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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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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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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2.-5.14.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외교 동향

가. 중유럽 5개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ㅇ 코르촉 외교장관 초청으로 5.13 브라티슬라바에서 중유럽 5개국(슬,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슬로베니아)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됨.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유럽의 미래 컨퍼런스, EU-러시아 관계, EU-우크라이나 관계 및 범대서양 협력 등 EU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동 회의에 슬로바키아를 방문 중인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참석함.

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슬 방문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5.12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쿨레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 을 갖고, 무역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함. 쿨레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및 EU와 NATO 가입을 위한 슬 정 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함.

다. V4 외교장관 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5.14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V4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V4 설립이후 지난 30년간의 V4 국가 협력 평가, 금년 2월 V4 정상회의 결과이행 점검, EU 주요 현안 및 V4-범대서양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한편, 클루스 슬 외교 차관은 루마니아 외교차관의 초청으로 5.14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양자협력 강화, 코 로나19 대응, EU 확대, 기후변화, 단일시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슬 입장

ㅇ 최근 이-팔 간 군사적 충돌과 관련하여 코르촉 외교장관은 하마스의 로켓발사를 규탄 하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주민 보호 및 동예루살렘의 법과 질서 보장을 촉구함.

□ 야권의 조기총선 추진 동향

ㅇ 야당이 추진 중인 조기총선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차푸토바 대통령은 5.13 국민 투표 실시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한다고 발표함. 연정 4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재의 최종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야당인 Smer-SD당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EU 인권법원에 제소하겠다 고 밝힘. 슬 헌법상 헌재는 향후 60일 이내 검토 결과를 공표해야함. 슬로바키아에 서는 그 동안 8회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EU 가입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만이 조건을 충족하여 통과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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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 여권 동향

ㅇ 5.11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EU 회원 국들이 6.15일까지 전자녹색증명서 도입 의지를 표했으며, 현재 기술적 검토가 진 행 중이라고 하고 슬로바키아도 이에 참여할 것이라 밝힘. 또한, EU 전체차원의 증명서 도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 양자 및 지역적 협정 체결을 대안으로 검토 하고 있다면서, 현재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및 이스라엘이 관심을 표명 했다고 설명함. 다만, 슬로바키아는 EU 전체차원의 접근법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양자 및 지역차원의 협정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중유럽 5개국 외교장관(C5) 회의에서 EU 전자녹색증명서 가 금년 6월 초 또는 늦어도 6월말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슬로바키 아가 EU의 증명서 도입 전이라도 유럽 국가들과 여행자유화를 위한 양자 및 지역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C5 회의에 참석한 외교장관들도 이에 관심을 표했 다고 밝힘. 코르촉 장관은 슬 국민이 조기에 인근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슬 내 상황개선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외국에서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번역된 슬 백신접종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나. 비상사태 종료

ㅇ 슬 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SaS당 등 연정들이 비상사태 연장에 더 이상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 헤게르 총리는 5.14 기자회견에서 금일자정을 기해서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종료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서 집회(assembly)와 통금제한(curfew) 조치 등이 해제될 예정임. 한편, 국회는 비상사 태 종료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동원조치(Economic Mobilization) 법령개정을 준비해 왔으며 동 조치에 대해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바, 동 개정조치가 통과될 경우에는 비상사태가 종료되어도 물자동원 및 근로동원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법무장관 불신임안 부결 평가

ㅇ 제1 여당인 OLaNO당의 원내대표는 콜리코바 법무장관에 대한 국회 불신임 투표에서 소속의원 27명이 불참한 것은 법무장관과 마토비취 전 총리 간 갈등과 무관하고 법무 장관의 사퇴를 희망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법무장관이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함. 헤게르 총리는 야당의 분열 정책에 대해 금번 투표를 통해 연 정이 잘 대처했다면서, 자신은 정부의 안정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고 강조함.

<경제>

□ 에너지 분야 동향

ㅇ 슬 전력회사인 Slovenske Elektrarne사는 슬 원자력규제위원회(UJD)가 모호브체 신 규원전(3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금년 가을 중 동 원전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함. 술릭 경제장관은 모호브체 원전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 었다고 하고 4호기도 현 정부 집권 기간 중 가동되길 희망한 바, 4호기 원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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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경 가동이 전망되고 있음. 한편, 슬 경제부는 5.13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21개 슬 기업과 자발적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술릭 경제장관은 에너지 소비 감축이 경제부의 우선목표 중 하나로서, 모호브체 원전 3호 및 4호기 가 가동되어도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 수소 프로젝트 추진 동향

ㅇ 경제부가 마련한 슬 국가수소전략에 대한 관련부처 평가가 지연됨에 따라 슬 수소 프로젝트 지원이 불가능한 가운데, 술릭 슬 경제장관은 슬 혁신ㆍ에너지청과 수소에 중점을 둔 15개의 주요유럽공동관심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를 선정하여 EU 집행위에 평가를 위해 제출함.

□ 재무장관의 US Steel 미국 본사 방문

ㅇ US Steel 본사의 초청으로 마토비취 재무장관이 5.12 동사 본사(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하여, 최고 경연진과 슬 US Steel 경영, 저탄소경제, 슬 EU 복구기금 사용 계 획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한편, 코시체 소재 US Steel사의 금년 1/4분기 매 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7억9,800만 달러) 늘어남.

□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4.29부터 SUV 모델 생산을 일시 중단한 슬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공 장은 5.17부터 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힘. 슬 내 2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자동차ㆍ비 행기 바퀴 생산업체인 셰플러(9,000여명 고용)사는 e-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위해 2023년까 지 질리나 Kysucke 소재 공장에 250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것이라고 밝힘.

□ 요식업계 동향

ㅇ 식품 도매체인 Metro Cash&Carry 및 슬 주방ㆍ제과협회는 레스토랑 테라스 영업이 전체 수입의 15%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40%만이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 힘.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이미 파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정부의 특별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약 10만명이 해고 위기에 있다고 경고함.

□ 5G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ㅇ Orange Slovensko 통신사는 브라티슬라바의 페트르잘카 및 반스카 비스트리차 일부지역에서 초고속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모바일 네트워크 현대 화를 위해 지난 3년간 1억4,400만 유로를 투자했다고 밝힘.

□ 브라티슬라바공항 소장 교체

ㅇ 돌레잘 슬 교통장관은 브라티슬라바 공항의 재정상황이 최악이라면서, 코로나19에 따 른 공항이용 승객감소에 따른 점도 있지만 매출이 90% 가량 줄어드는 등 재무관리 상 문제도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무업무에 정통한 새로운 소장을 임명한다고 밝힘.

□ 경제지표

ㅇ EU 집행위의 금년 봄 경제전망에 따르면 금년 슬 경제성장률은 4.8%, 내년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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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EU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금년 및 내년 EU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은 4.2%). 슬 재무부의 EU 집행위 앞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코 로나19 사태로 2020년 슬 재정적자는 당초 GDP의 6.2%에서 9.9%로 상승함.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2021.3월 슬 평균 명목임금이 모든 분야에서 상승하였으며, 작 년 3월과 비교시 건설(10,8%, 789 유로), 마켓서비스(10.5%, 1,143 유로), 자동차 판 매ㆍ수리(8.7%, 1,084 유로), 도매업(8.5%, 1,174 유로), 제조업(7.7%, 1,233 유로), 정 보ㆍ통신서비스(7.2%, 2,389 유로), 운송ㆍ창고업(7.1%, 1,057 유로), 소매업(6%, 824 유로), 요식업ㆍ케이터링(3.6%, 547 유로) 순으로 나타남.

ㅇ 슬 재무부 산하 재무정책연구소(IFP)에 따르면 작년 제1차 코로나19 대유행시 내수 가 증가하는 대신 산업생산이 감소했으나, 금년 들어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함. 금 년 1/4분기에는 소매업(전년 동기 대비 10.3%), 요식업(작년 8월보다 40%) 및 숙박 업(작년 여름보다 77%) 매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생산 호조에 힘입은 금년 3월 산업 및 건설 분야 생산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ㅇ 금년 3월 고용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하였으며, 정보ㆍ통신서비스(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외 모든 분야에서 하락함. 작년 3월과 비교시 숙박업(19.8%), 요식업 ㆍ케이터링(13%), 건설업(8%), 도매업(5.2%), 소매업(4.7%), 자동차판매ㆍ수리(4.1%), 운 송ㆍ창고업(3.6%), 마켓서비스(2.4%) 순으로 감소함. 한편, 슬 구인구직 사이트인 Profesia.sk에 의하면 금년 4월 게시된 23,000개 이상의 구인광고가 2016-2020년 4 월 중 가장 많았으며, 특히 작년 4월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고 밝힘.

<문화>

□ 코시체 국립극장 온라인 공연

ㅇ 코시체 소재 슬 국립극장은 5월 한 달간 온라인 공연을 아래 일정으로 방영 예정임.

- 5.14(금) 라트라비아타(오페라+연극), 5.17(월) 민속무용의 밤, 5.28(금) 말라코프-불 사의 춤

* 모든 공연은 20시 시작

* 관람료: 8유로 (예매: https://navstevnik.online/institucia/statne-divadlo-kosice/)

<생활>

□ 전기주전자 내 유해성분 검출

ㅇ 슬 공공보건당국은 5.11 뮬드와인용 전기주전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니켈이 검 출되었다고 경고하고, 이미 구매한 경우 구매처로 반품할 것을 권장함.

- 해당 제품 정보 및 사진은 공공보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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