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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개발협력 동료검토OECD 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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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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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인 개발협력 OECD DAC 동료검토

월 는 스페인 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회원국에 대해 년마다 실시 보고서 발간

권고사항

1

외무 협력부 국제협력국 의 주도적 역할 강화 부처간 협력 조율 개발정책 일관성 추구

전략 예산 수립 등 와 개발청 간 역할 분담 명확화

2

다양한 지원수단 및 협력기관 간 상호보완 참여자간 시너지 및 협력 제고 방안을 담은 통합 전략 수립

협력활동 성과 운영 공통의 우선 추진과제에 마스터플랜을 집중 금융 기술지원 간 체계적 연계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 활용 3 대비 비율 달성을 위한 연간 예산

전망 로드맵 및 중간 목표 수립

4

개발협력 인력운용 정책 개편 노력 강화

기관별 임무수행이 가능한 직원수 및 인력구성 확보 본부와 기술지원사무소 간 분절 방지를 위한 경력개발 경로 구축

직원 고용유지를 위한 조건 개선 현지채용 직원 역할 부여 5 규제체계 및 행정시스템 개편

유연한 지원 신속한 구매 행정적 부담 경감 협력 질 제고 6 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수립 및 전파

7 기술협력 지원성과 기술협력사무소 경험 등에 대한 체계적 학습 강화 및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8 기관 및 지역단위로 지속적인 성과 측정 노력 이를 책무성 강화 및 의사결정에 활용

9

지속가능발전 원칙 목적을 포함한 명확한 금융협력 정책 수립 기존 제도 간소화 운영효율화 금융협력 확대 정책에 부 합하는 규정 마련

10 인도적 지원 위기관리를 위해 인도적 외교수단 및 새로운 긴급회복펀드 활용

(2)

1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법 년 을 근간으로 하여 년마다 개발협력전략인 마스터플랜 수립

* 현 정부(2018년부터 집권 는 개발협력 체계 개편을 위해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추)

마스터플랜은 개발정책전략목표 지리적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양자 협력 전략이 상이

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활용을 반영 스페인 양자 협력 카테고리 제 차 마스터플랜

구분 최저개발 파트너국 중소득 파트너국 선진협력국

중 점 국 가

에티오피아 아이티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니제르 세네갈

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공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모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브라질 칠레 카보베르데 카 이트 적 요르단 멕시코 파나마 튀지니 우루과이

주 요 테 마

권리 기초서비스 제도구축

회복력 전환 사회서비스 질 다양성 포용성 제도구축

정책협의 기술협력

분야별 정책 지역 글로벌 공공재

마스터플랜은 다시 개년 국가 파트너쉽 프레임워크 를 통해 양자 프로그램에 반영

* Marcos de Asociation Pais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는 지원수단 지원방식 리스크요소 최근 추가 회원국 의 개발협력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

중남미 국가는 를 연결하는 스페인의 가교 역할을 기대 * EU

마스터플랜과 는 자치정부 등의 수립과정 참여에도 불구 및 외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음

(3)

2 담당조직

개 정부부처 개 공공기관 개 공공 민간재단 자치정부 지방정부는 각자 정책 및 예산을 가지고 개발협력 수행

구 분 역 할

정부 부처

외무 협력부 개발정책 수립 개발정책 운영 평가

의 중점추진사항 설정

재무행정부 기관 앞 지원

경제 디지털 전환부

채무경감 관리 와 공동 관리

지역개발은행 금융기관 앞 기여금 지원 포용 사회보장

이주부

공여국내 난민비용 관리

공공 기관

개발협력청

양자 지역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 다자기구 지원 공공정책개혁 지원 전문성 증진 및 지도

개발금융기관

기업 국제화 지원 및 개도국 경제 사회 개발 증진 공공 민간

재단

스페인 중남미 지역 학생 및 교사 교육 연구활동 등

: 1) Development Promotion Fund

2) Spanish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3) International and Ibero-American Foundation for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ies 4) Spanish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다양한 참여자 간의 조율을 위해 개발협력위원회 설치 운영

는 개발협력 정책 통합 및 일관성 확보 등 주도적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존재감도 제한적

가 직접 관리하는 예산 포함는 에 불과 는 개도국 소재 개 기술협력 사무소 개 문화센터 개 교육센터 운영중

기술협력 사무소는 초안을 작성하고 천 한도 내에서 예산 승인권한을 보유 모든 구매 절차는 본점에서 관리

(4)

3 인력운용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 공무원은 대개 순환근무를 하는 반면 해외 근무인력은 주로 계약 직원으로 구성

현지 채용 직원은 사업 관리 업무 수행 불가

스페인 개발협력 주요 기관별 인력 현황 년 기준

구 분

본 국 해외

국 제 현 지

스페인은 전략적 인력운용 계획이 부재한 상황으로 최근 인력규모는 감소하여 가량이 공석인 상황

는 조직 개혁을 위해 본점 노조와 협의 및 작업반 을 구성 현지 채용인력은 배제

4 정책 참여

수립 이행은 스페인 및 파트너 국가에서 바텀업 방식의 참여 프로세스 반영

에 참여하는 개 기관은

범국가팀 에 참여하여 승인

수립 등을 위해 개도국에서 정기

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전략단위 및 실무단위 위원회 개도국 정부 대사관 기술협력사무소 참여 도 개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민사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구성

수립 후에는 기술협력사무소가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사업 실시 시민사회로부터 제안을 받아 에 수평적 기금 신청

(5)

스페인 개발협력 참여 프로세스

는 스페인과 파트너 국가가 합의한 성과 프레임워크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 개발 성과와 중기 성과를 평가

매년 중기 성과 평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파트너 국가 기술 위원회에 모든 파트너와 공유

스페인은 개도국 공공행정 역량강화 및 공공정책 개혁을 위한 기술협력을 주요 지원수단으로 설정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와 가 주요 역할 담당

개 지역 교육센터를 통해 중남미 공무원간 개발 지식 협력 증진 프로그램

공공정책 수립 이행 평가 등 공공행정 상호 학습

5 ODA 지원현황

규모 년 기준 전년대비 실질 감소한 억 지원 년 기준 대비 로 목표 년까지 미달

스페인 정부는 대외정책전략 을 통해

* “2021-24 2023년까지 GNI 대비 로 확대

0.5% 공약

(6)

유 무상 년 기준 가 무상으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는 대정부 차관 지분투자 민간부문 대출로 구성

양 다자 년 기준 양자는 를 차지하였으며 양자 중 최저개발국 는 차지

다자 는 주로 기관 앞 지원되었으며 이 중 는 핵심기여금으로 제공

년 양자 약정액의 증여율은 이며 최저개발국 앞 는 증여율은

구속성 비구속화에 관한 권고 적용대상 양자 중 가 구속성으로 지원

지역 년 기준 양자 는 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

* 상위 10개 수원국 베네쥬엘라 콜롬비아 모로코 엘살바도르 웨스트뱅: , , , , 크/

가자지구 시리아 터키 페루 과테말라 말리, , , , ,

기관별 년 기준 는 재무부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는 에 불과

지출비중 재무부 경제사업부 포용 사회보장

* ODA (‘19 , %) : ( ) 43.3, ( ) 17.1, ( 이주부) 9.9, (AECID) 9.0

6 개발금융

년 중 와 는 총 백만의 민간재원 동원

지원수단별 동원 기업투자 집합투자기구 크레딧라인

* (‘19 , %) : ( / ) 68, ( ) 31, 신디케이션

( ) 1

스페인 민간기업을 위한 대출 및 지분투자를 제공하는 한편 에 대한 금융자문사 역할 담당

* 운영현황(‘20년 기준, EUR백만) : (투자자산) 1,138 (승인) 89, (집행) 157, (직원수) 80명 포트폴리오 산업 자동차 운송인프라 에너지 농식품 금융 등

: , , , ,

(7)

리스크 분석 심사 모니터링 평가 등 ** , , ,

아울러 산업무역관광부 산하 기금인

및 를 운용

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추가 개발재원 동원을 위해 집합투자기구 투자 현지금융기관 앞 크레딧라인 등 제공

현재 스페인 개발협력 예산으로만 재원 충당

* (100% ODA)

동 펀드의 연간 약정액 한도는 백만 집행 한도는 백만으로 모든 사업은 정부가 승인권 보유

복잡한 승인절차 로 대출 실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실적 저조

* 집행위원회 경제업무 정부대표위원회 차관 위원회 합의 내각 승인

년 건 승인 집행위원회 백만 집행

** ‘18 6 ( ), EUR 15.1

예산 제약으로 기술협력 지원 재원 확보 도전 과제 직면

* 집행위원회는 공공부채 증가 우려를 이유로 모든 기술협력 지원 안건 부결

등 두 개 펀드 운영

* Cooperation Fund for Water and Sanitation

의 금융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고 과도한 익스포져 방지를 위해 거시적 재정적 관점에서 관리

* Instituto de Credito Official (Official Credit Institute)

스페인은 를 통한 협력 규모가 세 번째

로서 예산 제약과 맞물려 와의 협조융자 증가 및 개발금융기관 과의 목표 동조 추세

7 취약지역

스페인 마스터플랜 지원대상 개국 중 개국은 취약국가로서 지원 규모로는 스페인 의 차지

(8)

스페인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년 평화 관련 는 년 대비 증가

붙임 스페인의 개발협력 체계 끝

(9)

붙임 스페인의 개발협력 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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