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정부는 내수부진, 통상현안 및 美 금리인상 속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 작년 말 ’17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시(’16.12.29) 확정된 1/4분기 집행계획 31.0%(87.4조원) 대비 0.7%p(1.8조원)를 초과 집행한 31.7%(89.3조원) 를 달성하였다.
- 이를 통해 건설기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 기지수**가 개선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기성(전년동월비, %): (’16.12)12.2 → (’17.1)13.4 → (’17.2)22.6
발주자별 건설기성(%, 1 → 2월): (민간)1.7 → 7.4, (공 공)△6.0 → 11.2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6.12)100.5 → (’17.1)100.7
→ (’17.2)100.8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6.12)100.6 → (’17.1)100.7
→ (’17.2)100.9
• 중앙부처는 74.6조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1.9 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14.7조원을 집 행하여 0.1조원 미달하였다.
- 특히, 복지부, 미래부에서는 사업순서 조정, 집행시기 단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집행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 본 자료는 2017년 4월 6일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31.0%) 초과달성」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재정조기집행 1/4분기 목표인 87.4조원 대비 1.8조원 초과한 89.3조원 집행: (계획) 31.0%
→ (실적) 31.7%
•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집행목표 초과달성
* 지방재정: +7.4조원(26.0 → 30.3%), 지방교육: +1.0 조원(28.4 → 33.1%)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 정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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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분기 계획, 실적의 ( )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1) 반올림 단수 차이
1/4분기 재정집행 실적
84 2017.4 정책흐름
* (복지부) 보조사업 간 집행 진도에 맞춰 집행순서 조정 및 집행 독려
(미래부)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조기집행 사업 추가 발굴 및 집행 독려
• 앞으로도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계획(58.0%)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경기회복에 대한 민간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 중 조기집행 성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등) 지방재정은 1/4분기 점검결과 52.1 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7.1조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각각 7.4조원, 1조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 (지방재정) 1/4분기 계획 44.7조원(26.0%) → 실적 52.1조원 (30.3%)
(지방교육재정) 1/4분기 계획 6.1조원(28.4%) → 실적 7.1조원 (33.1%)
•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17.2) 시달, 학교회계 전출금 조기교부 등 중앙과 지방 및 교육청 간 협업을 통해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이번 목표 달 성에 적극 협조하였다.
* 지방재정 1/4분기 집행률(%): (’13)24.8, (’14)25.0, (’15)22.7 (’16)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