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최근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원조의 패러다임도 파트너십 및 지식공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의 개발경험 노하우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 요청도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 외원조정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원조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간계획체계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국제사 회 요구와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되는 협력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현황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동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협력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림>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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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적개발원조(ODA)와 공간계획
2000년 189개 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7개의 비전(objectives)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밀레니 엄선언(millenium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경제개발과 가난축출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해서 별도로 8개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배 경 하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는 공여국 GNI의 0.7%에 해당하는 ODA 공여이 다. GNI 대비 원조규모비율은 DAC 회원국들의 원조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지표라 할 수 있고, 국별 자금흐름의 규모와 성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 본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ODA의 양적 규모에 대한 국제 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GNI대비 0.7%에 도달한 국가는 2007년 실적 기준으로 노 르웨이(0.95%), 스웨덴(0.93%), 룩셈부르크(0.90%), 덴마크(0.81), 네덜란드(0.81%) 등 5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0.07%로 권고 기준치의 1/10 수준이다.
원조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DAC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에서 개발도상국과 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시혜적 원조보다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원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조의 형태는 프로젝트 중심에서 정책컨설팅 등 기술협력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단위 : %)
<그림>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2007)
<그림>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컨설팅 사업은 그 중요성이나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추진실적과 시행체계 면에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고, 개발도상국으로 부터의 협력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력 규모와 시행체계를 개선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제3장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현황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목 적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계획체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 및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계획체계의 의미는 “계획체계 요소별 내용과 각 요소간의 상호 연계과 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의 틀”로 하였다. 계획체계의 요소는 세 가지로 구분 되며, 첫 번째 요소는 물리적 결과물(보고서, 도면 등)로서의 ‘계획(plan)’으로 위 계적으로는 국토·지역·도시·지구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부문적으로는 종합·토지 이용·교통·녹지계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계획주체’로 계획수립 을 주도하는 정부 및 전문가는 물론 계획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시민·민간 등 다 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를 포함한다. 마지막 요소는 ‘계획수단’으로 계획주 체가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기술적·재정적 기반을 포함한다. 제도적 기반이란 법·규정·지침 등이 포함되며, 기술적 기반은 통계DB 및 GIS 등의 확보 여부 및 수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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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요소1)
· 위계: 국토/지역/도시계획…
· 부문: 종합/토지이용/교통계획…
· 조직: 중앙 · 지방정부/민간…
· 개인: 전문가/시민…
계획주체 (요소2) 계획수단 (요소3)
· 제도적: 법/제도/메뉴얼…
· 기술적: 통계DB/GIS…
· 재정적: 중앙/지방/민간…
상호연계과정
<그림> 계획체계의 조작적 정의 개념도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과 관계된 비교적 풍부한 개발도상국 전문가의 인적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국 공간계획체계 현황에 관한 자체평가 및 지원 희망 부문에 대한 설문을 의뢰하였다. 특히 연구원이 실시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교육 참가자수는 1987년 이후 5백여 명에 이르고 있어, 최근 10년간 방문하 고 이메일 자료가 확보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밖에 관련 세미나 및 초빙연구원으로 방문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이메일 송수신 및 직접 면담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문제점 관련 조사결과의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문 제 점
계획 - 국토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 미흡
계획주체 - 외국·민간·시민 참여 미흡
- 지방정부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계획수단 - 법·규정·지침 등 공간계획의 제도적 기반 미흡 - 통계DB·GIS 등 기술적 기반 미흡
종합평가 - 지방정부 계획환경의 총체적 열악 (전문인력, 재정 등) 경제수준별 비교 - 최빈국 계획환경의 총체적 열악
<표>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의 문제점 요약
자국의 공간계획체계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부문은 통계DB 및 GIS구축(24%), 법․제도개선(19%), 교육강화(18%), 재정정책개선(13%)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이를 계획체계 요소별로 분류하면 통계DB·GIS구축, 법․제도개선, 재정정책개선 등 계획수단(요소 3)에 대한 지원희망이 56%로 교 육강화, 연구기관설립, 민간·시민참여 활성화 등 계획주체(요소 2)의 개선에 대한 지원희망인 41%보다 다소 높다.
<그림>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지원 희망부문
제4장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지원현황
본 연구의 주제인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발전에서의 발전이란 계획체계 상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지원현황은 개 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의미한다. 3장에서 계획체계의 개념이 논의 되었듯이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 여 능력배양의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배양을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관련 개인 및 조 직 등 계획주체(요소 2)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제도·재정·기술 등 계획수단(요 소 3)을 정비하여, 직접적으로는 계획(요소 1)을 수립할 능력을 배양하고, 궁극적 으로는 자국의 공간계획체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 및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개발도상국 공간계 획체계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기술·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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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 등 일부 기관은 교육·훈련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 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도 자국의 국제협력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 행중이다. 특히 일본의 JICA는 구체적인 사전개발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도 상국의 경제개발은 물론 공간계획체계의 capacity building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실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우리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으나, 공간개발경험과 그 전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부족과 구체성 결여로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공간계획체계 관련 개 발도상국의 지원 희망수요와 KOICA가 그동안 시행한 사업과는 수요·공급 측면 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첫째, 교육강화, 법·제도개선, 기타(인프라조 성 등)에 치중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원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육강화 사업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적 여건 및 수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셋째, 개도국의 가장 비중 있는 지원희망 부문이며 우리의 비교우위 부문이라 할 수 있는 통계DB 및 GIS 구축 관련 지원 사례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넷째, 시민·민간참여 활성화, 재정정책개선, 연구 기관설립 등에 대한 지원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여 건변화와 다양한 현황 및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통계DB· GIS구축 법·제도개선 교육강화 재정정책개선 민간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연구기관설립 기타 (인프라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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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발도상국의 지원 희망부문과 KOICA의 지원사례 비교
제5장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앞서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세 가지 기본전략을 제 시하였다. 첫째, 국제적 공동체 여건을 고려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둘째, 효율 적인 국익 실현을 위한 비교우위 중심의 협력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원조의 효 과성을 고려한 수요대응형 협력방안의 도출이다. 원조 관련 연구는 국내 공간계 획 분야에서 매우 초기적인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현황 및 국 제적 지원현황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방안보다는 다양한 분석결과와 연계되고 세 가지 전략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7 개의 실천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원조정 책의 개혁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기관간 신뢰구 축을 위한 고위급 외교 강화’, ‘다양한 경험의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 교류 강화’
및 ‘지원과정에서 분업체계 형성’ 등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조를 통 하여 국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비교우위 분야 정책사례를 적극 발 굴’, ‘소규모 원조예산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및 ‘비교우위 프로그램화 를 위한 공간개발협력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요대응형 실천전략으로 ‘정책컨설팅 및 사전개발조사사업의 확 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공간계획체계 여건 및 지원 희망수요를 체계 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별 정책컨설팅 및 사전개발조사사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JICA의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인 조사사업은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문제점 분석 결과에서도 상·하위 계획수립 현황,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간계획체계 수준 등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 희망수요도 지역별, 경제수준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그동안의 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한다면 향후 원 조사업은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수요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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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는 공간계획체계 관련 개발도상국의 기초적인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개발조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다양한 실천방안 제시로 관련기관별 중점 추진내용을 파악토록 하였 다. 선진국의 공간계획학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및 지역개발에 관하 여 이미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나, 국내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및 강좌의 개설 이 거의 전무하다. 또한 국책연구원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의 관심도 크 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 분야 중 학술적 논의가 미흡한 개발도상국 능력 배양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로 향후 관련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ODA 이론 중 원조모형이론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수행을 위 하여 별도로 정리된 계획체계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념 정립도 기여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 및 실천방안 제 시에 중점을 두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미흡하였다. 또한, 국가별 공간계획체계 현황에 관한 표준화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정성적 자료를 활용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위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실천방안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중점협력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현황 분 석 및 협력방안에 관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