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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연구원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9월 3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해외도시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장환 한국 토지주택공사 도시연구실장이‘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거버넌스’, 조진철 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이
‘중국ㆍ싱가포르의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와 시사점’,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구축방향’에 대해서 각각 발제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은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 로 진행되었으며, 김학열 서경대학교 교수, 이상훈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 이동환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협력관, 황기현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장, 조주현 국회입법조사처 사무관, 김태경 경기 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전략 세미나
성공적인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권대한｜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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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1.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거버넌스(성장환 한국토지주 택공사 도시연구실장)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은 개발 구상에서 도시 관리 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대륙별 또는 국가별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여건분석을 통해 현 시점에 서 해외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한 국형 개념을 명확히 한 후 해외도시개발 사업유형, 해외도시개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도시개발 관련 국제협력 은 다양한 기관이 자체적인 법률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국제협력 관련 기관 및 법률이 다양하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업의 파급효과가 미약하다. 관련 기관의 혼재(정부기관, 산하단체, 연구기관 및 협회 등), 해외도시개발 추진과정의 복잡 다단성을 보았을 때 해외도시개발을 추진하 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ㆍ싱가포르의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와 시사 점(조진철 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 및 OECD DAC 가입국으 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해 외도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원 외교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를 강 조하면서 전세계의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원개발, SOC 이외 에 해외도시개발을 연계하는 국가 간 협력∙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간 협력 거버넌스를 위해 중국ㆍ싱가포르 도시개발 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제안하였다. 1994 년 중국ㆍ싱가포르 쑤저우공업단지는 양국의 첫 번째 합작투자 사례다. 중국 국무원은 쑤저우 공업 단지에 자치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제활동과 공공관리 방면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 도록 동의했다.
중국ㆍ싱가포르 도시개발 거버넌스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중앙정부의 참여 협력 거 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중앙 정부 관료가 이사회 회원으로 참여하였고, 정기적 인 이사회 개최를 통해 도시개발 및 관리에서 발생
<그림 1> 쑤저우공업단지 거버넌스 체계 <그림 2> 톈진시 생태도시 거버넌스 체계
공업단지의 개발 중국-싱가포르 합작투자 개발공사
행정 및 관리 중국정부
대외적인 투자유지
중국-싱가포르 연합협력 이사회 (부총리급)
중국-싱가포르 연합협력 위원회 (장관급)
중국정부 싱가포르 정부
싱가포르 국가발전부 텐진생태도시사무처
싱가포르 국가발전부 중국-싱가포르 텐진생태도시 관리위원회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둘째, 지속가능 개발 금 융 도입을 위해 외국의 개발업체 참여를 독려하였 다. 셋째, 투자청을 통한 해외개발 추진체계가 마련 되었다. 테마섹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 연맹 회 사로 해외부동산 개발에 9.5%를 투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외도시개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및 관리를 염두에 둔 전략적 협력 거 버넌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관리ㆍ 감독하의 공기업 내 개발청 수립을 생각할 수 있다.
3.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구축방향(강명구 서울시립 대학교 교수)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는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주도형과 민간 주도형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혼합한 민관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프랑스의 거버넌스 SEFI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해양부에 해외도시개 발추진단과 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발굴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도시개발 유
관 공기업 소속으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 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해외도시개 발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 고, 필요 시 민간과 협력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 트롤타워를 신설한다.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한 경 험과 노하우 측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 기업이 수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토론내용
■이상훈(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 메콩강 프로젝 트는 도시개발이 주축이 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 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시아개발 은행(ADB)의 국제개발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 가 있다.
■ 이동환(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 해외도시개발 을 국가와 국가 간의 거버넌스 관계로 인식하여 해 당 국가의 환경, 산업,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도시개 발에 관한 전담창구를 일원화하기보다는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공유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 는 기구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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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그림 3>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거버넌스(좌: 국가주도형, 우: 민간주도형)
국무총리실
P.A
LH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지역경제부
해외도시 개발센터
민간의 창의성, 민첩성, 유연성 공공의 신뢰성, 지속성, 안정성
Firm Flexibility
행정제도지원 정보수집 교육 및 기술지원
외교지원 신뢰구축
도시개발 계획 및 설계 사업전략 확립 시공/분양/임대
공공 기업
KOICA KOTRA
지원센터
산업 부분
지원센터
국제 협력
지원센터
건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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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열(서경대학교 교수): 해외도시개발이 사업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 행 등 주요 국제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개발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펀드
마련을 꾀해야 한다.■김태경(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정부 주도의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파트너 도시인중국 산둥성 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 황기현(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처장): 베트남과 싱가포르 정부 간의 합작 프로젝트인 베트남ㆍ싱 가포르 공업단지(VSIP) 사례, 그리고 민간적 성격 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라 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SEFI는 우리가 참고할 만 하다.
■조주현(국회입법조사처 사무관): 해외도시개발 사업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가 필수적 이다. 기존�해외건설촉진법�은 건설 위주의 법률
로서 한계를 지니므로 도시개발의 개념을 포괄하 는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세미나 발표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