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08. 10

NABO 2008~2012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3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 및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전망과 조세부담 증가의 한계 등으로 세입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양 극화 극복을 위한 복지지출과 경제 활성화 투자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점차 확 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투자 확대, R&D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 력 확충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소프트 파워 확충 등에 중점을 두는 재정,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중기적 시계 에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04년에 처음으로 년 시계의 국가재정5 운용계획을 작성 ․ 제출한 이후 올해 번째로5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작성하여『2009년도 예산안 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및 재원 배분과『2009년도 예산안 에 관한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NABO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08~2012 』 .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 한 모형에 따른 중기 경제전망 과 중기 총수입 전망｢ ｣ ｢ ｣, 총량 및 재원배분 방 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재정운용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관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양 질의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 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년 월 2008 10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차 례

요 약 / 1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 개요

I. 『 2008 』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67

가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 67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70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 2008~2012『 』 ···72

가 중기 재정운용모습. ··· 72

나 분야별 재원배분. ··· 80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비교와 시사점 3. ···81

가 계획의 비교. ··· 81

나 시사점. ··· 93

중기재정운용여건 II.

가 해외경제 여건. ··· 99

나 경제성장률. (2008~2012) 전망··· 101

다 부문별 경제전망. ··· 108

마 잠재. GDP 전망··· 122

중기 총수입 전망 2. NABO ···124

가. NABO 중기 총수입 및 조세부담률 전망··· 124

나 행정부 총수입 전망과의 비교. ··· 126

총량 분석 III.

재정수지 분석 2. ···152

가 경제성장률과 총수입 전망. ··· 152

나 재정수지 전망. ··· 156

다 재정수지 전망과 관련된 보완사항. ··· 164

국가채무 분석 3. ···169

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 전망』 ··· 169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174

재정총량 관리와 국가재정운용계획 4. ···180

가 중기 재정운용목표의 내실화. ··· 180

나 장기 재정위험요인 분석. ··· 184

재원배분 분석 IV.

가 지난. 20년간의 재원배분 추이··· 187

나.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과 최근 추세와의 비교｣ ··· 190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2. ···196

가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 197

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설명인자 선정. ··· 198

다 분석결과. ··· 199

라 시사점. ··· 209

년 계획의 재원배분 총량 평가 3. 2008 ···210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4. ···213

가. R&D 분야··· 213

나. SOC ··· 218

다 농림수산식품. ··· 224

라 보건. · 복지 ··· 228

마 교육. ··· 23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 V.

가. Top Down제도시행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37

나 중기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방안. ··· 247

다 재원배분체계의 정립 및 일관적. ․ 지속적인 재정통계 산출 ··· 254

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예산과의 연계 강화. ··· 261

제도개선 방안 2. ···265

가 기준선전망을 활용한 중기재정전망 개선. ··· 265

나 사전예산제도. (Pre-Budget Consultation)의 도입··· 281

표 차례

[표 I-1] 2007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방향 비교··· 69

표 년 중 경제성장률 전망 [ I-2] 2008~2012 ··· 73

표 년 중 국세수입 전망 [ I-3] 2008~2012 ··· 74

표 년 중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 I-4] 2008~2012 ··· 74

표 년 중 연차별 총수입 규모 [ I-5] 2008~2012 ··· 75

표 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 규모 비교 [ I-6] ··· 76

표 년 중 총지출 규모 [ I-7] 2008~2012 ··· 77

표 년 중 재정수지 전망 [ I-8] 2008~2012 ··· 78

표 년 중 국가채무 전망 [ I-9] 2008~2012 ··· 78

표 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교 [ I-10] ··· 79

표 분야별 재원배분 [ I-11] ··· 80

[표 I-12] 2008 ․ 2007 ․2006년 계획 간 성장률 전망 차이··· 83

[표 I-13] 2008 ․ 2007 ․2006년 계획 간의 총수입 전망 차이··· 85

[표 I-14] 2008 ․ 2007 ․2006년 계획 간의 총지출 전망 차이··· 86

[표 I-15] 2008 ․ 2007 ․2006년 계획 간의 재정수지 전망 차이··· 89

[표 I-16] 2008 ․ 2007 ․2006년 계획 간의 국가채무 전망 차이··· 91

표 년 [ I-17] 2006 ․2007년․2008년 계획의 재원배분비중 평균··· 92

표 세계경제 전망 [ II-1] ··· 101

표 주요 거시경제지표 중기전망 연차별 [ II-2] ( ) ··· 108

표 주요 고용변수 전망 [ II-3] ··· 116

표 거시경제지표 전망 기간별 비교 [ II-4] ··· 119

표 부문별 명목 경제성장률 [ II-5] ··· 121

표 명목 및 인당 전망 [ II-6] GDP 1 GDP ··· 121

표 실질 및 잠재 국내총생산 전망

[ II-7] ··· 123

표 총수입 전망 결과 년

[ II-8] NABO : 2008~2012 ··· 125

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결과

[ II-9] NABO ․ ··· 126 표 행정부의 중장기 증가율 전망

[ II-10] GDP ··· 126

표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년

[ II-11] : 2008~2012 ··· 127 표 행정부의 중장기 부담률 전망

[ II-12] ··· 128 표 중장기 총수입 전망 행정부

[ II-13] : vs. NABO ··· 129

표 와 행정부의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년

[ II-14] NABO : 2008~2012 ··· 130 표 중장기 증가율 전망 행정부

[ II-15] GDP : vs. NABO ··· 132

표 성장률과 정부지출비중

[ III-1] ․ 조세부담률 간 상관계수 ··· 142 표 성장률과 정부지출비중의 회귀분석

[ III-2] ··· 143 표 성장률 종속변수 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 III-3] ( ) ··· 144 표 성장률과 정부지출비중

[ III-4] ․ 생산요소증가율의 회귀분석결과 ··· 146 표 증가율과 재정지출비중과의 상관계수

[ III-5] TFP ··· 147 표 대비 정부지출비중과 관련 거시경제변수

[ III-6] GDP ··· 149 표 행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 III-7] ··· 153 표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 III-8] ··· 154 표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 III-9] ··· 155 표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 III-10] ··· 155 표 행정부의 총지출 계획

[ III-11] ··· 157 표 행정부의 재정수지 전망

[ III-12] ··· 159 표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재정수지 전망 비교

[ III-13] ··· 160

표 년 국세수입전망

[ III-14] 2008~2012 ··· 161 표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전망

[ III-15] ··· 161 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

[ III-16] ··· 165 표 행정부의 국세수입전망

[ III-17] ··· 166

표 년 중 국가채무 전망

[ III-18] 2008~2012 ··· 170 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전망

[ III-19] ··· 173

표 년 국가채무 증가요인

[ III-20] 2008~2012 ··· 174

표 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III-21] 2008~2012 ··· 174

표 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전망

[ III-22] 2008~2012 ··· 176

표 년 국가채무 전망

[ III-23] 2008~2012 ··· 177

표 년 세외수입 전망

[ III-24] 2008~2012 ··· 178

표 재원배분 수준 및 비중 추이 통합재정 결산기준

[ IV-1] ( ) ··· 189 표 년 계획 상의 재원배분 수준 및 총지출 대비 비중 추이

[ IV-2] 2007 1) · · ·· 191

표 재원배분의 기간별 총지출 대비 각 부문 비중 추이

[ IV-3] ··· 193 표 재원배분의 기간별 대비 각 부문 비중 평균 추이

[ IV-4] GDP1) ··· 195

표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에 대한 분석결과

[ IV-5] OECD 3SLS ··· 202

표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결과

[ IV-6] 3SLS ··· 208

표 분야 투자계획

[ IV-7] R&D ··· 214 표 연구개발단계별 정부 투자 현황

[ IV-8] R&D ··· 215 표 기초원천 투자비중 관련 목표 변경 현황

[ IV-9] ․ ··· 216

표 관련 조세지출 실적

[ IV-10] R&D ··· 217 표 관련 세제지원 확대 조치 현황

[ IV-11] R&D ··· 218

표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 투자계획 년

[ IV-12] SOC (2008~2012 ) ··· 219

표 년도 수송

[ IV-13] 2009 ․ 교통분야의 부문별 예산안 ··· 220

표 년 대상시설별 한도액

[ IV-14] 2009 BTL ··· 222

표 연차별 사업의 투자규모

[ IV-15] BTL ··· 223 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원배분 계획

[ IV-16] ··· 225 표 기본틀 조정 년 월 전후의 사업별 비중 비교

[ IV-17] (2007 12 ) ··· 227 표 보건복지분야 투자계획

[ IV-18] ··· 228

표 복지재정지출 규모 년

[ IV-19] : 2008~2012 ··· 229 표 교육 분야 투자계획

[ IV-20] ··· 232

표 일반회계 부처별 예산요구액 및 예산액 추이

[ V-1] ··· 239 표 일반회계 예산요구증가율 및 예산증가율 추이

[ V-2] ··· 239 표 세출구조조정 실적 및 구조조정률 추이

[ V-3] ··· 241 표 지출한도 준수 현황

[ V-4] ··· 242 표 정부예산안 일반회계 의 국회수정 추이

[ V-5] ( ) ··· 245 표 중기재정계획의 성공요건

[ V-6] ··· 249 표 주요 선진국의 중기재정계획 운용사례

[ V-7] ··· 250 표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투자 제시 분야 비교

[ V-8] ( ) ··· 256 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합재정 및 의 세출기능 비교

[ V-9] IMF GFS ··· 259

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현황

[ V-10] ··· 262 표 중기 재정수입 전망

[ V-11] ··· 267

표 년 중기 국세세입 전망

[ V-12] 2008~2012 ··· 268 표 중기 재정지출 계획

[ V-13] ··· 269

표 와 의 기준선 전망 방법 비교

[ V-14] CBO OMB ··· 274 표 주요 선진국의 사전예산제도 도입 현황 및 내용

[ V-15] ··· 284

그림 차례

그림 경상성장률과 총지출 증가율

[ I-1] ··· 77

그림 년

[ I-2] 2008 ․2007년 계획의 성장률 및 총수입 전망 차이 ··· 84

그림 년

[ I-3] 2007 ․2006년 계획의 성장률 및 총수입 전망 차이 ··· 85

그림 년

[ I-4] 2007 ․2006년 계획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차이 ··· 87

그림 년

[ I-5] 2007 ․2006년 계획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차이 ··· 87

그림 년

[ I-6] 2007 ․2006년 계획의 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 차이․ ··· 90

그림 년

[ I-7] 2007 ․2006년 계획의 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 차이․ ··· 90 [그림 I-8] ｢2006․ 2007 ․2008년 계획 간의 주요 분야 재원배분 비교｣ ··· 93

그림 세계경제중기 전망 흐름도

[ II-1] ··· 100 그림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 II-2] ··· 101 그림 내수 및 수출증가율 전망

[ II-3] ··· 102 그림 국내경제성장 전망

[ II-4] ··· 103 그림 수출구조 전망

[ II-5] ··· 104 그림 내수업종 성장 전망

[ II-6] ··· 105 그림 양극화 지속과 경기회복 속도

[ II-7] ··· 106 그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실물경제

[ II-8] ··· 106 그림 지식기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영향

[ II-9] ··· 107 그림 지출부문별 기여율 전망

[ II-10] ··· 107 그림 민간소비 전망

[ II-11] ··· 109 그림 설비투자 전망

[ II-12] ··· 110 그림 건설투자 전망

[ II-13] ··· 111 그림 수출입 전망

[ II-14] ··· 113 그림 경상수지 전망

[ II-15] ··· 114

그림 소비자물가와 디플레이터 전망

[ II-16] GDP ··· 115 그림 취업자 증감갭 추이 및 전망

[ II-17] ··· 116 그림 국고채수익률 전망

[ II-18] ··· 117 그림 원 달러 환율 전망

[ II-19] / ··· 118 그림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

[ II-20] ··· 120 그림 잠재성장률 전망

[ II-21] ··· 123

그림 성장률과 정부지출비중

[ III-1] ··· 143 그림 정부지출비중과 생산요소증가율

[ III-2] ··· 145 그림 성장률과 일반정부지출비중 및 정부소비비중

[ III-3] ··· 148

그림 년 통합재정수지의 변화추이

[ III-4] 1995~2012 ··· 163 그림 국가채무 실적 및 전망

[ III-5] ··· 171 그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및 관리대상 수지

[ III-6] ··· 172 그림 경상성장률 및 국고채 수익률

[ III-7] ··· 175 그림 국가채무 전망

[ III-8] ··· 179

그림 일반정부 국가채무 년말

[ III-9] OECD (2007 ) ··· 179 그림 관리대상수지 전망

[ III-10] ··· 180 그림 국가채무 전망

[ III-11] ··· 181 그림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 III-12] ··· 182

그림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추이

[ IV-1] ··· 190 그림 총지출 대비 분야별 배분비중 추이 년 계획분 포함

[ IV-2] (2008 ) ··· 192 그림 재원배분의 기간별 총지출 대비 각 부문 비중 추이

[ IV-3] ··· 194 그림 재원배분의 기간별 대비 각 부문 비중 평균 추이

[ IV-4] GDP ··· 196

그림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원배분 구조

[ IV-5] ··· 226

그림 예산요구증가율 및 예산증가율 추이

[ V-1] ··· 240 그림 세출구조조정 실적 추이

[ V-2] ··· 241 그림 정부예산안 일반회계 의 국회수정 및 증액

[ V-3] ( ) ․ 삭감 추이 ··· 245 그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추이

[ V-4] ··· 263 그림 지출유형의 형식적 구분

[ V-5] ··· 272 그림 기준선과 새 정책의 효과

[ V-6] ··· 274

요 약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 개요

I. 『 2008 』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국가재정계획의 의의 1.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sub-prime)｣부실로 촉발된 글로 벌 금융위기로 인해 유동성 경색을 위시하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 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 같은 여건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시의적절성과 효과성을 백분 활용 하여 경기침체의 폭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

◦ 대미달러 환율의 변동 폭 축소를 위해 달러 유동성 확보 방안도 강구하 는 것이 바람직

❑ 단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극심한 불황에 대한 마지막 버팀목 역할로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 중기적으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정 된 재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예산편성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성장 ․ 복지를 함께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한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연동체계로 운용되지만 일종의 비(非)법 제화된 변동계획서(living document)로서 정치적 의지를 통해 재정규율을 약 화시키는 특성도 갖고 있음

◦ 소관부처의 세출예산을 통해 재원배분이 변동할 경우 그것이 경제여건 변화의 결과인지 또는 새로운 정책결정의 결과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 필요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편성의 지침(guideline)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 총량과 큰 재원배분 틀은 단연도 예산심의 이전에 정부와 국회 간

중장기 경제여건 및 국가전략을 전제로 한 사전적 합의과정 사전예산제<

도(Pre-Budget Consultation)>을 통해 도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단연도 예, 산안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와 국회는 총수입 ․ 총지출과 재정수지 등 총량변수를 기준선전망 을 통해 전망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Baseline Projections)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이는 특히 최근 법적 근거에 의한 의무지출의 성격을 띠는 보건 등 복 지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지출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안비용추계가 의무화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짐

◦ 아울러 총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그리고 국가채무이자로 구분 명 시하는 것이 필요

－ 이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용이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 해 국회 ․ 행정부의 의안 및 조세감면 등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가 의무화 되어있는 데에 근거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2. 『 2008~2012 』

가 중기 재정운용모습. 거시경제 (1)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의 실질성장률은』 2008년 4.7%에서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7%의 성장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망

◦ 경상성장률은 2008년 6.8%에서 2012년 9% 내외 수준까지 상승 전망

❑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보다 실질성장률 0.5~2.0%p, 경상성장률 0.2~1.6%p 높은 수준

년 중 경제성장률 전망 2008~2012

단위 ( : %) 2008 2009 2010 2011 2012 국회예산정책

처

실질성장률 4.2 3.7 4.6 4.9 4.8

경상성장률 6.6 6.5 7.3 7.6 7.4

행정부

실질성장률 4.7 4.8~5.2 5.2~5.6 5.8~6.2 6.6~7.0 경상성장률 6.8 7.2~7.6 7.6~8.0 8.1~8.5 8.8~9.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 , 2008. 10.

재정수입 (2)

❑ 총수입은 2008~2012년 중 연평균 7.6% 증가

◦ 국세수입은 연평균 6.4% 증가할 전망이며 감세추진에 따라 경상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세

◦ 세외수입은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라 계획기간 중 연평균 12.7%의 높은 증가를 보일 전망

◦ 기금수입도 사회보장성기여금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8.3% 증가

년 중 연차별 총수입 규모 2008~2012

단위 조원 ( : , %)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09~2012년 중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조원 작게 추정

0.3~5.8

◦ 같은 기간 중 국세수입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가 정부안보다 1.3~3.8 조원 낮은 수준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¹⁾ 274.3 295.0 314.7 339.2 367.0

(증가율) (7.6) (6.7) (7.8) (8.2) (7.6) 예 산 195.1 209.2 223.4 237.5 252.2

(증가율) (7.2) (6.8) (6.3) (6.2) (6.6) 국세수입

조세부담률

* 세외수입

165.6 (22.2) 21.4

179.6 (22.1) 21.5

188.0 (21.5) 23.7

199.7 (21.2) 27.6

212.4 (20.8) 34.4

(6.4) (12.7)

기 금 87.3 94.0 103.0 111.9 120.2

증가율

( ) (7.7) (9.6) (8.6) (7.4) (8.3)

주: 1) 국채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국세 세외수입 기금 수입의 합계,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 규모 비교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국회예산정책처 (A)

274.5 292.6 314.4 337.2 361.2 (7.1)

행정부(B) 274.3 295.0 314.7 339.2 367.0 (7.6) 차이(A-B) 0.2¹⁾ -2.4 -0.3 -2.0 -5.8

국세

국회예산정책처 (C)

166.7 178.3 184.2 196.8 209.7 (5.9)

행정부(D) 165.6 179.6 188.0 199.7 212.4 (6.4) 차이(C-D) 1.1¹⁾ -1.3 -3.8 -2.9 -2.7

주: 1) 정부예산대비 수치이며 정부 전망치 대비로는, -1.1조원 총수입( ), -0.2조원 국세수입(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세입전망 , 2008. 10.』

재정지출 (3)

❑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6.2% 수준 으로 관리할 계획

◦ 연평균 예산지출 및 기금지출 증가율은 계획기간 중 각각 6.6%, 5.7%

년 중 총지출 규모 2008~2012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¹⁾ 257.2 273.8 290.9 308.7 326.7

증가율

( ) (6.5) (6.2) (6.1) (5.8) (6.2)

예산 195.1 209.2 223.4 237.5 252.2

(증가율) (7.2) (6.8) (6.3) (6.2) (6.6)

기금 74.5 78.8 83.4 88.1 93.0

(증가율) (5.8) (5.8) (5.6) (5.6) (5.7) 주: 1) 총지출은 예산․ 기금의 지출에서 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 보전지출 을 제외(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4)

❑ 재정수지는 2008년 -11.0조원(GDP 대비 -1.1%)에서 적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

❑ 국가채무는 GDP 대비로 30%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임에 따라 2008년 에서 년 로 하락할 전망

32.7% 2012 30.9%

◦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매년 조원 수준 발행7

◦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순발행액은 2008년 9.7조원에서 2012년에는 18.0 조원까지 증가할 전망

년 중 재정수지 전망 2008~2012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관리대상수지¹⁾ (GDP 대비)

-11.0 (-1.1)

-10.4 (-1.0)

-9.7 (-0.9)

-6.6 (-0.5)

0.0 (0.0) 국가채무

(GDP 대비)

317.1 (32.7)

333.8 (32.3)

355.5 (31.9)

380.2 (31.5)

407.3 (30.9) 적자성 채무

∙

일반회계국채 순증( )

134.8 (7.4)

138.2 (7.3)

143.8 (7.1)

151.5 (7.0)

159.2 (7.0) 금융성 채무

∙

외평채 순증( )

182.3 (9.7)

195.5 (13.3)

211.7 (16.0)

228.7 (17.0)

248.1 (18.0) 주: 1)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08년 1.8%에서 2012 년 2.7% 상승에 그칠 전망

◦ 정부안과 비교시 2012년 기준으로 절대금액으로는 5.8조원, GDP 대비로 는 0.4%p 낮은 수준

❑ 국가채무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08년 311.8조원(GDP 대비

에서 년 조원 대비 까지 상승할 전망

32.4%) 2012 419.2 (GDP 32.9%)

◦ 2012년을 기준으로 정부안에 비해 절대규모로는 11.9조원, GDP 대비로 는 1.9%p 높은 수준

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교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 재정 수지

국회예산정책처 (A) (GDP대비)

17.3 (1.8)

18.8 (1.8)

23.5 (2.1)

28.5 (2.4)

34.5 (2.7) 행정부(B)

(GDP대비)

17.1¹⁾ (1.8)

21.2 (2.1)

23.8 (2.1)

30.5 (2.5)

40.2 (3.1) 차이(A-B) 0.2 -2.4 -0.3 -2.0 -5.8

국가채무

국회예산정책처 (C)

대비 (GDP )

311.8 (32.4)

335.3 (32.7)

360.8 (32.8)

388.9 (32.8)

419.2 (32.9) 행정부(D)

(GDP대비)

317.1¹⁾ (32.7)

333.8 (32.3)

355.5 (31.9)

380.2 (31.5)

407.3 (30.9)

차이(C-D) -5.3 1.5 5.4 8.7 11.9

주: 1) 예산치 기준.

나 분야별 재원배분.

❑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둠에 따라 R&D, SOC,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

◦ R&D 분야에 대한 연평균 지출증가율은 10.7%, SOC 분야는 7.3%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1. R&D 11.1 12.3 13.5 14.9 16.6 (10.7)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 ․ ․ 12.6 13.2 13.7 14.3 15.0 (4.4)

3. SOC 19.6 21.1 22.7 24.3 26.0 (7.3)

농림수산식품

4. 16.0 16.6 17.0 17.4 18.0 (3.0)

보건 복지

5. ․ 67.7 73.7 80.3 87.2 94.4 (8.7)

6. 교 육 35.6 38.7 41.4 44.4 47.6 (7.6)

문화 체육 관광

7. ․ ․ 3.3 3.4 3.5 3.6 3.7 (3.1)

8. 환 경 4.5 4.7 4.9 5.0 5.2 (3.7)

국방 일반회계

9. ( ) 26.6 28.6 30.6 32.7 34.8 (6.9)

통일 외교

10. ․ 2.8 2.9 3.0 3.1 3.2 (3.6)

공공질서 안전

11. · 11.7 12.2 12.8 13.4 14.0 (4.7)

일반공공행정

12. 45.9 47.5 49.0 50.6 52.3 (3.3)

총 지 출 257.2 273.8 290.9 308.7 326.7 (6.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비교와 시사점 3.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총수입과 총지출 그리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각각 그 전망, , 치가 변동

◦ 상기 세 계획 간에 각각 년의 비교연도를 대상으로 두 차례4 (2006년 계 획→2007년 계획, 2007년 계획→2008년 계획 의 변동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을 종합하면

◦ 성장률은 ｢2006년 계획 에서｣ ｢2008년 계획 으로 옮겨가면서 전망치가｣

중립 내지 하향조정 에서 상향조정 으로 전환되고 변동 폭이 지속적으

‘ ’ ‘ ’

로 커짐으로써 성장률 전망에서의 정부의지가 포함된 낙관적인 견해를‘ ’ 보임

◦ 총수입 전망은 ｢2006년 계획 에서｣ ｢2008년 계획 으로 옮겨가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 초기 년의 비교기간 동안에는 변동 폭이 상대적으2 로 작아지지만 후기 년의 비교기간 동안에는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커, 2 짐으로써 성장률의 상승 폭 확대 를 반영‘ ’

◦ 총지출은 총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2006년 계획 에서｣ ｢2008년 계획 으｣ 로 진행되면서 증가패턴이 감소패턴으로 전환되고 변동 폭이 작아짐으 로써 작은 정부 를 지향한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를 반영‘ ’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전자는 ｢2008년 계획 으로 진행되｣ 면서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후자는 2012 년을 제외한 2006년 이후 연도에서 모두 적자를 보인 가운데 적자 증‘ 가 에서 적자 감소 의 기조를 나타냄’ ‘ ’

◦ 국가채무는 ｢2008년 계획 으로 가면서 초기 년 동안 감소 폭이 확대되｣ 2 는 조짐이었으나 후반 년에는 관리대상수지가 점차 개선됨에도 불구하2 고 국채잔액 증가에 따른 이자지급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국가채무가 확 대되는 등 증가 폭이 대폭 확대되는 양상

－ 그러나 GDP대비 비율은 국내총생산의 상대적 증가에 의해 점진적 으로 감소하는 모습

◦ 재원배분은 평균 비중으로 보아 세 계획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가 운데 교육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 ｢2008년 계획 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및 교육부문은 비교적 큰 폭｣ 으로 증가했고 경제부문은 전년 계획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한 반면

일반 행정 등 은 다소 큰 폭의 하락양상 보임

‘ ’

중기재정운용여건 II.

중기 거시경제전망 1.

가 경제성장률 전망.

❑ 국내경제성장률은 2008년~2012년 중 연평균 4.5%를 기록하여 지난 2005 년~2007년의 연평균 4.8%보다 0.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수출환경 악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 데 내수의 낮은 성장기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명목 경제성장률은 2008~2012년 기간 중 연평균 7.2%를 기록하여 지난 년 중의 연평균 보다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2005~2007 5.0%

◦ 실질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되지만,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이 시차를 갖고 내수물가에 반영되면서 연평균 2.6%를 기록하여 이 전 2005~2007년 중의 연평균 0.2%보다 큰 폭 확대가 예상됨

나 부문별 전망.

❑ 민간소비는 2008~2012년 기간 중 연평균 3.4% 증가하여 지난 2005~2007년 기간 중의 연평균 4.2%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8~2009년 중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 가세 둔화와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저하되어 2%대의 부 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10~2012년 기간 중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른 가처 분소득 증가세 확대와 교역조건의 안정으로 실질구매력이 확대되면서 연 평균 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2008~2012년 중 연평균 3.7% 증가하여, 2005~2007년 중의 연 평균 7.0%를 3.3%p정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의 중요한 수요요인인 국내총생산이 2008~2012년 기간동안 연평균 4.5% 성장하고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내수 회복이 본격화되는 2010년부터 설비투자의 둔화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수요요인이면서 비용요인인 환율의 흐름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되는 금리와 기업의 비교적 양호한 현금흐름도 설비투자의 부진현상을 크게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2008∼2012년 중 연평균 2.2% 증가하여 2005∼2007년의 연평 균 0.3% 증가보다 1.9%p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08년에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감소를 나타내 겠지만 2009∼2010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주도의 SOC투자와 공 공택지 내 주택투자가 증가하여 2%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11∼2012년에는 국내외 경제성장세가 정상화되면서 민간주택공급이 점차 회복되고 도심 오피스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증가하여 건설, 투자가 3% 중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출 국제수지 기준 은( ) 2008∼2012년 기간 중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 어 연평균 11.4%로 전망됨

◦ 이는 이전 2005∼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13.7%에 비해서는 낮으나 서 브프라임 부실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둔화요인을 감안하면 내수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임

◦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개도국 중심으로 전환된 결과 서브프라임 부실화 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영향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

◦ 대개도국 및 신흥시장국가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수출상품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임,

❑ 상품수입 국제수지 기준 은( ) 2008∼2012년 기간 중 연평균 12.4% 증가하여 이전 2005∼2007년의 연평균 16.7%보다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2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수입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이 면서 2009년에는 4.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입증가율은 10% 수준을 회복할 것이나 내수부문의 부진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수 용 수입보다는 수출용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는 2008∼2012년 기간 중 연평균 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이 전 기간(2005∼2007년 의 연평균) 139억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될 것으 로 전망됨

◦ 상품수지는 2008∼2012년 중 이전(2005∼2007년 의 연평균) 300억 달러 흑자에서 연평균 185억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수지를 비롯한 기타수지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는( , , ) 2008∼2012 년 기간 중 연평균 245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는 2008~2012년 중 연평균 3.5% 상승하여 지난 2005~2007년 중 의 연평균 2.5%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는 2008~2009년 중 유가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 가 크게 올라 높은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2010~2012년 중에는 수입물가 가 안정됨에 따라 연평균 2.8%의 상승률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GDP디플레이터는 2008~2012년 중 연평균 2.6% 상승하여 지난 2005~2007 년 중의 연평균 0.2%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GDP디플레이터는 2008년의 원자재가격 급등이 시차를 갖고 내수물가에 반영되고 또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잠재취업자는 2008~2012년 중 연평균 28.1만여명(1.2%) 증가하지만 이에 반 해 실제 일자리증가는 연평균 23.8만여명(1.0%)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일 자리 창출여력에 0.2%p(4.3만여명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 여력과 실제 일자리 창출 전망의 차이로 시산 한 취업자증감갭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2002년을 정점으로 취업자갭이 크게 감소하여 2004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2005~2007 년 중에는 계속 잠재취업자증가여력을 하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러한 추세는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금리는 2008∼2012년 중 국고채수익률 년 만기(3 ) 기준으로 연평균 를 나타낼 것을 전망됨

4.8%

◦ 2009∼2010년 중에는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저성장 신용경, 색을 해소하기 위한 금리인하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임

◦ 2011년∼2012년에는 세계적인 신용경색 해소에 따라 국내경제의 성장세 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상수지 적자기조와 세계적인 금리상 승 등에 따라 시장금리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원 달러 환율은/ 2008∼2012년 중 평균 1,101원을 나타내어 2005∼2007년의 평균 970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원 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나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010년 이후 적자기조를 나타내고 금융위기가 진, 정되어도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무위험재정거래 기회의 감소,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퇴조로 인해 국내투자가 예전만큼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선진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의 자본재 구축에 따라 국내 금, 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이 금융위기 이전만큼 용이하지 않을 것임

중기 총수입 전망 2. NABO

❑ NABO는 2008~2012년 기간 중 총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6.3%로 전망

◦ 2008년 274.5조원, 2009년 292.6조원, 2010년 314.4조원, 2011년 337.2조 원, 2012년 361.2조원으로 전망

❑ 행정부는 2008~2012년 기간 중 총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7.6%로 전망

◦ 2008년 274.3조원, 2009년 295조원, 2010년 314.7조원, 2011년 339.2조 원, 2012년 367조원으로 전망

❑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결과를 NABO의 총수입 전망 결과와 비교해 보면, 년 기간 중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의 경우 로 행

2008~2012 NABO 7.1% ,

정부의 7.4%보다 0.3%p 낮음

◦ 행정부와 NABO 총수입 전망 간의 차이율은 2008년 0.4%, 2009년

년 년 년 로 그리 큰 편은 아님

0.8%, 2010 0.1%, 2011 0.6%, 2012 1.6%

중장기 총수입 전망 행정부: vs. NABO

단위 조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행정부 275.6 295.0 314.7 339.2 367.0 7.4

NABO 274.5 292.6 314.4 337.2 361.2 7.1

차이 1.1 2.4 0.3 2.0 5.8 -

차이율 0.4 0.8 0.1 0.6 1.6 -

주: 행정부2008년 전망의 경우 국세는 전망치를 사용하고 국세외수입은 예산상 수치임, , . 자료 대한민국정부: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 이와 같은 차이는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차 이와 세수추계 방법의 차이에 기인

◦ 2008~2012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행정부는 7.8%로, NABO는 7.1%로 전망하여 행정부가, NABO보다 0.7%p 높은 낙관적인 가정을 하고 있음

중장기 GDP 증가율 전망 행정부: vs. NABO

단위 ( :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행정부 경상성장률 6.8 7.2~7.6 7.6~8.0 8.1~8.5 8.8~9.2 7.8

(1) 실질성장률 4.7 4.8~5.2 5.2~5.6 5.8~6.2 6.6~7.0 5.6

NABO 경상성장률 6.7 6.6 7.3 7.6 7.4 7.1

(2) 실질성장률 4.2 3.7 4.6 4.9 4.8 4.4

차이 경상성장률 0.1 0.8 0.5 0.7 1.6 0.7

(1)-(2) 실질성장률 0.5 1.3 0.8 1.1 2.0 1.2 주 차이를 계산할 때 행정부의 전망은 중앙값을 사용하였음: , .

자료 대한민국정부: ,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10.

총량 분석 III.

재정지출 분석 1.

❑ 랜드연구소의 C. Wolfe는 1988년에 OECD 국가 등 27개 국가의 1972~1982 년 정부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과 성장률 사이에 역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

◦ 최근 서울대 이지순교수는 정부부문을 포함한 경제성장모형을 통해 재 정지출의 상대적 증가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재정지출비율을 ‘25%’로 제시하면서 동 비율 이하에서는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이상 즉 30%대로 높아지면 성장률이 하락할 것임을 시사

❑ 성장률을 정부지출비중으로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정부지출비중 이 증가할 때 성장률은 하락

◦ 통합재정지출비중과 일반정부지출비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 의 계수를 보이지만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해 검정통계량 등을 기준으, 로 회귀방정식의 적합도와 설명력이 다소 높음

－ 이는 통합재정지출비중이 일반정부지출비중에 비해 성장률 하락효 과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

－ 조세부담률의 경우 계수의 유의성은 있지만 실질성장률에 대한 설 명력과 설명변수의 적합도가 두 정부지출비중에 비해 낮음

❑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근거로 민간자본증가율․ 취업자증가율을 ‘GDP대비 재정지출비중 과 상관분석을 수행’

◦ 통합재정지출비중 및 일반정부지출비중과 성장률과의 상관계수는 모두 음 의 유의적인 수치를 보임(-)

◦ 성장률과 민간자본증가율 및 취업자증가율과의 상관관계는 0.869와 로서 모두 높은 양 의 상관계수

0.775 (+)

◦ 두 재정지출비중과 취업자증가율 및 민간자본증가율은 모두 음 의 상(-) 관관계를 보인 가운데 통합재정지출비중의 경우, (-0.504, -0.483)가 일반 정부지출비중의 경우(-0.447, -0.458)에 비해 보다 큰 생산요소 구축효과

성장률 종속변수 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

실질성장률 통합재정

지출비중

일반정부 지출비중

취업자 증가율

민간자본 스톡 증가율 실질성장률 1.00 -0.596

***

-0.523

***

0.775

***

0.869

***

통합재정지출 비중

-0.596

*** 1.00 0.885

***

-0.504

***

-0.483

***

일반정부지출 비중

-0.523

***

0.885

*** 1.00 -0.447

**

-0.458

**

취업자증가율 0.775

***

-0.504

***

-0.447

** 1.00 0.731

***

민간자본스톡 증가율

0.869

***

-0.483

***

-0.458

**

0.731

*** 1.00 주: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ECOS.

❑ 민간자본증가율 ․ 취업자증가율을 ‘GDP대비 재정지출비중 과 함께 설면변수’ 로 하여 성장률을 다중회귀분석을 하면

◦ 통합재정지출비중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가 일반정부지출비중을 독 립변수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회귀방정식의 적합도가 미미하게 낮음

◦ 이는 성장률을 정부지출비중에 대해 단순회귀 분석한 경우와는 달리, ,

일반정부지출비중이 증가할 때의 성장률 하락효과가 중앙정부 통합재정 지출비중의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

성장률과 생산요소증가율의 회귀분석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상수 통합재정

지출비중

취업자 증가율

민간자본 스톡 증가율

더미

변수 AR

성장률 회귀방정식

( 1)

8.95 -0.26 0.46 0.17 -3.34 0.16 (3.78) (2.32)** (2.88)*** (7.53)*** (3.01) (1.05)

R-squared : 0.926 Adjusted R-squared : 0.908 D.W. : 1.708 ( )속은 t-value

종속변수 상수 일반정부

지출비중

취업자 증가율

민간자본 스톡 증가율

더미

변수 AR

성장률 회귀방정식

( 2)

7.95 -0.16 0.47 0.17 -3.25 0.16 (4.68) (2.66)** (3.08)*** (7.62)*** (3.00) (1.19)

R-squared : 0.929 Adjusted R-squared : 0.912

속은 D.W. : 2.017 ( ) t-value

종속변수 상수 정부소비

비중

취업자 증가율

민간자본 스톡 증가율

더미

변수 AR

성장률 회귀방정식

( 3)

8.82 -0.42 0.51 0.17 -3.04 0.20 (2.69) (1.62) (3.15)*** (7.04)*** (2.59) (1.34)

R-squared : 0.916 Adjusted R-squared : 0.896

속은 D.W. : 1.889 ( ) t-value

주 자유도: =24와 유의수준 1%, 5%, 10%에서의 값 임계치는 각각t 2.80, 2.06, 1.71임.

❑ 재정지출비중이 증가할 때 성장률이 하락하는 관계를 좀더 이론적으로 명 확히 검증해보기 위해 단계적인 보완절차가 필요

◦ 성장률에서 회귀방정식을 통해 민간자본증가율과 취업자증가율 등 두 생산요소에 의해 추정된 ‘성장률 기여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을 산정하고 이를 기술진보 등 에 기인하는 총요소생산성

(residual) ‘ ’ (TFP)

의 증가율로 간주

◦ TFP 증가율과 정부지출비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지출비, 중 및 일반정부지출비중은 TFP 증가율과 각각 -0.391 -0.298의 상관계수 를 보여 모두 음 의 상관관계를 보임과 동시에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 정부지출 중 R&D 투자 등 일부의 지출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여타지출을 포함한 GDP 대 비 전체 재정지출비중이 상승할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인 영향

증가율과 재정지출비중과의 상관계수 TFP

증가율

TFP 통합재정지출비중 일반정부지출비중

TFP 증가율 1.00 -0.391*** -0.298***

통합재정지출비중 -0.391*** 1.00 0.884***

일반정부지출비중 -0.298*** 0.884*** 1.00

주: n=28과 유의수준 1%, 5%, 10%에서의 값 임계치는 각각t 2.78, 2.06, 1.71임.

❑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규모의 경제적 의미를 GDP대비 정부지출규모가 성장 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정부지출비중의 증가는 잠재성장력 총 공급능력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 생산요소 구축효과를 통해 민간자본스톡증가율 및 취업자증가율을 둔화 시키고 생산함수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에 음 의 영향을 미침으(-)

로써 성장률 하락을 초래

◦ 다중회귀분석에서 정부지출비중 대신 GDP대비 정부소비비중을 설명변 수로 사용한 결과 음 의 부호를 보였지만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하지 못함

－ 이는 정부소비가 아닌 재정지출 즉 정부투자부문이 상대적으로 보, 다 큰 성장력 잠식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

◦ 정부지출의 소득분배(GINI 계수 에 대한 영향력 분석이 일반균형분석방) 법으로 수행되진 않았지만 구조 분석에 의하면 조세부담률의 상승이 누 진세율의 적용 및 이전지출 증가를 통해 일차적으로 분배를 개선시키며

－ 이 같은 조세부담률 상승이 정부지출비중의 증가를 초래하여 성장 률을 하락시킬 경우 이는 이차적으로 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

◦ 정부지출비중의 증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률을 하락시킨다는 결과 를 감안할 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¹⁾

－ 아울러 조세수입과 국채발행수입 등 세외수입을 통해 재원이 조성 되는 정부지출의 GDP대비 비중을 경감시켜 나가는 것이 경제의 총공급능력 즉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인식

❑ 결국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고령화 및 저출산 등에 대비한 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 향후 증가요인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력 저하로 인해 약화가 예상, 되는 세입기반의 여건에서 정부지출비중을 경감하는 정책방향과 함께 재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국가전략이 요구되는 상황

◦ 이를 위해 예산과정에서의 혁신적 사고 즉 한 부처 예산 사업 의 다른, ‘ ( ) 부처에의 파급효과 를 전제로 하여 부처간 중복사업을 배제하기 위해 구’ 1) 최근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감세정책(tax relief)을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성장추 구정책(pro-growth policy)의 한 부분으로 규정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같은 성. 장추구정책을 정부지출의 감축 또는 억제와 함께 수행할 경우 이는 연방정부세입을

상된 정책군‘ (政策群)’ 기법을 우리 여건에 맞춰 활용함과 동시에

－ 성과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정운용의 비용 대비 효과 를 극대‘ ’ 화함으로써 재정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아울러 재정조기집행 시 재정자금으로 분류하는 공기업 사업비도 예산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을 필요기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통폐합하며 향후 슬림화된 정부부처의 명칭을 기능중심으로 개정 예 에( , 너지부 하는 작업 필요)

재정수지 분석 2.

가 경제성장률과 총수입 전망.

행정부 전망 정부 전망 간 변동비교

(1) -

❑ ｢2008년 계획 에서 행정부는 실질성장률이｣ 2008년은 4.7%, 2009년은 5.0%,

년 년 년 로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2010 5.4%, 2011 6.0%, 2012 6.8%

◦ ｢2007년 계획 과 비교할 때｣ 2008년 전망의 경우는 더 낮으나, 2009년 이후에는 점점 높아져서 2011년의 경우 1.2%까지 더 높게 전망

❑ ｢2008년 계획 의 총수입 전망은｣ 2008년 274.3조원, 2009년 295.0조원, 2010 년 314.7조원, 2011년 339.2조원, 2012년 367.0조원

◦ ｢2007년 계획 과 비교해 볼 때｣ 2008년 1,000억원을 비롯하여 3조원 년 에서 조원 년 까지 높게 전망

(2010 ) 5.3 (2011 )

◦ 감세로 인하여 국세수입은 계획기간동안 6.4%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지 만 기금수입 증가율이, ｢2007년 계획｣ 5.3%에서 ｢2008년 계획｣ 8.3%로 대폭 커지는 것이 총수입 증가의 원인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와 행정부간 전망비교

(2) -NABO

❑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하고 있는 실질성장률은 2008년 4.2%, 2009년 3.7%,

년 년 년

2010 4.6%, 2011 4.9%, 2012 4.8%

◦ 행정부의 전망과 비교할 때 0.5%p에서 많게는 2.2%p까지 낮게 전망해 큰 차이

❑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현재의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우려를 반영하여 작년 중기 성장률전망에 비하여 올해 2008~2011년도의 성장률을 낮게 수정한데 반해 행정부의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될 것이 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은 성장률 하향전망 등의 이유로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남

◦ 국세수입전망의 경우 정부는 2008년 초과세수가 1.3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08년 총수입전망에는 이를 반영하 지 않은 예산치 165.1조원을 사용하였는데 예산확정 이후 전망시점까지 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

◦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감세효과 및 세수진도비를 반영하여 2008년도 국세수입규모를 166.7조원으로 전망

나 재정수지 전망. 행정부 전망 (1)

❑ 정부는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출증가율을 억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 도로 총지출 규모를 2008년 257.2조원, 2009년 273.8조원, 2010년 290.9조 원, 2011년 308.7조원, 2012년 326.7조원으로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6.2%로 계획

◦ ｢2007년 계획 과 비교할 때｣ 2008년에 1,000억원 적은 것을 비롯하여 점 차로 그 폭이 확대되어 2011년에는 2.5조원 적은 수치

◦ 특히 2008년 총지출은 2007년 확정된 예산과 기금, 257.2조원으로 계획 되었는데 여기에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교부금 정산

조원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조원을 반영하면 총지출은

5.4 , 4.9 267.5

조원

◦ 이에 따라 2009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5%에서 2.4%까지 떨어지고 연 평균 증가율도 6.2%에서 5.1%로 낮아져 과거계획에 비하여 정부에서 제 시한 이상으로 낮은 모습

❑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17.1조원 국내총생산 대비( 1.8%), 2009년 21.2조원

년 조원 년 조원 년 조원

(2.1%), 2010 23.8 (2.1%), 2011 30.5 (2.5%), 2012 40.2 으로 그 규모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점점 증가

(3.1%)

◦ ｢2007년 계획 과 비교할 경우에도 통합재정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증가｣

❑ 관리대상수지는 2008년 -11.0조원 국내총생산 대비( -1.1%), 2009년 -10.4조 원(-1.0%), 2010년 -9.7조원(-0.9%), 2011년 -6.6조원(-0.5%), 2012년에는 0.0 조원(0.0%)로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

◦ ｢2007년 계획 과 비교할 때 관리대상수지의 적자폭은 계획기간 내내 더｣ 낮은 수준을 유지

❑ 이는 총수입 증가율(2007년도 계획에서 7.4% → 2008년 계획에서 7.6%)은 높게 전망한데 반해 총지출 증가율(2007년도 계획에서 6.9% → 2008년 계 획에서 6.6%)은 낮게 계획한 데 기인

◦ 그러나 2008년도 총수입과 총지출을 수정하는 경우

²⁾

2) 총수입 1.3조원 증가 총지출, 267.5조원으로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2)

❑ 행정부의 ｢2008년 계획 과 비교할 때｣ 2008년을 제외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에서 조원까지 작게 전망

0.2 5.8

◦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이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보다 더 작은데 기인

◦ 2008년 국세수입규모는 행정부가 2007년에 확정된 세입예산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행정부의 전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9년 이후에는 행정부 전망보다 1조원에서 많게는 3조원까지 낮아져 통합재정수지가 행정부보다 낮게 전망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2008년 통합재정수지는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전망에서 수정된 총 지출(267.5조원 규모를 차감하여) 7.0조원까지 낮아졌고 행정부와의 차이 도 10.1조원 발생함

재정수지전망에 대한 평가 (3)

❑ 2008년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에 근거한 높은 총수입 전망과 과거 계획에 비하여 낮은 지출계획으로 인하여 이전의 추세보다 비 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년 통합재정수지의 변화추이 1995~2012

1.2 1.1 -7

-18.8 -13.1

6.5 7.3 22.7

7.6 5.2 3.5 3.6 33.8

7.0 7.0

18.8 23.5

28.5 33.8 34.5

40.2

17.1 21.2

23.8 30.5

-30 -20 -10 0 10 20 30 40 5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통합재정수지 NABO전망 행정부전망

다 재정수지 전망과 관련된 보완사항.

❑ 중기 재정지출계획 첫해의 일관된 지출계획 규모 산정기준 필요

◦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추경을 편성하거나 세입세출외로 처리한 교부금 정산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지출규모에 포함시켰으나, 2008 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입세출외로 교부금 정산도 하였지 만 정부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망치를 제시

❑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은 첫째 계획 첫해의 경우 단순한 예산상의 수치가, 아니라 계획이 작성되는 시점의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둘째 동일한 전제로 작성되어야 함,

◦ 총수입전망의 경우 정부가 계획한 정책영향을 반영하는데 총지출전망의, 경우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지출은 정부차원에서 구체화된 정책이더라 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지출계획에 포함시키거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