무 영예의 제한 : 대통령 허가 청렴의 의무

공직자 윤리법 재산공개 의무자 : 치안감이상+지방청장급

경찰공무원법 제복착용의 의무 - 권리이자 의무

지휘권 남용 금지의 의무 허위 보고 금지의 의무

공직자 윤리법 재산공개 의무자 : 치안감이상+지방청장급 재산등록 의무자 : 총경 이상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재산등록 의무자 : 경사 이상 부패방지법 – 부패방지 위원회 =>고발 : 경무관 이상

정치활동 금지 의무 집단 행동 금지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책 임

징계책임+민사책임+형사책임

→ → →

*

국무총리 소속하의 징계위원회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중앙 징계 위원회 경정~총경 경찰 공무원 보통 징계 위원회 경감이하

* 경징계:10일 이내 30일 이내 * 재심요구권: 감사원

→ → 중징계: 즉시 * 소속: 중앙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징계보다 중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전투경찰대 소속하의 징계위원회 경사이하

영창+근신 포함 훈계 경정이상 : 경고

경감이하 : 계고

* 소청심사 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징계보다 중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소속: 중앙 인사 위원회

cf)

국가 배상법상의 피고 대한민국

처분상의 피고 경찰청장 ex) 운전면허 정지, 징계

일반 공무원 고의 + 과실

국가가 입증 일반회계공무원 고의 + 중과실

현금 . 물품을 출납하는 회계관리 공무원 주의의무

* 과거 : 해당공무원 입증

국가배상법

공무원 과실책임 영조물의 관리 하자 무과실 책임 고의+과실

직무집행

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직무집행 위법

일반회계 공무원 고의+ 중과실 현금 . 물품을 출납하는 회계관리 공무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국가

구상권 청구

(고의+중과실) 배상

공무원 시민

소송제기

소송제기 위법

선택적 청구권 – 자기책임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국회사무처 ㅣ

법원행정처 ㅣ

행자부장관 ㅣ

헌법재판소 사무처 ㅣ

소청위

ㅣ 소청위

ㅣ 소청위

사무처 ㅣ 소청위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소속)

소청위

변경

2008. 2. 29 재정

징계위원회의 결정보다 중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소속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임명절차 중앙인사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 – 국무총리경유 – 대통령 임명 재심 요구권 행자부 장관 (X) – 없어짐

감사원 : 파면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재심 요구 가능 (감사원법)

Cf) 소청심사 위원회 기속+징계 고충심사 위원회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