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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명 중에서 7명이 65세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이고 14명 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 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활동인구의 축소와 의료서비스를 포 함한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의 과중이 문제다. 2000년 현재 활동인구(20�
64세)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10년에는 부양비율이 7 대 1, 2020년 에는 4 대 1, 2030년에는 2.5 대 1로 급감할 전망이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문제는 고령화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 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는 선진국의 공통된 추세다. 따라서 선진국 간 의 경쟁력은 각국 노인계층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 리나라 노인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건강유지 방안, 재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노인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고령화는 직 장생활에서의 은퇴와 소득의 급감을 의미하며, 사회생활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 을 말한다. 고령화와 은퇴는 누리고 있는 권위, 영향력과 사회지위 등의 손실을 수반한다. 이러한 결과는 심한 고독감을 유발시켜 좌절감 및 우울증 같은 심각 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 고령화는 주거생활에도 큰 변화를 안겨준다. 은 퇴에 대한 소득감소, 사회생활의 축소, 사회적 역할위축에 따른 허탈감 등은 주 택선호 함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
은퇴 후에 비중이 커지는 또 하나의 문제가 건강상태다. 건강이 악화되면 그 심각성에 따라 일반주택보다는 전문의료시설에서 거주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좀 더 광범위한 틀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주거문제와 의료시설문제를 포함한 거처문제(accommodation problem)를 구상 해야 한다. 거처정책에 따라 노인계층 일부분은 일반주택에, 일부분은 실버타 국 토 시 론
노인 주거문제와 대응책
정희수｜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석좌교수 4도면-01 2005.2.4 10:16 AM 페이지2
운 같은 주거 및 의료시설을 구비한 종합적 시설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거처문제를 세분화할 필 요가 있다. 기준은 소득, 건강상태 및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될 수 있다. 우선, 소득과 건강상태에 따라 4 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소득이 충분하고 건강도 양호한 집단이다. 이 집단은 민간실버타운 및 일반 자가주 택에서 살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면 건축법 등을 개정하 여 거동장해물을 제거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노인이 사는 주택 및 시설물에 적용해야 할 것 이다.
두 번째 집단은 충분한 소득을 갖고 있지만 건강 이 악화되어 거동이 힘든 계층이다. 본 계층은 자녀 와 동거할 경우 자녀가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마련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 의료시설에 입주하여 치 료를 받으면 된다. 주택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다면 자녀들한테‘노인수당(allowance for elderly)’의 제 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집단은 소득은 부족하지만 건강상태는 양호한 집단이다. 이 집단은 공공임대주택이 수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필요 한 의료서비스를 알선해 줄 수 있다. 자녀와 동거할 경우 노인수당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집단은 소득도 부족하고 건강상태도 좋 지 않은 집단으로 공공의료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4개의 집단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집단이 세 번째 집단일 것이다. 따라서 노인 주거정 책은 이 집단에 집중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주거정 책을 요약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을 위해
서는 건축 관련법을 개정하여 배리어 프리 주택건설 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저 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적합 한 해결책이다. 거처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노인 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해 결해야 할 문제는 소득문제와 고독문제다.
소득문제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및 노인들 의 취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역모기지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다 가 사망시 대출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제도다. 고 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공동활동을 위한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선진국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와의 접촉을 추진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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