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남아공 주간(18.6.18-6.24) 정세 동향 (2018-24)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짐바브웨와 에티오피아 폭탄 폭발 관련 규탄성명 발표 (6.24)
o 6.23(토) 짐바브웨와 에티오피아 정치 집회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 사건 관련 라마 포사 대통령은 6.24(일) 규탄성명을 발표함.
- 6.23 짐바브웨 Bulawayo 지역 White City 경기장에서 열린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맹-애국전선(The 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Patriotic Front:
ZANU-PF) 집회에서 폭탄이 폭발하여 짐바브웨 부통령 Kembo Mohadi 포함 15명 부상(중상 3명)
※ 동 집회에는 Emmerson Mnangagwa 현 짐바브웨 대통령도 참석하였으나 사고 직후 탈출 하여 부상을 면함.
- 같은 날 6.23(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집권여당 정치 집회에서도 폭탄이 폭발하여 2명 사망, 150 여명이 부상 입었다고 에티오피아 보건부 장관이 발표
-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동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남아프 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지역에 있 는 독립국가의 민주과정에서 폭력과 범죄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 - 특히 짐바브웨의 경우 7.30 총선을 앞두고 있는 바, 정치‧안보 상황의 지속
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에티오피아 폭발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 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동 사고로부터 신속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부언
2.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정치‧안보‧방위 협력 장관급회의 참석 (6.22)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6.22(금)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서 열린 제 20차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정치‧안보‧방위 협력 장관급회의에 참석함.
- 2 -
-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 SADC 지역의 정치‧안보 상황 점검 △ 민주주의 공고화 중간 보고서를 참고하여 마다가스카르, 민주콩고공화국 및 레소토의 정치 발전 상황 검토 및 SADC 결정 사항 이행 여부 점검 △ 국가 안정, 치안, 부정 부패, 이민, 사법교정서비스 및 환경 등에 대해 논의
※ 금번 회의에는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외에도 Nosiviwe Mapisa-Nqakula 국방부 장관, Bheki Cele 경찰부 장관, Dipuo Letsatsi-Duba 국가안전부 장관, Malusi Gigaba 내무부 장관, Michael Matsutha 법무부 장관이 참석
3. 남아공 정부, 미국의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 회원 탈퇴 결정 규탄 (6.21)
o 6.19(화) 미국의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 탈퇴 결정 관련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유엔인권위원회를 설립한 회원국가로서 미국이 탈퇴 결정을 내린 것은 다자주의와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며 규탄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세계 상호 연관성 증가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다자주의를 지지할 것 촉구함.
※ 6.19(화) Nikki Haley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국무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위선적이며 인권위원회 이사회의 부조리 및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 등을 지적하면서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및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해 일부 주요 다 자기구 탈퇴를 결정한 바 있음.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탈퇴에 이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이란핵 합의 파기 등 국제기구 및 국제 협약에서 탈퇴
2 경제 ․ 에너지
1. 거시 경제 동향
o (경상수지) 남아공 중앙은행은 1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4.8%로 증가되었다고 발표(6.21). 적자액은 2,290억 랜드로 2017년 4분기 1,370억 랜드(GDP 대비 2.9% 적자) 및 전년도 같은 1분기(GDP 대비 2% 적자)에 비해 대폭 증가함.
※ 2016년도 1분기(4.9% 적자) 이후 최고 수준
- 이는 무역수지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2017년 4분기에는 740억 랜드 무역수지 흑 자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1분기에는 250억 랜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이는
△ 금 및 원자재(commodities) 수출 감소, △ 랜드화 강세로 상품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3 -
* 수입의 경우 전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o (환율 및 기준금리) 남아공 중앙은행은 최근 랜드 환율이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힘.
- 최근 미 달러 대비 랜드 환율은 6.19(화) 13.92랜드를 기록하며, 지난 6개월 중 가장 약세를 기록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의 관세 인상 및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가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
- 남아공 중앙은행은 △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5월 4.4%로 4월 4.5%에 비해 완화 되었으며 아직 목표 범위인 3-6% 안에 있고, △ 현재 환율이 전년 동기와 비슷하여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환율 방어를 위해 현재 6.5%인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 남아공 연간 인플레이션률은 5.5%로 예상
2. 산업 동향
o (부동산업) 2분기 주택 매도 평균 소요 시일*이 1분기에 비해 대폭 증가하며 2분기 주택 시장은 하향세 보임.(1분기 14주 1일 → 2분기 16주 4일)
* 매도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후 최종 매도하기까지 걸리는 시일. 주택이 매매시장에서 12주 소요 되어 팔리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 평형을 이룬 것으로 간주
- 또한 주택 판매를 위해 1분기에는 91%의 매도자가 매도가를 내려야 했던 것에 비해 2분기에는 96%가 매도가를 내렸으며, 1분기에는 최초 매도가의 8.2% 내린 가격으로 매매된 것에 비해 2분기에는 9.2% 내린 가격으로 매매
- 주택 시장 하향세 원인으로는 라마포사 집권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고, 평균 적으로 2분기는 주택 매매가 다른 분기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
3 사회 전반
1. 남아공노동조합회(COSATU), 최저임금 법안 시행 지연에 대해 우려 표명
o 남아공노동조합회(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 COSATU)는 국가최저
- 4 -
임금 법안의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통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동 법안은 금년 5월부터 시행되기로 했으나 모든 의회 절차를 완료한 후에 시행 하는 것으로 연기된 바, 남아공노동조합회(COSATU)는 상원에 제출되어 있는 최저 임금 법안이 8월 중으로 마무리되어 금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
※ 지난 5월 29일 한 시간에 R20, 한 달에 R3500 받는 국가최저임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640만 명의 노동자 및 전체 노동자의 47%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 일각에서는 고용주의 부담 증가에 따른 인원 삭감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